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살던 80대 환전상 할머니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손모(42)씨를 강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23일 명동 지역 환전상인 8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2000여만원을 빼앗고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살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시신에 외상이 없고 A씨가 고령에 평소 지병을 앓아왔던 점을 미뤄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례를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A씨의 딸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가 평소 소지하던 돈가방이 분실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귀가하기 30분 전 손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한 시간 뒤 건물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손씨가 A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손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70대 할머니가 평소 맺힌 원한이 폭발하면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5·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6시께 원주시 상지대길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4)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생 무시하고 욕설한 것이 가슴에 맺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전등을 교체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남편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B씨의 머리에 난 상처 등 현장 감식을 벌여 A씨의 방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찾아내 추궁하자 A씨는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뒷돈을 받고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0일 김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의 강남 지역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정보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고 1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 기소된 강남지역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씨로부터 김 경사가 수년간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단속 정보를 받아 업소에 미리 알려주고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9일 김 경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 정도, 일정한 주거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경사가 차명 전화를 이용해 업주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새롭게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감사원 과장을 사칭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5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지모(5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김모(42·여)씨를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받고, 김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담보 대출을 받는 등 모두 48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씨는 김씨를 지인소개로 만나 자신을 감사원 감찰정보과장이라고 소개한 뒤 교제를 하게 되자 직원 회식비 등을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또 신분상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김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서는 종적을 감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씨는 처음부터 김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씨는 김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월급 명세서를 만들어 보여주고, 서울북부지검 판·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지씨의 말이 앞뒤가 달라 의심하기도 했지만 보안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듣고 대
경찰이 담당학교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파면처리하고 소속 경찰서장 2명에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징계를 내렸다. 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 SPO 2명과 이들이 소속된 부산 사하경찰서장 및 연제서장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조사단을 구성,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5명의 징계위원 중 변호사와 교사 등 외부위원 2명을 참여시켜 징계의결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부산 SPO 2명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에는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련 경찰서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
◇청와대【대통령】 통상일정 ◇총리실【총리】 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14:3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 영등포구)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11:00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비전 기도회 및 연합포럼 축사(숭실대 한경직기념관)20:00 하나원정대 통일기원 합창 축사(명동성당 대성전) ◇국방부【장관】 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대표실) 12:00 대통령 초청 신임지도부 오찬(청와대 본관) 15:00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 16:00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국회 본관 국민의당 대표실, 215호)【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대표실) 12:00 대통령 초청 신임지도부 오찬(청와대 본관)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의원총회(본청 246호)【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0:00 청년일자리TF 입법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30 의원총회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8:30 원내정책회의(국회 본관 218호) 10:30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방문 (031-768-0064
▲11:00, 넷마블게임즈 모바일 MMORPG '리니지II : 레볼루션' 언론 공개회(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 ▲14:00, 미래부, 한국식품연구원 방문 ▲10~13일, 미래부,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 미국 출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오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본원에서 'KICT 건설의 날(Construction Day)'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KICT는외교부 중점협력국 및 KICT 관심국가인 23개국 주한 대사관 외교관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50개사를 초청해 연구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KICT의 주요 연구성과인 중온아스팔트와 수퍼콘크리트, 패시브 및 그린하우스 등을 소개하고 구조실험동과 제로카본그림홈, 방파제실험동 등의 연구시설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초청대상국과 협력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국내건설사 및 주한외교관과 비즈니스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ICT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오는 11일 '주거이동 및 주택거래의 실태와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세일 연구위원은 '지역간 주택거래 특성과 영향 요인 분석'을 발표한다. 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지역 간 매매거래는 거리가 가까운 도시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을수록, 도착지 매매가격이 비쌀수록, 계약주택 소재지역이 신도시일수록 증가했다"면서 "전세거래는 지역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많을수록, 계약주택 소재지역의 보증금이 비쌀수록 거래가 늘어났다"고 밝힐 예정이다.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과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전 연구원은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 영유아를 가진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되고, 다가구·다세대주택는 광주·안산상록 등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국세청은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과세품질 혁신 방안으로는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2] 또한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지난 5월 신설된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과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지속 확대,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
성실신고 안내 이후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후검증 수위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해 왔으며 검증 건수는 2013년10만 2천 → 2014년 7만건 → 2015년 3만 2천건에 이어, 올해는 2만 2천건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2]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해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석 기능을 정교화해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의 관리를 강화하고 검증범위 임의확대 방지, 검증기간 준수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운영하고, 소명자료 제출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의 명품브랜드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이 지난 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진2] 지난 2014년 6월 분양한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은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 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2층, 지상18층, 전용면적 67㎡, 76㎡, 77㎡, 84㎡ 639세대로 구성된 실속형 타입이다.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은 분양 당시 지구내 최고 청약자수를 기록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 2014 한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4 굿 디자인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문주가 눈길을 끄는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은 단지입구에서부터 차별화를 느낄 수 있다 단지 외곽의 대순환로와 중앙커뮤니티공간을 이어도는 소순환로의 개념으로 접근해 단지안으로 들어서면 축구장 약2배 크기의 중앙광장인 에버그린파크가 펼쳐진다. 어린이 놀이터와 잔디광장, 다양한 수목의 산책로 등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한 친환경 단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에버그린파크에서는 놀이와 운동, 힐링과 휴식 등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단지 안에서 누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특례만을 가지고서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만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규제프리존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이며, 규제프리존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이 도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상반기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심모(35)씨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외장관리업체 운영자인 심씨 등은 지난 2008년 서울 양천구 목동의 도로에서 라세티 차량을 이용해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1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2014년까지 8차례 걸려 모두 7300만원 가량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장기 렌트한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으나 자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교통사고를 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탄 후 업체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