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9.2일자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총 35명의 승진내정자를 배출했다. 전체 승진인원대비 17.1%를 점유한 셈이다. 중부청 35명의 승진후보자 가운데 일반승진은 28명, 특별승진은 7명으로 구분되며, 특별승진 7석 가운데 지방청과 일선에 각각 4명과 3명이 배분됐다. 지방청과 일선 승진 인원은 각각 28명 및 11명으로, 중부청이 그간 사무관 승진인사시 일선에 배분해 온 30% 승진룰(RULE)은 이번에도 지켜졌다. 총 24명의 지방청 승진자 가운데 조사1국과 조사2국이 각각 4명의 승진자를 배출한데 비해, 조사3국은 지난해에 비해 한명이 줄어든 3명만이 배출됐다. 특히 조사4국의 경우 3명의 승진자 가운데, 일반승진은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명은 특별승진하는 등 원거리에 소재한 조사4국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차원의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 11명의 승진자가 탄생한 일선의 경우 개인납세과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6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지원팀장이, 그것도 4명이나 승진대열에 가세한 점은 특징이다. 금번 일선 승진자들의 근무부서별로는 개인납세과 7명, 업무지원팀 4명 등으로, 일선에
김포공항세관(세관장·김재권)은 지난 2일 관내 13개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인 및 보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항역내 보세구역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김포공항 항역내 보세구역까지 확대·허용했던 하기장소 예외적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김포공항 수입물동량의 추이를 알아보고 영업용 보세창고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관련 개정 관세행정제도 및 하반기 법규수행능력평가 시행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보세창고 관련 업무개선안 제출 및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권 김포공항세관장은 “앞으로 영업용 보세창고 영업환경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세창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세행정 동참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물류분야 취업 맞춤형 교육과정인 ‘제2차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과정은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3개월간 총 480시간 운영되며, 물류분야 취업준비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전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물류분야 취업에 활용 가능하고 실무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FTA를 활용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업체나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체 취업 시 별도의 교육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FTA 교육 이수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인천공항만 물류단지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 종료 후 미니 채용 박람회를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해 교육 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1차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교육 종료 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미니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교육 수료생 22명의 취업을 연계했다. 김
◇…지난달 29일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3·5·1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일선 직원들은 금액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자체적인 청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온 데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신은 접대·청탁과는 상관이 없다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가액기준이 조정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편법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기준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김영란법의 시행 그 자체인 것 같다"고 강조. 또 다른 관리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약속을 잡기도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나"라며 "일단은 시행 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마디. 한편,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쫓는 이른바 '란파라치' 학원이 성업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4년 7월 이후 71.3%, 2015년 87.8%, 2016년 상반기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철(鐵) 스크랩(고철)’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에 앞서 9월중, 7개 지정은행을 통해 신규 전용계좌 개설작업이 진행된다. [사진2] 동 제도는 사업자간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적용대상 사업자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간이과세자를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계좌개설은 국민·농협·대구·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7개 기관에서 가능하다. 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경우, 매입·매출자가 쌍방에 대해 공급가액 10%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처해진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특정은행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나 신규계좌에 한해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사전에 개설할수 있다. 국세청은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기존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4년 7월 이후 71.3%, 2015년 87.8%, 2016년 상반기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
행정자치부는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2회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체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으로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의 신고접수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해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영 행정자치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해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치 청렴캠페인을 시행했고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대주주인 A디자인 회사가 성동·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회사의 대표인 유씨는 A사의 대주주로 두 회사 사이의 거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 개발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B회사가 A사에게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C회사는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며 "자문계약서는 C회사와 무관한 유병언 일가 측근이 주도해 작성했고, C회사 대표는 유 전 회장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수출입 운송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중인 비상대응반이 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개편된다. 수출입통관 기관인 관세청은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했으며, 각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 개편하고, 일일단위로 상황점검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제를 갖
5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든 영향이다. 다만 최근 이어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가자들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원·달러 환율 등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117.2)보다 2.7원 내린 1114.5원에 출발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15만1000명으로 시장 참가자의 예상인 18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미국의 9월 금리인상에 대한 관측에 힘이 실렸지만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기대감을 줄였다. 앞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경제지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금리인상을 저지할 만큼 저조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피셔 부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신규고용의
국세청이 9월2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208명(전산.공업 사무관 포함)의 6급 직원들이 승진했다. 광주청의 경우 특별승진자 2명을 포함, 총 14명의 6급 고참 직원들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지만 지난해보다 2명의 승진자가 줄었다. 광주청 사무관 승진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방청 *운영지원과 양천일 인사계장, *감사관실 엄호만 감사계장,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종명 소득계장, *징세송무국 체납재산추적과 김대학 추적1계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 라용기 조사관리3계장, *조사2국 조사1과 고대영 조사1계장, 정청운 조사2계장 등이다. 또 일선서에서는 *광주서 개인납세1과 김시영 개인1계장, *목포서 오길재 재산법인세과 법인계장, *나주서 김용길 납세자보호계장, *해남서 홍영표 납세자보호담당관, *군산서 개인납세1과 심종보 개인1계장, *익산서 개인납세1과 고대식 개인1계장, *남원서 양옥철 세원관리과장 등 모두 14명이 각각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며 조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광주, 목포, 해남, 나주, 군산, 익산, 남원서에서 각각 1명 등 모두 7명이 승진했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해남서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5일부터 겨울용 타이어 예약 판매 및 보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2]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와 눈길, 빙판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겨울철 필수 장비이다. 금호타이어는 고객들이 재고 부족이나 장시간 대기시간 등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겨울용 타이어 사전예약 판매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예약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중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등록 페이지에서 타이어 종류 및 규격, 수량 및 장착대리점/장착일자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해피콜 서비스(전화 상담)를 통해 예약이 확정되며, 장착 희망일에 전국 금호타이어 지정 대리점을 방문해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다. 대상 제품은 승용차용 겨울용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KW27과 SUV용 아이젠 RV KC15으로 4개 구매시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의 플리스(fleece) 자켓도 증정한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는 고객들이 겨울용 타이어를 구매할 경우 기존 타이어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하는데 지정된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이번 겨울용 타이어 예약 판매 및 사은 행사는 오는 1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8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754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0억8000만 달러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직전 최대치는 지난해 6월 3747억5000만 달러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5월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내림세로 전환했다. 이후에도 미 달러화 강세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의 여파로 지난 5~6월 2개월간 감소세를 보였고, 7월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8월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데다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강세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ABS) 등의 유가증권이 전달보다 79억7000만 달러 증가한 3448억 달러(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치금은 39억1000만 달러 줄어든 215억 달러(5.7%), 금은 전달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1.3%)를 나타냈다. 특별인출권(SDR)은 1000만
규제일변도 부작용 우려도…"외국처럼 기업들 견해 드러낼 장치 필요" "김영란법은 우리 기업은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 고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특히 기업의 후진적 관행과 규범 등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진화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국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경영 생태계를 맞이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경영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청탁이나 뇌물 등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후진적 행태를 벌여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자발적 의지보다 행정관청의 비합리적 업무처리나 압박 등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재벌 총수들도 불합리하고 비도덕적 경영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법처리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결국 국제경쟁력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