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A(47)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8분께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강휴게소 앞에서 앞서가던 B(28)씨의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데 뒤따라오던 B씨가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비켜달라고 하는 데 화가 나서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 2007년 5월 인천 호프집 여주인인 A(42·여)씨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살해한 공범 B(당시 45)씨를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B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무기역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C(당시 36)씨의 자백으로 사건 9년만에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조사결과 B씨는 흉기로 A씨의 목을 2차례 찔러 살해한 뒤, 차량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강도살인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또 B씨는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자수했고, 사건 발생 후 9년여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른 주범의 존재를 실토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공범 C씨의 존재를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9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범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폭넓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주범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9년 동안 가려졌던 강도살인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주범의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해 사회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4:00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카자흐스탄 출장(29~31일) ◇국방부【장관】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새누리당【대표】10: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06호) 16:00 '문화가 있는 날'행사(서울시 중구 다동 문화창조벤처단지)【원내대표】10: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3:30 故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故노무현 대통령 묘역-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9-4)【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 10:30 건국절 법제화 관련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면담(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더케이호텔-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정의당【상임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7:20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10:00 교육재정확충 국민연대 면담(본청 223호)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교문위 전체회의실 506호) 14:00
▲10:00, 한국콘텐츠진흥원 'cel talk' : 웹툰 전성시대, 차세대 콘텐츠 산업 먹거리로(cel 벤처단지 16층 콘퍼런스룸) ▲10:30, SK텔레콤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회(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4층 SUPEX홀) ▲10:30, 삼성 에스원 보안전시회 기자 설명회(호암아트홀) ▲11:00, 에이수스(ASUS)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회(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3층 그랜드볼룸) ▲14:00, 무협,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 대응방안 설명회(코엑스 401호) ▲15:00, 코트라, 러시아 수입대체화 정책과 전략모색 전문가 포럼 개최(코트라 사옥 지하1층 세미나실) ▲15:00, 미래부, 이란 정통부 장관 접견(장관실)
▲종일 유성기업 범대위, 양재동 하나로마트 후문 앞, 한광호 특별교섭 촉구 집회/한광호 투쟁승리 행진 ▲오전 10시 주양쇼핑 재건축대책위원회, 명일동 주양쇼핑 정문 앞, 주양쇼핑 재건축 반대 집회 ▲오전 10시30분 건설노조, 논현동 건설회관 앞,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선포 기자회견 ▲오전 10시30분 정대협 등, 일본대사관 건너편, 한일 정부의 소녀상 철거 추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오전 11시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2번 출구 앞, 노점상 횡포 규탄 상인회 총궐기대회 ▲오전 11시 SGI신용정보노조, 서울보증보험 앞, 정규직 전환 결의대회 ▲낮 12시 동물보호법 개정저지 투쟁위원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 개고기 합법화, 동물보호법 개정저지 투쟁 및 행진 ▲오후 1시 반려동물총연합회, 오목공원 앞, 편파방송 규탄 및 마녀사냥 중단 촉구 집회 ▲오후 3시 사무금융노조 AXA손해보험지부, 갈월동 한진중공업 앞 인도, 임금 인상 촉구 집회 ▲오후 3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A동 앞,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및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 ▲오후 3시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청계광장, 국회개혁 1000만 서명달성 문화제 ▲오후 7시 4·1
유럽연합(EU)이 애플을 상대로 많게는 190억 달러(약21조 204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액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EU의 결정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방송, 가디언 등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 3년 동안 애플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애플이 아일랜드 법인세율인 12.5%보다 턱없이 낮은 2%를 적용받는 불공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현행 EU 조세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애플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아일랜드로 집중시킨 뒤 낮은 법인세 혜택을 받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애플은 법인세 혜택 이외에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절세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더블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29일 관내 신목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세금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사진1] 이날 교육에 강사로 나선 운영지원과의 조민석 조사관은 신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PPT 수업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육해 나갔다. 조 조사관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과 함께 세금이란 무엇인지, 세금의 종류, 우리들이 알아야 할 세금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및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낱말 퀴즈 등으로 지루할 틈 없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 교육이 진행됐다. 양천세무서는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세금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30일 주한 미2사단의 세관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및 주한미군 암거래 물품·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미2사단 관할구역과 유통시장 현장을 방문했다.[사진1] 파주세관은 이번 주한미군 면세물품 유통현황 점검에서 식품류, 군속물품의 시중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공조수사 강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합동단속 및 불시점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추석명절 먹을거리 특별단속과 연계, 미군부대와 함께 블랙마켓 인기품목인 주류, 담배, 식품류 및 미군용품 등에 대해 판매상·수집상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 및 국내 생산·소비자 보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 전담부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직무수행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무수행 매뉴얼 책자는 지난 8일 기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누는 조직개편 및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분장사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업무정착을 위해 발간된 것이다. 직무수행 매뉴얼 책자는 팀별·담당업무별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물론 업무담당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해 1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제작됐다. 고재익 세정과장은 "이번 직무수행 매뉴얼은 조직개편 1개월 전부터 준비해 만들었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어떤 업무든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징수과 분리로, 그 동안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해오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가 이양 받아 지방세 징수업무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재부는 3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지난해와 계획과 같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다. 최상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면서도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추진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의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고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된
2017년 예산안 관련 유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사진2]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예산 총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가 예상돼 2016년 본예산보다 6% 증가한 414조 5천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총지출 400조 7천억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배분했다며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표방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집행부가 감리위원장 재선임 작업과 일부 집행부의 소송 참여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30일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회는 현재 감리위원장 임명 작업을 다시 추진 중이다. 당초 서울회는 상임이사·이사·위원장을 지난달 19일 내정하고 같은달 26일 임원회를 열어 임명했으나, 지방회 감리위원장은 지방회장의 추천으로 본회장이 임면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에 A세무사를 추천했지만 재선임을 요구받았다. 본회에 따르면 감리위원장에 추천된 A세무사는 지난달 30일 본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전직 위원으로 알려졌다. 총회 의결에 따라 본회장이 해임한 위원을 본회장이 다시 지방회 위원장에 임명해야 하는 난센스에 직면해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회 한 임원은 "지방회 감리위원장의 경우 대부분 맡기를 꺼려하는 자리이고 감리 업무 경력 등을 감안해 화합 차원에서 적임자를 선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사계에서는 "임면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추천으로,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본회 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전직 임원 19명이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를 상
부천시는 지난 2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골프채, 핸드백 등 31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납징수는 지난 7월 4일 '체납특별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해 여러 차례의 자진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인 것이다.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과 동산은 현장에서 압류됐으며, 이중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자 중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승용차 운행, 해외여행을 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체납자를 선정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와 독대한 자리에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음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등 육성 진술과 통화내역, 출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 수행비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오는 9월 보다는 12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2016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7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다. 한은 관련부서 관계자는 "미국 페더럴펀드금리(federal funds rate) 선물에 내재된 금리인상 확률을 보면 9월보다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이에 A금통위원은 "최근 글로벌 위험추구 성향이 증대되면서 선진국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중국경제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재개할 경우 지난해 말과 올 초와 같은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있고 금번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며 "향후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외환부문의 안전판 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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