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번 특별지원대책으로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등 휴무기간에도 수출입업체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별해 통관을 지원하고, 식용이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 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정부 3.0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추석 명절맞이 유통이력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제수용품이 수입통
부산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일 추석 명절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특별통관 지원반(9.5 ~ 9.23)’을 운영하는 한편,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하여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유도하고,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9.5 ~ 9.13)’도 운영하여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결정을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하여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명
◇…1일, 20대 정기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각 부처 역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 국세청의 경우 8월부터 시작된 기재위원들의 각 부서별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작업에 만전을 기해왔고 9월 들어 일반자료에 이어 추가자료 제출에 대비하고 있는 중. 아울러 그동안 기재위원 각각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업무를 진행했으나, 국감을 앞두고 기재위 차원의 일괄자료 제출이 예정돼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수 없는 상황. 국세청은 매번 국감에서 제기된 자료미제출 지적에 따라, 이 번에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국감이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 다만, 개인납세 정보 등 자료제출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제출 배경 등을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 국세청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고강도 감사가 예상돼, 자료제출 과정에서부터 성실한 수감기관 이미지가 각인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넉달째 0%대에 머무르며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올 초 1%대를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5월 0.8%로 하락한 뒤 4월 0.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월 0.4%를 기록한 이후 16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저유가로 교통비와 에너지가격 등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6%, 공업제품 중 석유류 가격은 8.8% 하락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각각 0.57%, 0.37% 기여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년 전보다 1.5%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이 1.0% 상승했지만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가 0.5%, 12.6%씩 내렸다. 배추(58.0%), 게(45.1%), 풋고추(30.9%), 시금치(30.7%), 열무(19.6%), 쇠고기(13.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집세(2.5%), 공공서비스(1.0%), 개인서비스(2.2%)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서비스는 1.9% 상승했다. 전세가는 전년 대비 3.5%, 월세는 0.3%씩 올랐다. 하수도료(16.1%)가 큰 폭으로 상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7억1000만달러)보다 10억 달러(10.3%) 줄어든 규모다. 지난 3월 100억 달러에서 4월 33억 달러로 줄어들었던 흑자 규모는 5월 103억 달러, 6월 120억달러로 다시 늘어났다가 3개월만에 증가폭이 다시 30% 정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7월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6월(120억6000만달러)에 비해서도 33억5000만달러 줄었다. 7월 통관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여행수지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지난 2012년 3월 이후 53개월째 흑자를 내며, 사상 최장 기간을 이어갔다. 이로써 올해 1~7월 흑자 규모는 585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흑자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전소득수지 역시 적자를 냈다. 수출이
연예계에 불고 있는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공연계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연계의 중국 진출을 비교적 초기 단계라 그간 연예 위주의 한류에 비해 크게 주목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나마 중국 문을 두드리던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공연제작사 씨에이치수박에 따르면 한국 소극장 창작뮤지컬 대표걱인 '빨래'의 중국 투어가 진행 도중 막을 내렸다. 애초 '빨래'는 이달 10일부터 10월2일까지 중국 5개 도시 6개 극장을 돌 계획이었다. 14일까지 상하이 이하이 극장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9월4일까지 예정된 베이징 티엔차오 극장 공연은 28일 마감했다. 씨에이치수박과 '빨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중국 클리어씨 홀딩스는 현지에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해왔다. 앞서 중국 진출을 타진하던 마술 공연과 클래식음악 공연도 무산됐다. 이들 중 한 관계자는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공연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막 싹트기 시작한 공연의 중국 진출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10월 13~15일 중국 상하이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엄태웅이 9월1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3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9월 1일 오후 2시 엄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엄씨가 지난 1월 내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 검찰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한편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3일 전인 지난달 12일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이천과 여주, 의정부,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6곳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22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1일 피고소인 소환 조사에서는 고소인 증언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엄
