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의 명암을 가를 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원교육장(舊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진2] 9월초 단행예정인 국세청 사무관승진인원이 지난해 231명에 비해 30여명 줄어든 200명 내외로 공지되면서 이번 역량평가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금번 역량평가는 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경쟁률은 2:1 수준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무관 승진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평가 대상자들은 폭염속의 사투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역량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세법지식 등 전문역량과 기획력,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등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역량평가 결과 상위자를 발탁하고 하위자는 승진심사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역량평가 대상은 일반승진 심사대상자 중 희망자 및 특별 승진 추천자며 2010년 이후 역량평가 3회 참여자는 입교를 제한했다. 다만, 세무서 근무자로 직전 정기 근무성적평가를 세무서에서 받은 경우에 한해 입교가 허용됐다. 평가 방식은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증 전문역량 50%와 기획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지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담조직 및 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고,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겸임조직 및 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피·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으며, 이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26.4%가,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한 기업이 29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및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제정건전화법이 제정된다. 기재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8월 16~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했다. 이를 위해, 동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GDP대비 45%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GDP대비 3%이내)를 명시했으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은 EU 및 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했다. 또한 인구구조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추세, 통일·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반영됐다. 한편,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한 규정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이 유보되며,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또 ‘P
전 세계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500대 기업을 선정하는 포춘 글로벌 500 순위가 최근 발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리우 올림픽에 맞춰 포춘이 발표한 500대 기업과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올림픽 출전종목과 메달산정 방식을 적용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로 종합순위 8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삼성전자가 전자업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포스코(철강)와 현대중공업(산업장비)이 은메달을 기록했다. 종합 1위는 미국으로 금메달 30개, 2위는 금메달 7개로 중국이 차지했으며, 일본(금1, 은3, 동1)과 영국(금1, 은1)이 각각 7위, 9위로 우리나라 앞뒤에 위치했다. 업종 내 매출 3위까지인 메달권 국가들의 출전기업 대비 메달획득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네덜란드는 대표기업 절반이 메달을 받았고, 중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약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표기업 15개 중 3개만 메달을 획득해 영국과 일본에 이어 낮은 메달 획득률을 기록했다. 또한, 우리가 진출한 9개 종목 중 메달권 밖 6개 업종 국가대표 기업들과 금메달 기업과의 규모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저자로 정평이난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장남이 최근 美 위스콘신대 의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권 원장의 아들은 연세대 석·학사를 마친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지난 3월 버지니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 위스콘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권 원장은 1989년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초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8년간 개정증보 29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를 발간했으며, 초판 발행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소재한 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7부터 20일 까지 4일간「YES FTA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YES FTA 아카데미」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수출의 대부분(’15년·’16년 전체 수출의 약 38%)을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에 있어 우리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이 지난 2015.12.20. 발효된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대전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FTA 담당인력이 동 교육에 참여하여 보다 높은 지식을 갖춤으로서 FTA 활용은 물론 사후 FTA 원산지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동 교육은 대전세관에서 진행되며,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수출실적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KT&G가 광복절을 경축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사적으로 태극기 캠페인을 펼친다. [사진2] KT&G는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서울 사옥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건물 주변에 250개의 바람개비 태극기를 설치하여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돌아보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23개 영업지사 및 지점에 소속된 1,000여대의 모든 영업용 차량에 ‘상상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태극기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한다. 또한 KT&G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강남구청과 협업하여 22개 주민센터에 지역 주민들의 사진이 담긴 대형 모자이크 태극기를 제작해 제공한다. 각각의 태극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물 사진이 300장 이상 들어가며, 광복절 당일인 15일까지 센터 외벽에 부착된다. KT&G는 지난해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홍대 앞, 강원 춘천, 충남 논산에 위치한 ‘KT&G상상마당’ 건물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광복절 당일에는 홍대 앞 거리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대대적으로 ‘태극기 캠페인’에 나선 바 있다. KT&G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 또는 기업고문 취임 등 거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퇴직자들의 거취에 관해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상. 