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각 교육훈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주민 및 타지자체 공무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 전북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과정과 시설·교육 정보 등의 개방·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기관 별로 지역전략산업 연계와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한 지역특색의 명품 브랜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타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게 된다. 또 각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등에 개방하고,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강의실,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개방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업무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교육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면서 "누구나 소속에 상관없이 원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에게도 널리 개방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중앙 및 지방교육 훈련기
◇…오는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 국감 일정을 확정하고 있지만, 국회 기재위 국감일정은 8~9일 열리는 서별관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로 인해 여·야간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전문. 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논란속에 '서별관청문회'가 국감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기재위는 국감에 앞서 청문회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이로인해 기재위 국감 일정은 오는 12일 이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돼, 기재부·국세청 등 피감기관 들은 국감일정 및 국감장소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만전을 기하는 모습. 한편, 지난해의 경우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해외일정으로 국세청이 첫 피감기관으로 정해져 국감이 개시됐지만 올해는 26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국세청은 29일 국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발 인 : 2016. 9. 9(금) 빈 소 : 목포효사랑장례식장 연 락 처 : 061-283-2580(사무소)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대란이 발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눈치였다. 금융당국의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및 이에 따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풀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7일 뜬금 없는 참고자료를 냈다. 그것도 간담회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서다. 골자는 임종룡 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 도중 "물류 사태와 관련,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운항정보 등 선적화물에 대한 화주, 구체적인 운항정보 등을 파악하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물류대란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사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예상을 못했다고 말한 건 아니라는, 말장난 같은 해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금융권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이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피해 건수도 접수 첫날 32건에서 11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포워딩 업체의 연쇄도산 우려는 물론 배송지연으로 인한 줄소송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 한해 담배 세수가 13조1천725억원에 달하는 등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천82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에 비해 약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억5천만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 또한 점점 높아지는
- 부이사관 승진자 (8명) △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조세정책과장 정정훈 △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국고과장 전형식 △정책총괄과장 김언성 △국제금융과장 최지영 △대외경제총괄과장 김진명 - 서기관 승진자 (9명) △인사과 박정민 △창조정책담당관실 이웅희 △창조정책담당관실 전해룡 △국토교통예산과 정성원 △재정관리총괄과 김회산 △재정성과평가과 오정윤 △제도기획과 김의영 △외환제도과 허 진 △국제경제과 권기중 - 9월 7일 字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관내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법마련에 나섰다. 대구세관측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울산·포항세관 및 항만물류 현장의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1] 6일 울산세관을 찾은 윤이근 세관장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세우고,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추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구세관을 비롯해 권역 내 세관(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의 물류 및 기업지원 대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한진해운이 취급하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이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적재를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15일인 반출의무기간을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한
⏢ 수정신고시 감경 금액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 기한 후 신고시 감경 금액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집계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원을 신고한 가운데,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49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은 따르면, 신고현황 분석결과 금액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199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자는 152명(29.7%)이었으며,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309개(57.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억원이하 20억원∼50억원 50억원초과 전 체 1,053 317 275 461 개 인 512 199(38.9%) 161(31.4%) 152(29.7%) 법 인 541 118(21.8%) 114(21.1%) 309(57.1%)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42조 8천억원(76.4%), 주식계좌의 금액은 8조 3천억원(14.7%),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5조원(8.9%)으로 순이었다. 또한 관할 청별 분포는 서울청(서울시)은 720명(68.4%)이 44조 7천억 원(79.6%)을 신고했으며
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27.5%, 신고금액은 52.0% 늘었다. 국세청은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지난해 826명보다 227명, 신고금액은 지난해 36조 9천억원보다 19조 2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5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2년 61.8%, 2013년 22.8%, 2014년 6.4%, 2015년 52.1%에 이어 올해 5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 8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24.3%, 금액 77.8%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 3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30.7%, 금액은 50.0% 늘었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조 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1,053 (27.5%) 11,510 (38.1%) 56.1 (52.0%) 826 36.9 774 24.3 개 인 512 (24.3%) 2,251 (41.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더 확대하고 발급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3.1%까지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탈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소득적출률 추이만 보더라도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과태료도 현재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들을 제외시켜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공제 혜택을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정비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들을 제외시켜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공제 혜택을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정비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미국을 대표하는 포드자동차가 영국 공장시설에 투자할 예정이었던 자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포드는 당초 신세대 휘발유 엔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1억8100만 파운드(약 265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웨일스 브리젠드 지방에 위치한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드는 이날 투자자금을 1억 파운드(약 1467억원)으로 약 45%나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드의 투자계획 축소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EU)결정한 대 따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포드 측은 "브렉시트와 아무런 관계없는 결정"이라며 "유럽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 규모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포드는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EU와 영국의 휘발유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어 엔진 생산 전망치를 기존 50만개에서 25만개로 줄였다. 포드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분석할 계획이지만, 브리젠드 공장은 수요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절된 투자로도 약 550명의 추가직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인력이 "건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상선에 선박펀드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 지원 조건 중 하나인 부채비율 400%이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주의 감자와 유상증자,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이뤄진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감사보고서에 반영될 방침이다. 현대상선의 재무구조 개선은 곧 선박펀드 지원으로 이어진다. 선박펀드란 정부는 정부가 조선·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다. 이 펀드는 12억 달러(1조3000억원) 규모다. 펀드의 40%는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고 10%는 해운사가 부담한다. 이용 자격은 부채비율이 400% 이하인 업체다. 이 기준은 국책은행 등에 속한 선박 전문가와 상의 끝에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조건에 대해 "어려운 기준일 수 있지만 세계 해운사와 비교할 경우 부채비율 400%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선문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은 "현대상선이 선박펀드 지원 요건을 갖췄다"며 "경쟁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박펀드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현대상선의 분위기는 한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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