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 점검차 공주시 산성시장을 방문,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와의 연례협의가 개시됐다. 기재부는 5일, 무디스 평가단은 최상목 기재부 1차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5일~7일 동안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및 재정정책, 공공기관 부채,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 재정 분야에 대해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 분야 및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통일·안보 분야 역시 무디스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서울시가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의 구제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등의 체납시민을 위한 회생지원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생지원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총 498명(체납액 8억2,800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 처분 유예가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 별로 일제 조사하고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도록 해, 현재까지 총 9,418명, 14,243건의 추진을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량(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의 일제 압류를 통해 체납시민 1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5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김철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창립회원·원로회원·임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관세사제도 창립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온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세사 발전과 상생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40년 전 59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관세사회가 이제는 19개 지부, 2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며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진3] 이어, “관세사 발전을 위해 업무확대, 전문성 강화, 회원 간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반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라며, 관세사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뒤 “전문자격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세사가 되자”고 강조했다. 치사에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장주식평가 전문가로 이름난 김완일<사진>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금년부터는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현저한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김 세무사는 분석했다. 이에 그는 논문을 통해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농업종의 법인에 대한 가업승계도 일반 업종을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통합 및 납부시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로 지난해 총 4조 3천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했다. [사진2] 또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제14차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정기총회가 딱 한달 후인 다음 달 5일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금번 총회에서 자칫 한국세무사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 2014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에 추대됐으며, 당시 세무사회는 AOTCA회칙상 정 회장이 2년후 자동적으로 회장에 선임된다는 점을 공지. 당시 세무사회가 공지한 AOTCA 회칙대로라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AOTCA 회장에 자동선임되는 것. 그러나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총회 현장에서 투표 등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 따라서 최근 세무사회가 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정구정 전임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전·현직 세무사회장간 감정이 악화 돼 있는 기류 등을 감안할 때 AOTCA회장 자동선임 문제는 자칫 전임회장과 현 회장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형국. 결국 이 사안은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간 원만한 사전조율이 없을 경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세무사계의 내부분열상이 노정될 수
북대전세무서(서장 장종환)는 2일(금) 세정협의회를 열고 CEO가 알아야 할 국세행정의 방향과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1] 장종환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준 위원들에 대한 감사말씀과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위원들의 성실납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장은 위원들이 산업현장의 선봉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계신 분들로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만큼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준비햇다고 말하고 8월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CEO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내용을 알기쉽게 요약 설명했다. 특히, 위원들이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서비스, ’16년 세법개정안,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등 최근 새로 시행되는 내용위주의 세정소식을 함께 전했다. 정태희 세정협의회 회장은 “이번 회의는 어느때 보다도 열공 학습 분위기를 연출할 만큼 많은 자료가 준비되었고, 매우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햇다. 정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
첫 선거에서 성원 미달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역삼지역세무사회가 재선거를 실시해 정진태 세무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진2] 역삼지역세무사회는 5일 역삼1동문화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기호1번 정진태 세무사가 136표를 획득해 113표를 얻은 기호2번 손윤 세무사를 누르고 새 지역회장에 당선됐다. 정진태 신임 회장은 "업무와 복지분야에서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1년에 4번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좌를 열고, 회원 자녀나 사무소 직원들의 예식장 비용 할인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회원들의 일거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회비 이상의 혜택이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태 세무사는 1949년, 부산 출신으로 제34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 35년간 근무하는 동안 국세청 감사관실.국제조세국, 서울.중부청 조사국, 춘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거창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정진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선거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직접 관리했으며, 839명의 회원 중 250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5일「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주범 이모씨(남, 당39세)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140여명에 대하여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2] 세관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차량이 부정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밀수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2015년 10월「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이사화물로 반입된 차량의 자금흐름과 운송경로 등을 약 10개월간 추적하여 6개 부정수입 조직을 적발했다. 세관은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하여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지난해에 신설된 지방교부세이다. 지난해 3141억원에 이어 올해 4147억원을 각 시·도로 교부했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만약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다음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해 목적 외 사용을 차단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한 경우에는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제도를 첫 시행한 점을 고려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대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발이 묶이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권단, 한진그룹측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5일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 항만에서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 등 79척으로 늘어났다. 한진해운이 보유 전체 선박(145척)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화물을 제때 실어나르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기업 등 화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과 관계사에 선적된 화물은 54만TEU 규모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물류대란 사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피해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목소리다. 즉 정부가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채권단, 한진그룹과 머리를 맞대고 각국 항만에서 하역하지 못한채 표류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9월중 추경예산의 60% 이상이 집행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집행방향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금번 추경은 집행기간이 4개월도 되지않은 점을 감안, 9월 중으로 추경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해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 지방재정 보강 등 분야별로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분야는 전체 추경 집행목표보다 높게 설정해 당초 추경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조 2천억원의 수은·산은 출자 및 4천억원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총 1조 7천억원 중 75%(1조 3천억원)를 9월중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지특 결손보전액 9천억원은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해 9월중 4천억원 이상 집행된다. 또한 지방교부세 1조 8천억원, 지방교육교부금 5천억원 등 2조 2천억원을 9월중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KB부동산 통계 30주년을 기념해 'KB부동산 통계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주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주택가격통계를 지난 1986년부터 발표해왔다. 2004년부터는 전국의 아파트 시세자료도 제공해왔다. KB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동산과 빅데이터 그리고 금융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KB금융은 총 1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제공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민은행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지원자는 내달 5일까지 행사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bfg.com/kb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G(사장 백복인)가 회사 면접용 정장을 취업준비생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상상옷장’ 프로그램을 올해 9월부터 운영한다. [사진2] ‘상상옷장’은 각종 면접을 앞두고 값비싼 정장을 준비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과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등 의류 일체를 재학생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KT&G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기획은 물론, 의류구입과 ‘상상옷장’ 설치에 필요한 일체 경비는 KT&G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상상펀드를 활용했다. 또한, 의류업체 코오롱FnC의 지오투 브랜드가 최신 고급정장을 KT&G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다. ‘상상옷장’은 충남대와 강원대, 계명대 등 수도권에 비해 취업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6개 대학에 우선 설치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T&G 관계자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학생 입장에서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T&G는 ‘상상옷장’ 외에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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