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미래부, 바이오특별위원회 안건 관련 기업간담회(판교) ▲16:00, 미래부, 추석명절 민생현장방문(안양) ▲18:30, 방통위, 한국PD연합회 창립 29주년 기념식(63컨벤션센터)
▲오전 9시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서울지부 서소문별관 앞, 120다산콜센터 설립 조례 통과 촉구 결의대회 ▲오전 9시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대문시장, 노점상 탄압 중단 요구 ▲오후 3시 갑을오토텍 사측 직원, 경찰청 우측 인도,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 촉구 집회 ▲오후 5시 공공비정규직 김포공항미화원분회, 한국공항공사 앞, 김포공항 비정규직 투쟁 승리 문화제
유일호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전직원 조회를 통해 “정권 후반기가 되면 늘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온다”며 “공들여 씨뿌리고 물을 주어온 정책들이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남은기간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라고 사무실에 앉아 ‘기획’만 해서는 안된다”며 “한번 입안한 정책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A/S'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개혁입법이 하루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한다. 법안 제출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다”며 “법안이 왜 꼭 통과돼야 하는지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꼼꼼하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또, 이미 시행중인 정책들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 초기라 다소간 혼란과 불편함이 있을수 있지만 오히려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현장을 찾아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3일 제71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11, 20, 23, 32, 39'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9억2616만6464원,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64명으로 4100만2162원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404명은 각각 109만1572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11만4614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9만5315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제수인 이모(55)씨에 대해 자살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이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최종 결론은 약물, 독극물 여부 등 정밀 검사가 끝나는 약 1개월 후 나올 것"이라며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1일 오전 3시12분께 방화대교 갓길에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세운 뒤 난간 위로 올라가 한강에 투신했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여 2일 오전 10시40분께 가양대교 밑 한강하류쪽 200m 지점에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 조수석에서 자필 유서를 발견해 이씨가 쓴 것이 맞는지 필적감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2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51명의 승진내정자를 배출했다. 승진인원 점유비율은 전체의 24.5%로, 작년과(24.7%) 거의 비슷했지만 25%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4년의 경우 25.1%의 점유비를 기록했었다. 승진내정자 51명 중 일반승진자는 43명, 특별승진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세무서에서 특승자가 3명이나 배출돼 눈길을 끌었다. 일선세무서 승진자는 모두 1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납세과 소속이 무려 8명에 달했고 업무지원팀장은 한명도 없었다.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무서 개인납세분야 직원에 대한 우대 방침을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이다. 지방청 국실별로는 조사4국이 6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으며, 조사1국과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각각 5명의 승진자가 탄생했다. 특히 송무국에서 3명의 승진자가 배출됐는데, 이는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징세송무분야 우수직원을 지속적으로 배려한다는 인사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금품수수·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해 승진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성북세무서(서장 김갑식)는 최근 2층 대강당에서 직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한마음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서장 및 각 과의 과장들과 직원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점심시간과 일과 후의 시간을 이용해 단식과 혼합복식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31일 진행된 결승전 경기에서는 재산법인납세과가 우승을 차지했고, 김갑식 서장이 직접 참여한 번외경기가 진행되는 등 직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서로에 대한 정을 돈독히 하고 친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서 관계자는 "한층 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한마음 탁구대회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직원 상호간 단합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더민주당 의원, 이현재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FTA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사진2] ‘위기를 기회로, 함께해요 FTA!’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도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 의원인 조경태 기재위의장은 “Brexit 및 미국의 FTA 재협상 움직임 등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된 FTA 이행 현황 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에 보완이 필요해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나선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필수라는 전국민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임환수 국세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일 오후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과 종로구 동숭동 비둘기재활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상담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상담센터장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 상담 서비스 제공업무와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세법·회계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업무에 대한 열정, 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의식이 필요한 직위이다. 응시 자격요건은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응시 가능하다. 국세상담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최초 임기3년)으로 채용되고, 연봉은 5천4백만원에서 8천1백만원 수준으로 근무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관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지난 1일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들이 15곳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금액은 434만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라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이 같은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들 신고업체들의 전체 물동량 중 한진해운을 활용한 비중은 ▲50% 이상 4곳 ▲31∼49% 2곳 ▲16∼30% 3곳 ▲6∼15% 5곳 ▲5% 이내 1곳 등이다. 항로별로는 ▲아시아 6곳 ▲유럽 5곳 ▲중동 5곳 ▲미주 4곳 등이었다. 물동량의 주요 품목은 ▲자동차부품, 케이블 충진재, 선재 ▲잡화, 식품(음료 등), 가죽 등 원단류(원사, 편직물) ▲기계 및 부품(농기계 등), 배터리, 화학제품 ▲전자제품(홈오토메이션) ,우드팰릿, 폴리스틸렌수지(EPS) 등이다. 이 가운데 D사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해 유럽·미주로 갈 2개월 가량의 선재 납품물량이 보류됨에 따라 추후 거래 단절 및 제품이 녹슬어 변형되는 상황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생산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원료 수급의 어려움과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 수출 차질이 예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1일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12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이른바 대기업집단 지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없는 시행령 개정은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37개 기업 집단, 618개 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상당한 세금 면제가 예상된다.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는 것은 경제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공정경쟁 생태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1일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12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이른바 대기업집단 지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없는 시행령 개정은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37개 기업 집단, 618개 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상당한 세금 면제가 예상된다.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는 것은 경제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공정경쟁 생태계
김영란법 본격시행 등 경기 하방요인에 대비 3분기 재정집행 계획이 222조 6천억원으로 2조원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를 개최, 7월말 재정집행실적 및 3/4분기 집행목표 상향 등 현재 재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7월 집행실적은 연간계획 279조 2천억원 중 7월말까지 186조 6천억원(66.8%)을 집행해, 7월계획 182조 9천억원(65.5%) 대비 3조 7천억원(1.3%p)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은 각 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의 결과로 전년 동월(65.9%) 대비 0.9%p 증가한 수준이며,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중앙부처는 1.5%p(3조 4천억원), 공공기관은 0.5%p(3천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 금년도 7월 집행현황 (단위 : 조원, %) [사진2]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지연, 개소세 인하 종료, 브렉시트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3분기 집행계획을 2조원 상향하기로 했다. ⏠ 3분기 재정 집행계획 변경안 (단위 : 조원, %) [사진3]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1일 예결위
임환수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 재활센터’를 방문,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장애우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가운데, 임 국세청장은 장애우들과 서로 포옹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눴다. 임 국세청장은 2014년 취임 이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4년 추석 명절 첫 방문을 계기로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국세청에서는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명절 때마다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참고로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로,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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