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3·5·10만원 유지를 확정하자, 지금까지 상향조정을 요구해 온 사람들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서는 찬 반 양론이 등장.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위축과 '농수축산 산업이 궤멸할 것'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가액인상 좌절에 대해 울분을 토로. 해당업계에서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고, 특히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가 가액인상을 해 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 해 왔기에 이 번 정부결정에 대해 "결국 맨 몸으로 북풍한파에 내던져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를 맹 비난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관료와 납세자 양쪽을 다 관계해야 하는 세무대리계는 이 번 정부결정에 대해 "간소화 되는 쪽으로 접대문화가 바뀌면 결국 업무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고액접대가 오히려 더 은밀해 지고, 관계기관 소통이 경직 될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병존. 한 조세전문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부 납세자 세원분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세행정도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서는 과거의 세무관리
최근 2년간 스미싱, 파밍, 피싱 등 3대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1,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대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2014~2015년 2년간 피해 금액은 1,395억원으로 집계됐다. 파밍은 2014년 7,101건으로 25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9,233건에 861억원이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수는 2014년 360만원 수준에서 2015년 9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피싱은 2014년 1,962건(116억원)에서 2015년 1,726건(139억원)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9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늘었다. 스미싱의 경우 2014년 4,917건에서 2015년 1,120건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3억4,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도 2014년 10만원에서 지난해 1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대 전자금융사기로 적발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것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관을 예방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환담했다. [사진2] 이번 예방은 박삼구 회장의 한일 양국 경제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본측에서 높게 평가해 이뤄졌다. 이날 박 회장과 나가미네 대사는 오는 10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과 9월 24일, 25일 양일간 일본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일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삼구 회장은 "부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간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 나가미네 신임대사는 "민간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한일 양국간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부터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을 맡아 한국과 일본에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는데 일조한 바 있다.
발 인 : 2016년 9월 1일(목) 빈 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 062-223-6441(사무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9월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년 PIS 연계 섬유의류분야 R&D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섬유의류분야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의류분야의 R&D 지원방향과 지원정책을 설명한다. 전자섬유와 스마트의류, 최신 선진 섬유소재의 기능과 기술적 동향 등 섬유의류분야 유망 기술 세미나와 섬유의류분야 최근 특허동향 및 전략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섬유의류 22개 과제),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패션스트림 55개 과제),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사업,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해양융복합 7개 과제) 등 KEIT가 전담관리하는 섬유관련 R&D 지원현황 및 성과를 소개한다. 전한수 KEIT 시스템·소재 산업기술본부장은 “섬유의류분야의 R&D 지원정책과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섬유의류분야 R&D에 대한 정보공유와 개방을 통해 정부 3.0 가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5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으로 12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56개 대학에서 모인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벌인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금융 진로체험교육'을 비롯해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또 1사1교 금융교육의 보조 강사로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매년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대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년간 541명의 대학생이 2746회, 16만4481명을 가르쳤다.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보해복분자주와 매취순 등 보해양조㈜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보해 추석 선물세트' 10종을 출시했다. [사진2] 이번 선물세트는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부담 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고품질의 국산 복분자와 매실로 만든 과실주를 5만원 이하 선물세트로 선보여 정성과 실속을 동시에 겸비했다. 매년 명절마다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았던 '보해복분자 드림 세트'는 이번 추석에도 동일한 구성으로 출시된다. 국산 복분자를 엄선해 만든 375ml 용량의 보해복분자주 3병과 전용잔이 담겨 있으며, 가격은 23,000원이다. 한가위의 넉넉한 인심을 담은 대용량의 '보해복분자 750ml 세트'(30,000원)도 새롭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매취순의 프리미엄 라인 '매취순 12년' 선물세트는 출시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주로 만나볼 수 있다. 매취순 12년은 보해매실농원에서 수확한 최고급 청매실로 만든 원액을 12년간 숙성해 웅장한 크기의 3L 병에 담았으며, 깊고 진한 매실 향이 특징이다. 가격은 42,000원으로 각종 모임에서 격조
아산세무서(서장 신재봉)와 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구연찬)가 아산시 기업발전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가 30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50주년 기념 홍보영상 상영,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설명,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토론 시간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재봉 아산세무서 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아산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는 기업인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국세청은 세금징수 업무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서장은 앞으로도 아산세무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연찬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아산세무서가 개청해 아산지역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아졌으며, 오늘 간담회는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와 기업 애로사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세무서는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을 펼쳐상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처럼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해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분구조 및 사업내역 확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국내 중견기업 (주)A는 홍콩에 자회사 B법인을 설립·상장하고, 내국 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홍콩법인 B를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함 혐의를 받았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처럼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해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추경예산안 232조 7천억원 대비 9조원(3.9%) 증가한 241조 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41조 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229조 6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안 대비 3조 7천억원(1.7%), 특별회계는 12조 2천억원으로 5조 3천억원(76.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세목별 예산안을 보면 경기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등에 따라 소득세는 65조 3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안 대비 2조원(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전망치는 54조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안 대비 2조 6천억원(5.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법인 영업실적 개선 및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가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6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는 금년 추경예산안 대비 1조 8천억원(3.0%)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소비세 증가에 따라 15조 4천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안 대비 5천억원(3.6%), 관는 9조원으로 금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광온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 및 인상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사진2] 정책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가 진행된 후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로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김 위원장은 "현재의 법인세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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