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진그룹의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진해운 자금지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골머리를 썩는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9월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부당이득 취득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진그룹이 계열 회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기에 비치되는 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회사고 유니컨버스는 콜센터와 전산 업무를 맡는 회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세 자녀가 이 두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이들 회사는 지난 5년간 총 16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약 1200억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된 거래대금은 2009년 이후 수십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취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19일에 채택된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월1일 임기를 마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국회 표결에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해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지난 1995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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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화면 - 홈택스 경로 :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작성 [사진2]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 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사진3]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부터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라 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됐다. 또한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합리화됐으며,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업’이 포함된다. ⏡ 중간예납시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12월 사업연도 종료 62만 3천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영애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때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적용된다. ⏠ 법인세 분납세액 계산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이번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2개월째 동결한 뒤 발표한 '8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소비 등 내수는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호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저유가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
약용으로 이용하던 염소 고기의 소비 유형이 육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염소고기를 이용한 탕, 전골, 불고기 등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했다. 흑염소는 한의학적 효능이 뛰어나 노약자나 임신 수유부, 발육기 어린이의 허약 체질 개선에 애용해 왔다. 전통 한방 약재 지침서인 본초강목에는 염소고기를 "원양(생리적 기능의 동력이 되며 생명 활동에서 힘의 근원이 되는 신의 양기)을 보하고 허약을 낫게 하며, 강장보약이 된다"며 "뇌를 차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위장을 보하고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염소고기에는 인체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미네랄군(칼슘, 인, 철)이 많이 함유된 반면, 지방함량(1% 내외)과 열량은 낮은 편이다. 기호도 측면에서 쇠고기와 비슷한 육질로 감칠맛이 있으며, 근육섬유가 연하고 지방함량이 낮아서 맛이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다. 영양소가 균형 있게 갖춰져 있고 맛이 좋은 식품으로 알려지며, 과거 각종 한약재와 함께 끓이는 중탕 방법 대신, 전골·수육·탕 등 조리가 다양해지고, 최근에는 불고기 위주로 소비가 늘고 있다. 농진청은 염소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고기 향과 다즙성(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추경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가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 때문에 모이는 것"이라며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연장, 누리예산, 각종 청문회 이런 정치적 쟁점을 연계해 추경을 통과 못 시켜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민생추경이고 과거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을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고 내버려둔 적이 없다"며 "야당도 부담을 느낄 거다. 빨리 추경은 추경대로 서둘러서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9월2일 2017년도 본예산이 제출되는데 그 전에 추경을 마무리 짓고 집행이 돼야 한다"며 "8월 말에 추경이 집행되려면 최소한 열흘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산해보면 19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그야말로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고, SOC도 일체 배제하고 구조조정 일자리를 위해 최소한 시급한 조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관세청은 1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New Start Plan'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관세청은 내수회복, 수출지원 강화 등 최근의 경제 활성화 방침을 반영해 기존의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정지원 대상을 현행 성실중소기업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추가요건 심사 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50%로(현행 30%) 확대하고, 재수출 조건 감면물품의 경우 담보생략 범위를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현행 10만원)인 경우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등어·명태 등 17개 품목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제53대 서울본부세관장에 노석환 세관장(행시 36회)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취임식에서 노 세관장은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는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세관장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취임식을 마친 노 세관장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순시하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임 노석환 세관장은 64년생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본부세관장(201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Ballantine’s)이 국내 최고의 골프 교습가 고덕호<사진> 프로를 발렌타인 골프 코치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덕호 프로는 1997년 미국에서 첫 레슨을 시작한 이래 2004년 귀국해 배상문, 이태희, 서희경, 홍란, 윤채영, 홍진주, 고진영 등 국내 최고의 프로골퍼들을 지도해 왔으며 현재 SBS골프 해설 및 고덕호 PGA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골프다이제스트 코리아가 선정한 '대한민국 베스트 교습가'에 선정됐으며, 세계 50대 골프 교습가에도 이름을 올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교습가의 자리에 올랐다. 발렌타인 관계자는 "고덕호 프로는 오랜 시간 골퍼들에게 존경 받아온 대한민국 최고 골프 교습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골프에서의 남다른 인사이트 및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독보적인 리더십은 업계 전반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발렌타인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발렌타인 골프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8월19일부터 26일까지 발렌타인 골프 클럽 홈페이지(https://www.ballantinesgolfclub.com/ko/)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개시된 지 3 주가 넘었지만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원스톱 서비스는 '도입단계' 수준이라며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럼' 서비스를 개시. 납세자들이 흔하게 접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서류 작성 및 납부 금액의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 편. 이번 개시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감면대상 여부도 확인해주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염려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작성하는 일이 많아 아직은 시행 이전과 양도세 관련 내방객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한 일선서 관리자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납세자들은 계속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언.
제40대 대구본부세관장에 윤이근 전 서울세관 조사국장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윤이근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사진1] 더불어 대구본부세관 관할 공항만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덧붙였다. 신임 윤 세관장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7급 공채로 경제기획원에 임용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심사분석2과장)에 근무했으며, 안양세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관세청 대변인,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서울세관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윤 세관장은 통관, 심사, 조사 업무 등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온화하고 후덕한 성품을 겸비해 직원 상하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프로필 ▷61년생 ▷충남 공주 ▷대전 보문고 ▷충남대 행정학과 ▷7급 공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획예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한 뒤 7월에도 현 수준으로 동결했었다. 8월 금리동결은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단행한 금리인하 효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향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정책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금리조정 여력을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8월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6월 금리인하 정책효과와 정부의 재정정책 기대,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일 이베스트 연구원은 "지난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단행은 선제적 성격이 강했다"며 "이미 한은 기준금리가 1.25%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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