이는 세무사사무실 운영형편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기업체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이른 바 '손쉬운 돈 줄' 지원이 없으면 버텨내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에 이미 국세청 퇴직자 중에서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금년 상반기 퇴직자 뿐 아니라 그 이전 퇴직자 중에서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사무실개업을 포기하고 전혀 세무와 관련 없는 일을 찾아 나선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선배 세무사나 기업하는 친구사무실을 전전하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 세무사 사무실 대표 세무사는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중 품위유지 정도 하면서 근근이 이어가는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흔히들 국세청 출신자들은 퇴직 후에도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지인들 일감 소개 등으로 호의호식 하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
국회사무처는 9일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 명단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16명 채용에 4,515명이 지원해 2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2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3~4일 3차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해 17명이 합격했다. 직류별로 일반행정직 8명, 법제직 2명, 재경직 7명이 최종 합격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방인재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7명보다 1명 많은 8명이 합격했다. 직류별 2차시험 최고득점자(평균점수)는 일반행정 최성찬(60.22점), 법제 황성필(62.44점), 재경 황진솔(64.59점)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26.1세)와 유사한 26.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28~31세가 2명, 32세 이상이 2명, 23세 이하가 1명이었다.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으로 23.5%를 차지해 전년도(7명·43.7%)에 비해 여성합격자의 비중이 20.2%p 낮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야권을 겨냥해 "대안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저는 그 외에 북한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정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안보 문제마저도 찬반의 논리에 갇혀 있고, 각기 다른 이념과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도발을 했다"며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한 눈에 정리한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http://fine.fss.or.kr)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FINE은 금융정보망(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임과 동시에 '금융'을 의미하는 영단어 'FINancE'의 축약어이기도 하다. 해당 사이트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소비자 정보' 코너를 비롯해 각 협회와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모았다.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금융꿀팁은 물론 금융피해 예방·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회사, 기업정보, 금융통계, 금융교육 등을 다룬다.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가입조건 등 비교 및 검색이 가능하고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휴면계좌내역, 카드 포인트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 번에' 등 실용 금융정보를 200가지 선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매주 1~3가지씩 꼽아 사이트 내 '금융꿀팁 200선' 코너에 게시한다. 또 내년에는 노후설계에 필요한 진단과 금융정보를 얻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를 16일부터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는 학점이수 소명신청서, 영어시험 성적확인신청서,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치른 것만 유효하다. 시험 일자는 11월께 확정된다. 통상 1차 시험은 2월, 2차 시험은 6월에 열린다. 응시 신청은 인터넷으로 별도로 해야한다. 세부 사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를 참고하거나 금감원 담당자(02-3145-7759~7760, 7757)에게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를 16일부터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는 학점이수 소명신청서, 영어시험 성적확인신청서,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치른 것만 유효하다. 시험 일자는 11월께 확정된다. 통상 1차 시험은 2월, 2차 시험은 6월에 열린다. 응시 신청은 인터넷으로 별도로 해야한다. 세부 사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를 참고하거나 금감원 담당자(02-3145-7759~7760, 7757)에게 문의하면 된다.
SH공사는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재무부 산하의 SPNB와 공공주택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2] 우리나라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재무부 소속 SPNB는 정부 소유 기업으로, 1997년 8월 설립됐으며 소득별로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들과 조달회사·금융회사 등 6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말레이시아 택지 및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의 공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과 정보의 교환 및 직원교류 교육 세미나 그리고 공공주택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SPNB 대표단은 지난 5월 SH공사를 방문해 두 기관의 업무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 5일에는 SH공사 변창흠 사장이 답방 형식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변창흠 사장은 SH공사 내에 설치된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을 통해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쿠알라룸프르시와 공유하고, SPNB는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상수도,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서울시와 쿠알라룸프르시 간의 중개역할을 하기로 약속했
양승권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62년생 ▷전남 장성 ▷광주대동고 ▷전남대 무역학과 ▷행시 37회 ▷駐 상하이총영사관 총영사 ▷천안세관장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67년생 ▷경북 의성 ▷대건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 42회 ▷뉴질랜드 관세청 파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집행기획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윤이근 서울세관 조사국장 △61년생 △충남 공주 △대전 보문고 △충남대 행정학과 △7급 공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획예산처 예산실 △관세청 △안양세관장 △본청 대변인 △서울세관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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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