1년5개월여 남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에 빨간 불이 켜졌다. 31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이 올림픽의 개·폐막식 연출을 맡은 정구호(51) 휠라코리아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연출 방식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환 총 감독은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행사를 원한 반면, 정 부사장은 예술적 깊이감을 원했다. 배우이기도 한 송 총감독은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로 유명하다. 정 부사장은 국립무용단의 '단' '묵향' '향연' 등에서 파격적이면서도 모던한 의상, 연출 등을 선보여 호평 받았다. 한편에서는 올림픽 조직위와 정 부사장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송 총감독을 비롯해 10여명이 참가한 리우올림픽(8월 6~22일) 시찰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정 부사장은 몇몇 언론을 통해 개·폐막식 기본 시나리오 80%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송 총감독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직위에서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날 오후 현재 송 총감독과 정
가오홍보(50)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다. 가오홍보 감독은 한국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선수들 모두 열심히 했다"며 "내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2002 한일월드컵 본선 진출이 유일한 중국은 한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1승12무17패로 크게 밀린다. 2010년 동아시아대회에서의 3-0 승리가 유일하다. 공교롭게 중국이 승리한 당시 가오홍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공한증을 유일하게 깬 경험이 있는 지도자다. 그러나 가오홍보 감독은 "당시에는 허정무 감독님이 한국을 이끌었고, 지금은 슈틸리케 감독님이 있다. 선수와 전술 모두 다르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어 "최종예선에서 총 10경기를 할 것이다"며 "(한국전)한 경기만 생각하지 않는다. 승·무·패 모두 생각해야 한다. 경기 중에 앞서든 뒤지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더했다. '내일 한국전에서 승점 3을 목표로 할 것인지, 승점 1에 만족하는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감독으로서 승리를 원하는 것은 물론이다"면서도 "과
회사 물품을 빼돌려 덤핑 판매한 이득을 도박으로 모두 날린 대기업 간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복합기 제조기업 영업부 계장 조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복합기 320대를 몰래 반출해 거래처 15곳에 정상가격 보다 싸게 판매하고는 허위 출고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244차례에 걸쳐 8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회사 물품 판매대금이 판매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할부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을 계획했다. 거래처에 "대금을 선(先)지급하면 정상가 보다 20% 싼 값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챙겼다. 하지만 회사에는 물품이 정상가에 판매된 것처럼 출고전표를 꾸며 자신의 판매 실적을 부풀렸다. 2개월이 지나 물품 판매대금의 할부금이 회사로 입금되는 시점에는 다른 거래처를 통해 선지급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조씨의 실적을 수상히 여긴 회사 측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감사가 시작돼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달부터 소줏병·맥주캔 등 주류용기에 임산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과음경고문구'가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과음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 3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판매되는 주류용기에는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월간 음주율은 2012년 기준 19~29세는 57.7%, 30~39세는 48.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임 여성이 매월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위험음주율'이 19~29세는 10.6%
통장을 매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해 금융당국이 경계주의보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통장 매매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 177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16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대출) 106건 순이었다. 전체 불법금융광고는 1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지만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도 전년에 비해 되레 증가하는 등 불법광고가 다양화하는 추세다. 불법매매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산다는 광고가 적발됐다.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반 개인들도 통장판매 광고 글을 다수 게재했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광고도 기승을 부렸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를 현혹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출상담 카페 등에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급전대출
배우 신은경(43)씨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신씨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1억2900여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티케이브이컬쳐와 신씨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SBS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출연료는 드라마 제작사가 신씨의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속사와 신씨의 계약은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해 10월 초 종료됐다. 이후 소속사 대표는 드라마 담당 PD에게 "소속관계가 끝났다. 앞으로 진행건은 신씨나 신씨 소속사와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이후 잔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작사는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됐고 신씨가 출연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며, "출연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다. 고 판사는 "제작사가 출연계약상 출연료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모(44)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7월 초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신고를 미루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A씨의 친구가 배웅하는 과정에서 촬영해 둔 택시 차량번호 사진과 A씨의 소지품에 남아있던 유전자(DNA)가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 두 달만인 이달 22일 검거된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DNA 증거를 제시하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씨는 상해 등 전과 5범으로 밝혀졌다.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서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배당은 이 사장이 선임한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에 기존 재판부 소속 판사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가 재배당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와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재판부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장 측은 지난 19일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부분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임 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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