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10일 종결됐다. 법원은 오는 22일 이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6차 심문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2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측 변호인에게 오는 19일까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양측의 서류제출이 끝나면 김 판사는 그 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심리한 뒤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년후견 사건은 별도의 선고기일이 없는 비송 사건인 만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이 재판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불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 변호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청구인 측은 충분한 검토 이후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년후견을 신
국세청은 지능·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단호히 대응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징수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고의적 탈세·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업 ERP시스템 분석 강화 등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조사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 Tax Gap 측정을 통한 탈루수준 정교한 분석·대응 등 조사행정 고도화방안도 마련된다. 효율적·체계적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활용, 체계적·집중적 관리,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수색·추적 강화 및 은닉재산 환수·고발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FIU 금융정보 등의 활용도를 제고해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소액체납의 경우 지
[사진2]
[사진2] [사진3]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사진2]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게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억원이 증가했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2013년과 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과 조직내부의 준법·청렴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하반기 역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돌이켜 보면 여건은 어려웠지만, 안정화된 엔티스와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모두가 합심해 상반기 여러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체납 근절과 탈세 대응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들과 전국의 2만여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하반기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50년간 착실히 다져온 우리의 세정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뜨거운 열정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룰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뚜렷하다”고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 국민기대를 뛰어넘는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추상같은 기강과 원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상반기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사진2]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하반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과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소임을 완수해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청렴·소통의 선봉장’이 되어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공개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연초 약속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정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맞춤형 성실신고 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으며, 정상화 방안에 실패한다면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해운업종은 용선주, 사채권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손실 분담 원칙 아래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조정(20%), 사채권자 채무조정, 채권단 출자전환 등 3가지 채무재조정에 성공해 CEO 교체 등 지배구조 개편과 선대 합리화, 장기운송계약 체결,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영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이러한 3가지 채무재조정 외에 추가로 선박금융 협상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채권단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정상화)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서 부실 징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선업은 경기민감업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트랙 1(경기민감업종)'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운영하되, 고의·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2]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히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변칙적
오비맥주 카스가 오는 12~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 10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행사장 내에 브랜드 홍보관을 겸한 '카스 부스'를 설치해 관객들에게 역동적인 이미지의 카스 맥주 특장점을 직접 알릴 예정이다. 또한 더위에 지친 관람객을 위해 시원한 야외 풀을 비롯해 워터림보,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카스 쿨 존'도 운영한다. 메인 공연이 끝난 후 새벽 시간대에는 인기 디제이와 국내 최정상급 래퍼들을 초청해 EDM과 힙합을 즐길 수 있는 '카스 블루 스테이지'도 마련돼 있다. 12일에는 자이언티, 마이크로닷, 긱스, 자메즈 등이, 13일에는 딕펑스와 술탄오브더디스코, 단편선과 선원들, 14일에는 영국 일레트로닉듀오 모나치(MONARCHY), 신세하, 러브엑스테레오 등이 '카스 블루 스테이지'에 참여해 짜릿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는 6년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후원을 통해 역동적인 현장에 열광하는 젊은 층과 함께하고 있다"며 "카스는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문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해 젊음의 대표 맥주로서 카스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폐지법안이 누락됨에 따라, 기재부와 행자부 등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이유로 이원화된 세무조사권을 다시금 일원화 할 것임을 밝혀온 당초 방침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점증.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간담회에서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일원화를 수용키로 했음을 시사. 행자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았으나, 최종 세법개정안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 기재부 및 행자부 등에 따르면, 국·지방세 조정법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이나, 기존에 발의됐던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 결국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조사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의 의견은 대략적으로 일치한 셈이며, 법안 통과의 키를 움켜쥔 국회 안행위 의원들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아할 형편.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치면서 금년 개인납세과의 큰 업무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일선 개인납세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심사업무가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진1] 일선에서 한달동안 처리한 심사건수가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아 작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중부청 일선 직원들은 금년 심사업무에 걱정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중부청은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염려를 해소하고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장려금 심사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 업무열의가 높은 직원을 심사전문가로 선정해 일선의 심사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 이들 직원들은 부적격자가 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업무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석전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업무목표 추진에 매진하게 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심사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9일 장려금 심사전문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 및 교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고, 주로 전문가의 발표 및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된 가운데, 간담
전국 바닷가 주변 횟집에서 판매되는 회, 해산물 등은 비브리오패혈증 등 관련 질병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횟집 등 항·포구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420곳의 수족관 물을 채취해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국 56개 주요 항·포구 주변 바닷가에 식중독 검사차량 4대를 순환 배치해 수족관물의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량 내에 있는 유전자 추출 장치,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등을 통해 비브리오균 3종 오염 여부를 3시간 이내에 동시 분석할 수 있다. 비브리오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0월쯤 소멸한다. 특히 7~9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치사율이 58.3%에 이른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와 오염된 해수에 개방된 상처가 노출돼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만 일으키지만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 환자는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 또는 기업고문 취임 등 거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퇴직자들의 거취에 관해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상. 이는 세무사사무실 운영형편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기업체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이른 바 '손쉬운 돈 줄' 지원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에 이미 국세청 퇴직자 중에서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금년 상반기 퇴직자 뿐 아니라 그 이전 퇴직자 중에서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사무실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세무와 관련 없는 일을 찾아 나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선배 세무사나 기업하는 친구사무실을 전전하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 세무사 사무실 대표 세무사는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중 품위유지 정도 하면서 근근이 이어가는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흔히들 국세청 출신자들은 퇴직 후에도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지인들 일감 소개 등으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중남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2016 충북 중남미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기업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아순시온(파라과이), 상파울루(브라질), 보고타(콜롬비아)에 방문해, 현지 마케팅 전문업체가 사전에 엄선한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게 된다. 「2016 충북 중남미 무역사절단」은 해외바이어 발굴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제반비용을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kr.cbgms.net)」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7)로 하면 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