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상품 출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일은 이날부터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1호 기업이 9월 중에 나온다. 정부는 올해 사업재편기업 10개를 목표로 기활법 수요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 16일 신청한 4개 기업 중 산업부 검토가 완료된 기업은 9월중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승인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심의위에서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의 성공 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기활법 시행에 맞춰 대한상의에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회계, 변호사, 상장사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심사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제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60일 이내로 규정된 검토기간을 최대한 줄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예비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석유화학·철강·조선 컨설팅과 연계해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사업재편기업 10개를 발굴
해가 갈수록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현대인들의 애호품인 커피 산업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31일 CNBC는 호주의 기후학회(The Climate Institute)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커피나무를 기를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학회의 존 코너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22억5000만 잔이 소비되는 커피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후변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 페어트레이드(공정거래) 협회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 현재 전 세계 커피 재배자들 가운데 80~90%가 기후변화의 충격에 노출돼 있다. 기후학회는 만약 강력한 기후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십년 안에 커피 재배 가능 토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2080년에는 야생 커피가 멸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너 CEO는 "스타벅스와 라바자와 같은 대형 글로벌 커피기업들은 이미 커피재배에 대한 기후 리스크를 감안하기 시작했다"며 "소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가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내세운 ‘헬리움 다운’ 시리즈를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사진] 밀레 ‘헬리움 다운’ 시리즈는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로 선택의 폭을 넓힌 초경량 다운 컬렉션으로 피로를 줄이면서도 따뜻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즈 대표 제품은 ‘코시 헬리움 다운 재킷’으로 따뜻한 공기를 가두어두는 힘이 우수한 구스 다운을 솜털 90%, 깃털 10%의 비율로 충전해 보온성이 우수한 동시에 매우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등판에는 일반적인 가로 퀼팅이 아닌 사각 형태의 박스가 반복되는 형태의 퀼팅 방식을 적용, 좁은 공간에 일정량의 다운이 담겨 있는 형태라 넓은 공간 안에서 다운이 이리 저리 쏠리거나 뭉칠 우려가 적다. 밀레 기획본부 정재화 상무는 “최근 SPA 브랜드에서 출시한 초경량 다운 재킷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실내 활동 시간이 많은 도시인들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슬림형 다운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쌍용차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코란도 투리스모 등 주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시 승단을 모집한다. [사진] 시승단 모집은 9월 8일까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추첨을 통해 ▲코란도 투리스모(30대) ▲티볼리(10대) ▲티볼리 에어(10대) 등 총 50대가 제공된다. 이번 차량 시승을 위해 9월13~18일까지 6일 동안 주행성능을 비롯한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9월 9일(금) 이루어지며, 당첨된 시승단 전원에게는 주유상품권(5만원)을 지급한다. 코란도 투리스모 (9인승), 이용하면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할 수 있어 귀성길 정체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한가위 시승단 모집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응모 할 수 있고, 쌍용차 홈페이지(www.smotor.com) 또는 오토매니저 공식 블로그(blog.smotor.com)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2017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 추경과 본예산이 동시에 계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가량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누리과정 예산 부분이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예산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500억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까지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게 최소한 6~7시간은 걸린다"며 "역산해 보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후 5시까지는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더민주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운업도 추가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 추가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는 요건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막 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진해운 문제는 상당히 내재화됐고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한정적"이라며 "다른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그것대로 영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구조조정에는 그런 노력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생각을 해봐야한다"며 "(일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스와프가 뭐가 당장 급해서 하는게 아니고 상대편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며 "미리 규모를 얼마 정도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골프 대중화 등에 힘입어 최근 2~3년간 고공행진을 하던 골프웨어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로 접대골프 문화가 사실상 사라지게되면서 골프 연관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골프웨어가 황금기 이후 추락한 아웃도어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프웨어 시장은 10여년 만에 3조원 규모 시장으로 커졌다. 2013년 2조6000억원, 2014년 2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불황 속 '나 홀로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에 힘입어 신규 골프웨어 브랜드의 진출도 잇따랐다. 2014년 하반기 세정 '헤리토리GO', K2 '와이드앵글' 등 출시를 시작으로, 2015년에도 형지 '까스텔바쟉' 등 패션 브랜드들의 신규 골프웨어 진출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 접대가 금지되면 골프웨어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접대골프 인구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간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융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인 재정융자사업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재정손실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총 사업비 예산액이 27조1,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160개 재정융자사업 중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19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전체 재정융자사업 사업비 예산액은 29조6,447억원으로 국가 총지출규모(386조4,000억원)의 7.67%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 소관 부처별로 예산편상이나 집행관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한 융자조건이나 재정통제 사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의 융자금리는 0%인 반면 중소기업청 소관의 '전환대출사업'은 5%에 달하는 등 부처별 사업의 융자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처럼 동일 부처 소관의 유사목적 사업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변칙적으로 해외 유출된 자금은 처와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사용 중견기업 (주)000의 사주인 A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가공 비용을 계상해 자금을 유출한 후 동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
9월부터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몰카 파문' 속에 안종택(49)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안 감독이 사직서를 제출해 31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A씨가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08년 코치로 대표팀에 합류해 2012년부터 감독직을 맡아온 안 감독은 관리 소홀에 책임을 지고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 안 감독은 31일 "선수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한다"며 "감독으로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대표팀 코치진이 선수들로부터 사실을 전해듣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감독은 "28일 선수촌에서 다시 모인 후 코치들에게 재차 확인했다. 코치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코치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8월 서울과 부산 집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달 부산과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과 비교해 부산은 0.35%, 서울은 0.26% 올랐다. 평균 매매가격은 부산 2억483만원, 서울 4억7174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주춤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3월 상승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많은 강남구(0.58%)와 강동구(0.39%), 양천구(0.36%), 동작구(0.33%), 서초구(0.3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주선호도가 높은 해운대구와 남천삼익비치 등 정비사업 호조로 수영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대구(0.21%↓)와 경북(0.20%↓), 충남(0.15%↓), 충북(0.13%) 등은 하락폭이 컸다. 대구·경북 등은 신규 공급이 많고 지역 산업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7% 상승한 2억4702만원으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 계획' 회의에서 "해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밝힌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은 한진해운의 선박과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우량 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량 자산 인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강화된 부동산 감정평가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위 시행규칙 등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이다. 감정평가의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법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새로이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도입됐다.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했다.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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