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개혁운동'에 서명한 인원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서명 운동 참여자가 총 1042만3081명(서면서명140만553명·전자서명 902만25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개혁운동 서명을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 단체는 이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도 발표했다. 또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국회 개혁에 관한 여론 환기와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30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간담회(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20 제53회 방송의 날 축하연(63컨벤션센터) ◇외교부【장관】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통일부【장관】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7:00 UNFPA(유엔인구기금) 총재 면담(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실)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506호) 13: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실) 13: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08:00 전현직 지도부 조찬(달개비-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30 비엔날레 개막식(광주 비엔날레관-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20:20 막걸리 토크(해뜰날 포장마차-광주 북구 저불로69번길 8)【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
▲09:30, 해수부, 월례조회(세종청사 대강당) ▲11:00, 해수부, 9월 어식백세수산물 선정·발표 (세종청사 기자실) ▲14:00, 미래부, 정기국회 개원식(국회) ▲14:00, 전경련, 신나는 대한민국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시니어산업(대구무역회관) ▲14:00, 대한상의, 제3회 전국 NCS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시상식(상의회관 의원회의실) ▲18:30, 미래부, 제53회 방송의 날 축하연(63컨벤션센터)
▲종일 416가족협의회·백남기대책위원회 등, 더민주당사 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농민 부상 청문회 촉구 집회 ▲오전 9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대중도서관 지하1층, 3차 청문회 ▲오전 9시40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서울중앙지검 앞, 김앤장 고발 기자회견 ▲오전 10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생계대책위원회, 구 시장 중앙통로, 신축건물 이전 반대 집회 ▲오전 11시 환수복지당창당 준비위원회, 종로경찰서 앞,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 120다산콜센터 설립 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오후 1시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 전쟁기념관 앞,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오후 1시 북한산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회의, 녹번동 아파트 진입로 입구, 녹번 1-2구역 공사 중지 요구 집회 ▲오후 1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 개성공단기업 실질 피해보상 촉구 집회 ▲오후 3시 갑을오토텍 사측 직원, 정부서울청사,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 촉구 집회
우리나라 제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과 보세공장 소재 주요 세관 및 보세공장 입주기업과 관련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선 TF' 활동을 통해 추진됐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하는 등 우리경제가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관세청은 최근 세계 경기둔화 및 신흥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외 여건 하에서,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IT·BT 등 신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 창원,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 릴레리 톡(Talk)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오는 10월13~14일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 리조트에서 제15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행사를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사무소 운영과 세무대리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회원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산행 등 체력단련행사로 갖는다. 서울회는 내달 9일까지 워크숍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1일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객 회복을 위해 크루즈 해운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작년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인천항 크루즈 관광 여행객이 올해까지 더딘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유관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국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천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인천항 크루즈선 관련 업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크루즈관광 여행객들의 빠르고 편리한 통관과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인천세관은 현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크루즈 통관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크루즈선 입항지인 송도 신항에 설치된 인천세관 크루즈 전용 현장통관사무소를 통해 크루즈 관광여행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9월중 사업재편 1호기업 승인을 목표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 지원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과 기업활력법 시행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산업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先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사
관세청은 31일 코엑스에서 '2016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고용노동부 등과 공동 주최해 자유무역협정 전문인력과 기업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사진1] 관세청은 이번 행사기간 중 실제 채용계획을 가진 중소기업과 고졸 인력을 맺어주는 '채용관'과 진로상담을 해주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관세법인, 물류업체 등 20여개 업체와 관세청이 실시한 FTA교육 수료생, 현장면접신청자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간 1:1 현장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2] 홍보관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에 입사한 직원으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사 참가자들은 채용관에 전시된 이동형 FTA 상담버스(‘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 3.0의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과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협약 체결이 실시된다. 특히 2016년 협약체결에 한해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익법인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9월 한달간 성실납세협약제도 협약체결이 실시된다며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오는 12월 23일까지 결정·통보하게 된다. 협약법인은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해 해결할수 있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지원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협약법인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중대
여수세관(세관장. 손문갑)은 31일 세관 회의실에서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과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1] 이날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거문도항을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밀반입, 밀수출입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거문도항'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정보공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공동 대응 하기로 합의하고,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세관 측 관계자는 "거문도항은 양식장 물고기 사료인 냉동까나리 등을 수입하기 위해 외국무역선이 입항하는 곳으로 이곳을 통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에 거문도 수협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항만감시를 위한 민관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문갑 세관장은 "거문도수협과 MOU를 체결해 세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우범항포구에 대해 민관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총기·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해 안전한 관세국경관리에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T·BT 新수출산업의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작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외국교육기관도 IT 등 전문 특별과정이나 계약학과의 개설이 허용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이 발표됐다. 먼저 관세청은 新수출산업 육성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40년만에 대대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방안은 ▷IT, BT 新수출산업 원재료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등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력산업/외투유치→신산업/국내외 투자유치로 정책목표 전환 ▷국내기업
해외건설협회는 방글라데시 철도 인프라 건설 공사에 대한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진출 분야를 확대해 시공 분야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방글라데시 철도 인프라 건설 시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간 국제개발은행(MDB) 차관으로 다수의 노선 연장과 시설 개·보수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호주의 유수 엔지니어링 기업인 SMEC, 캐나다의 캐나레일(Canarail) 등이 과점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고위급 수주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을 지원했다. 실제 올해 2월 도화엔지니어링은 해외 사업 역량과 철도 부문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153억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아카우라-락삼 복선철도 시공감리사업을 계약했다. 이 업체는 향후 방글라데시에서 발주 예정인 다카~치타공~콕스바자 철도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치타공 콕스바자 철도사업 시공 감리, 카르나폴리 철도·도로 겸용 교량 설계 및 감리 등 사업 수주전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해건협은 "다음달 7일 국내에서 개최하는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16' 행사에 방글라데시 철
◇…지난 27일 개최 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끝난 가운데, 직렬별 인기도 보다는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이 작년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 난 것에 대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직렬별 접수 결과, 주요 직렬별(일반) 경쟁률은 △행정직 135.5:1 △검찰직 488.4:1 △관세직 66.4:1 등에 반해 세무직은 28.2:1로 전체 직렬 중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본지 8월24일자 '삼면경' 참조), 직원들은 경쟁률이 높고 낮은 것 보다는 선발인원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 반기는 표정. 수치로 나타난 것을 놓고 보면 세무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지만, 일선 세무관서 현장 직원들 입장에선 국세직 인원이 늘아난 것은 한마디로 '일손'이 그만큼 늘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 고무되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안쓰럽지만 뾰쪽하게 위로할만 한 것은 일손을 덜어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국세직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정현장에 현실적으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다"고 한마디. 한편, 작년에는 7급공채 세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과 관련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31일 롯데그룹은 이번 한정후견 결정이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이신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면서 "롯데그룹은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면서 "경영권과 관련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시도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위협 공세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그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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