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중순 어버이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4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이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달 중순께 서울 종로구 이화동의 어버이연합 사무실과 추선희(57)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 휴대전화와 어버이연합 자금 흐름 내역이 담긴 서류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 추 사무총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검찰은 어버이연합에 각종 집회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47) 청와대 행정관을 전날 고소인 및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허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측에 문자메시지로 '한·일 위안부합의안 체결 관련 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허 행정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허 회장과 추 사무총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31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로부터 정 전 대표의 구명로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소유였던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들인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 대금인 5000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공짜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구명로비 목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부의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로 400만~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된 성형외과 원장 이씨를 상대로 실제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비리 등에 연루돼 퇴직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금액이 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반납대상 금액이 55%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기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더민주당. 사진)의원은 3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 결과,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 3,11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 5천만원, 2012년 18억 6천만원, 2013년 18억원, 2014년 12억 6천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인 2015년에는 19억 7천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2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 9천만원, 경찰청 1억 8천만원, 공주대학교와 해양경비안전본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에 비해 6천억원 증가한 36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한도 이내인 14%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금년 이후에는 1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 [사진2] 국세감면 추이를 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 3천억원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한 35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6조 5천억원, 내년에는 37조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주요 증감항목을 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감면액은 적용기업 및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지난해 1,787억원에서 4,675억원으로 2,888억원 늘었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혜택에 따라 지난해 1,436억원에서 올해 4,134억원으로 2,698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규모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증가에 따라 지난해 1조 7,889억원에서 1조 9,383억원으로 1,494억원 증가했다. 감소항목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지난해 2조 8,158억원에서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쟝 투불)는 추석을 맞아 차별화된 품격을 담은 프리미엄 위스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2] 위스키 선물세트는 받는 이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산 및 가격대별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전국 각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발렌타인 선물세트 발렌타인 30년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발렌타인 12년까지 총 6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해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발렌타인 12년(500ml 4만원, 700ml 6만원), 발렌타인 마스터스(500ml 4만 8천원, 700ml 6만 5천원), 발렌타인 17년(500ml 11만원, 700ml 15만 2천원), 발렌타인 21년(500ml 16만원 700ml 23만원), 발렌타인 리미티드(700ml 27만 5천원), 발렌타인 30년(700ml 1백 5만원). □로얄 살루트 선물세트 로얄 살루트는 추석을 맞아 영국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톰 레인(Tom Lane)의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 완성한 스페셜 디자인의 선물세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선물세트는 기존의 벨벳 파우치와 함께 구성된 로얄 살루트 21년 선물세트(
◇…국세청의 '9.1 승진·전보' 인사는 공석이었던 중부청 조사3국장을 채우는 단발성 인사였지만, 인사 결과 세무대학 3기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 숨은 특징. 이번 인사에서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이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고, 그 후임에 구상호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을 전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에 세대 3기 출신의 구상호 과장이 임명됨에 따라 본청 조사국 과장 라인은 '조사1과장-국제조사과장-세원정보과장' 3명이 세대 3기 출신으로 채워진 것. 또한 구상호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이 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후임에는 이한종 과장이 임명됐는데, 이한종 신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역시 세대 3기 출신. 서울청에는 이한종 과장 외에도 현석 법인납세과장, 김진호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이 세대 3기 동기생. 이에 대해 일선 한 관리자는 "세대 3기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한 것은 인사권자가 그들의 능력을 여러모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세대 출신들의 전성시대가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관측.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예산 총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가 예상돼 2016년 본예산보다 6% 증가한 414조 5천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된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에서 51건, 234억원 상당을 적발해, 총 6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편승한 불량 수입 캠핑용품 등 단속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사진2]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69명 중 43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26명은 통고처분 했으며, 범죄유형으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품명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확인됐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으로, 주요 내역은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용품 225억원, 자전거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 9억원, 문신용품 5천만원 상당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일본산 중고 보트 6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련 제세 1,300만원을 포탈해 적발됐으며, 일본산 낚싯대 등 낚시용품 15만7,347점을
