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5.5%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며 8.1%만이 원활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8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8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정부가 8월29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선 명절전후(8월16일~9월30일)에 추석 특별자금 대출, 보증 등 24.9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으로 통해 20.1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0.6조원의 정책자금과 2조원의 신용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2.2조원의 매출채권보험도 인수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도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새마을금고는 조선업 집중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상환유예(6개월 이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9월1일~9월13일)도 실시한다. 주영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직기강을 위반한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기관에 부서 회식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술을 마신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모 팀장을 직위해제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본부에 근무하는 김 팀장은 지난 7월 산하기관과 점심 일정을 마쳤지만 복귀하지 않고 장시간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김 팀장은 지난 4~6월에도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부서 회식비까지 대신 내게 종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전 직원의 기강을 다진 바 있다. 최근 미래부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를 대신 시킨 미래부 고위공직자 사건 등으로 '갑질' 논란에 시달려왔다. 미래부는 "결의대회 이후 미래부의 모든 직원이 산하기관을 존중·배려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이번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관련자가 있으면 엄단할 예정
관세청에서 지난 6월 퇴직한 6급 5명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해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전원 취업 성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 결과, 5명의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승인(가능) 외에도 지난해 연말과 올 6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6급 4명은 (주)삼구아이앤씨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또 금감원에서 근무한 2·4급 직원은 각각 (주)KB저축은행 상근감사와 하나금융투자(주) 차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모두 55건을 심사해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만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고 나머지는 모두 취업승인 결정됐다.
청와대가 2일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전체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해 연간 5억원 가량의 생활비 지출내역과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의혹, 남편의 변호사 사건 수임 등을 문제 사고 있는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문회도 새누리당의 '보이콧' 속에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결국 야당은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함에 따라 박 대통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오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성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1,769개로 전달과 비교해 12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는 총 1,769개로 지난달에 비해 12개사가 감소(편입 10개사, 제외 22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SK, 한국타이어, 이랜드,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은 총 1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SK는 전구체 및 기타제품 개발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트리켐㈜를,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영위하는 에이치케이모터즈㈜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랜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코크렙제6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현대중공업은 가스시설 시공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모스㈜ 및 부동산 개발투자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현대미래로㈜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그 외 코오롱, 대림, 카카오, 케이티 4개 집단이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총 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한라, 코오롱, 현대, 삼성 등 10개 집단은 총 22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빗물유출 등 자연 물순환 환경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서울을 물순환 도시로 가꾸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은 도로와 건물 등이 밀집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현상을 겪고 있다. 빗물이 땅밑으로 흘러들지 않아 하천이 쉽게 마르고 빗물이 저지대로 밀려가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물순환이 원활하면 불투수현상을 막고 스며든 빗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자연순환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같은 물순환 정책 자문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지면적 1만㎡(3025평) 이상 개발시 저영향개발 자문역할이 추가된다. 저영향개발은 빗물유출을 최소화해 빗물이 자연순환에 따라 땅밑에 스며들도록 하는 도시개발 기법이다. 현재 시는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개발사업시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협의가 담당 공무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어
롯데주류는 1일 잠실에 위치한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에서 위스키 대중화를 위해 선보인 '블랙조커'를 알리기 위한 일일 이벤트를 진행했다.[사진2] 이날 행사에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참석해 블랙조커와 과일주스 등을 활용해 맛있게 위스키를 마시는 레시피를 직접 선보이며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니토크쇼와 다양한 게임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블랙조커'는 '블랙조커 마일드'와 '블랙조커 클래식' 2종으로 롯데주류가 소비자들이 위스키의 맛과 향을 더욱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알코올도수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218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5일과 19일 218개 국민임대단지 총 1만4457세대의 예비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76개 단지 5571세대, 지방 142개 단지 8886세대다. LH는 지난해부터 매 분기 마지막 달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 예비 입주자를 통합 모집하고 있다. 이전 수시 모집 때는 지역·단지별로 신청일이 달라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15일이 추석 연휴에 포함돼 5일과 19일을 통합해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시행 전 마지막 모집이다. 공급 단지는 60㎡ 이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대기자가 적을 경우 두 세 달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이 유지될 경우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 소득 합계액은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족은 377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8% 성장하는데 그치며 3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7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속보치(0.7%)보다는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째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DP성장률은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가 걷힌 지난해 3분기 1%대로 '깜짝' 실적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한은 측은 2분기 성장률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늘면서 앞서 발표한 속보치 대비, 또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모두 개선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0%대 성장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1.0%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지난 1분기 메르스 여파를 겪었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금년보다 3.9% 늘어 난 것으로 책정 되자 세정가 현장에서는 '내년에도 쥐어짠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게 생겼다'며 한숨. 지난 달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232조 7천억원보다 9조원이 늘어난 241조 8천억원으로 전망.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작년과 금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수를 무리없이 달성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학습효과형식으로 반영 된 것 아이냐'면서 '조선사업 등 굵직굵직한 세원들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포인트 가까이 세수를 늘려 잡은 것은 아무래도 국세행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한 일선 관리자는 "정부가 국세수입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현장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 지금도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은 여론화가 안돼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를 무리 없이 달성하고 있는 것은 일선 세정현장의 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흡연율 감소 및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됐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흡연율 감소 및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됐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세청은 1일, 개청 46주년(8월 27일)을 맞아 대전 정부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제활력을 위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관세행정 측면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사진4] 이와함께 조직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5]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2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 나갔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주식형펀드에서 907억원이 순유출됐다. 새로 들어온 금액은 209억원인 반면, 펀드 환매로 빠져나간 자금은 1116억원이다. 개인 비중이 높은 공모펀드에서 730억원, 사모펀드에서 177억원이 빠져나갔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12억원이 줄면서 3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형펀드는 2390억원 늘면서 3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바뀌었다. 국내 채권형펀드는 2286억원, 해외 채권형펀드는 104억원이 늘었다.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설정액 기준 2조2159억원 줄면서 순유출을 나타냈다. MMF 설정액은 121조4354억원, 순자산액은 122조292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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