기업들은 추석이 있는 9월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9월 전망치가 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추석 특수와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에도 부진한 소비 심리, 미국 금리인상 이슈 등이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9월 추석 효과로 인해 8월 전망치(89.5)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추석이 있는 달의 전망치는 대부분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인다. 2000~2010년 추석이 있는 달의 경우 3개 연도(2001·2004·2008년)를 제외하고 기준치 100을 넘었다. 2011년 이후에도 대부분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지만, 저성장 고착화로 100은 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추석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높은 재고상황을 고려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연준 의원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지지 발언 등 대외적 요인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치(90.0)도 기준선 100 아래로 떨
청와대는 31일 정부가 11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 3당은 협상을 벌였지만 누리과정과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비비로 각각 3000억원, 700억원씩을 증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 대변인은 또 전날 조선일보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여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희영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로 야기된 송 전 주필의 '비위 의혹'이 우 수석 논란의 물타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 수석의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29일 제출한 사표 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민원이 퇴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는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각종 민원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그간 민원을 이유로 정부나 기업 등에 과도한 압력 등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압박해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것은 이미 옛날얘기다. 기업의 대관 담당자들은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규제 완화 법안의 경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로비전'을 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이같은 국회의 민원 청탁과 로비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지만 문제는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최근 각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문의하느라 분주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 접수되는 민원들은 지역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익적' 민원도 있지만 인사 청탁 등 사익성 민원도 상당하다. 한 지역구 의원은 "우리 아이
법인세 인상 및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한 ‘사회통합세’ 신설이라는 정책제안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민주당. 사진)은 김태년 의원과 참여연대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정책토론회에서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사회통합세’ 신설로 지칭하자”고 제안하며 “법인세 정상화뿐만 아니라 향후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등을 ‘사회통합세’로 신설할 경우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사회통합은 낙수경제와 같은 성장 만능주의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목표로 조세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세법개정안의 경우 국가재정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세제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다른 입법과제와 병행해 통과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
법원 차량 경매 건수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자동차 할부 금융 활성화로 무리하게 차량을 구입,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입차들이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리한 구매가 이뤄진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법원에 나온 차량 경매 물건은 5372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2012년 상반기만 해도 1664건이었던 차량 경매는 이듬해 2374건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2014~2015년 상반기에도 각각 3127대, 4579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46% 증가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 진행 건수가 급증하면서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낙찰률은 2012년 상반기 45.9%에서 올해 43%로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81.6%에서 76.9%로 4.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76.2%)와 비슷한 수준
CJ그룹은 2016 세계물주간을 맞아 서울 중구 소재 CJ인재원에서 'CJ제일제당 미네워터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전달식에는 송상현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과 서대원 사무총장, 안성기 유니세프 친선대사, 권중현 CJ그룹 사회공헌추진단 상무, 임상엽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2년 3월 시작된 'CJ제일제당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은 제품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코즈마케팅으로 시작됐다. 소비자가 미네워터 해양심층수 1병을 구매하면 CJ제일제당이 50원을 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지난 5년간 제일제당과 소비자가 함께 모은 2억5700여만원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돼 아프리카 아동 식수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의 식수 오염 문제는 유럽연합(UN)이 전세계 정부와 협의해 채택한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항목에 지정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수동식 펌프 150여개와 식수 정화제 1000만개, 식수키트 1000여개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정수 장비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의 물
사학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은 30일 해외 메자닌 블라인드 펀드(메자닌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Crescent를 선정했다. 메자닌 투자는 선순위 채권과 보통주 사이에 위치한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 투자의 안정성과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디/ 공단은 Crescent의 기존 메자닌 펀드의 우수한 성과, 오랜 기간의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마치고 1억달러 수준에서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이번 메자닌 펀드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중위험 중수익 추구 전략을 사용하며, 이자 수익을 통해 J-curve 효과를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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