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사 사태로 주목을 받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예고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번 주 청년세법과 열정페이 방지법 등 청년문제 해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법안으로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열정페이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 의장은 지난달 24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 "임금체불이 사라져야 청년의 인간다운 삶과 꿈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서 관련법 개정, 임금체불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부 체불임금 선 지급 후 체불업체에 대위권 행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조세 또는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제도는 차량등록 후 수십년이 경과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 제도로, 체납차량의 무단방치 예방과 무의미한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소등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3년 사이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체납 징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제도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자진말소등록시 폐차보상금 압류 등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들을 요약해 설명했
지휘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예음악감독이 됐다. 도쿄필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 전 감독은 1일 도쿄필 명예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2010년부터 계관명예지휘자로 활동했다. 앞서 2001년 특별고문으로 취임한 이후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명예음악감독은 업적은 남긴 지휘자를 위헌 명예로운 직책이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해 6월에도 15년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은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역사상 첫 명예음악감독으로도 추대된 바 있다. 도쿄필은 정 감독이 지난해 말 서울시향 예술감독 직을 내려놓은 이후 음악감독으로 초빙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감독은 음악에 집중하고 싶다며 행정 업무 등의 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음악감독 직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할 뜻을 밝혔다. 도쿄필의 수차례 러브콜 끝에 명예음악감독 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감독은 지난해 말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도쿄에서 서울시향과 도쿄필의 합동공연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도쿄필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도쿄필을 '일본의 가족'이라 한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우선 21일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23일 산토리홀에서 도쿄필과 연주
'피아노계의 교과서'로 통하는 헝가리의 거장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시프(63)가 2년 만에 내한공연한다. 공연기획사 마스트 미디어에 따르면 시프는 10월23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 청중과 다시 만난다. 2008년 첫 내한 이후 2011년, 2014년 총 세 번 한국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이번 네 번째 독주회는 '올 바흐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바흐 작품만 들려준다. 일찌감치 바흐의 작품으로 주목받은 그는 2007년 영국 왕립음악원이 바흐 작품의 최고 해석자에게 수여하는 바흐상을 받았다. '바흐 스페셜리스트'인 셈이다. 시프 역시 "바흐는 백과사전에서 볼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작곡가"라며 "바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작곡가다. 평생 그와 함께 해왔고, 그와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주회를 위해 선택한 바흐의 작품은 '이탈리아 협주곡, BWV971'과 '프랑스 서곡, BWV831' 그리고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다. 세 작품 모두 시프가 처음 세계무대에서 주목 받았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연주하던 곡들이다. '이탈리아 협주곡, BWV971'과 '프랑스 서곡, BWV831'은 그의 디스코그래피의 형성
신 한류스타 가수 황치열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의혹에도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소속사 HOW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치열은 3일 방송된 후난방송 산하 망고TV 오디션 프로그램 '차오지뉘성(超级女声)'에서 심사위원으로서 마지막 방송까지 맹활약을 펼쳤다. 이날 황치열은 중화권스타 코코리(李玟), 우커췬(吴克群), 샹원지에(尚雯婕)와 함께 심사위원석에 나란히 앉아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심사평과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특히 파이널 진출자 장샤오위와 함께 '개변자기(改变自己)' 특별 무대를 펼치기도 했다. HOW엔터테인먼트는 "황치열이 듀엣 무대를 펼치는 순간 동시 접속자수가 폭주,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몰리며 다시 한 번 중국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자랑했다. 황치열은 올해 상반기 후난위성TV '나는 가수다 시즌4'를 통해 가창력을 뽐내며 '황쯔리에(黃致列) 신드롬'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그는 중국 인기에 힘 입어 한국에서 관심을 받는 이변도 낳았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저장위성 TV 예능 프로그램 '도
중화권 톱스타인 배우 수치(40·서기)가 깜짝 결혼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미디어 등에 따르면 수치는 약 4년 간 열애한 홍콩 배우 겸 영화감독 펑더륜(42)과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스몰 웨딩 형태로 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우리의 결혼은 간단하다. 피로연이나 파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션 잡지 엘르 홍콩이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두 사람의 웨딩 화보 역시 소박하다. 결혼식 당시 수치의 웨딩 가운은 중저가 브랜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기가 임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1997년 영화 '미소년의 사랑'으로 인연을 맺었다. 20년 이상 친구로 지내오다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대만 출신인 서기는 '유리의 성', '색정남녀' 등에 출연하며 한국 팬들 사이에도 인기를 누렸다. 한국 영화 '조폭마누라3'에도 출연했다. 가수 김민종의 6집 ‘왜’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배우 고아라(26·여)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설치된 홍보 거치대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앓고 있는 질병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며 "A씨 가족이 A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A씨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 소재 한 파출소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고아라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홍보 배너 거치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5월 서울 강남 소재 또 다른 파출소에서
시리아전을 앞둔 슈틸리케호의 현지 첫 일정은 '중국전 다시보기'였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은 4일 대표팀 숙소인 말레이시아 세렘반의 한 호텔내 세미나실로 선수들을 불렀다. 점심식사에 앞서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선수들의 눈에는 지난 1일 중국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의 영상이 펼쳐졌다. 단순한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닌 슈틸리케 감독의 요구대로 채봉주 분석관이 편집한 일종의 실수 모음에 가까웠다.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후반 중반까지 3-0으로 넉넉하게 앞섰다. 하지만 후반 29분과 32분 연속골을 헌납해 위기에 몰렸다. 골키퍼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승리마저 얻지 못할 뻔 했다. 유리한 상황에서 한 순간에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은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선수들은 편집된 영상을 통해 후반 마지막 아찔했던 순간들을 집중적으로 복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중국전 막판 불안이 마음에 걸리는 눈치다. 경기 다음 날에는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따로 불러 긴 시간 대화를 나눴고 말레이시아 출국에 앞서서는
자신의 땅에 있는 시설물과 소나무를 훔쳐갔다고 배우 이영애씨를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설치돼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청동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쳤다며 절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12년 주식회사 A와 경기 양평군 부동산 운영에 대한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이씨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동산 운영에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이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B조경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오씨의 땅에서 소나무와 가로등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오씨는 "김씨의 반출 행위가 이씨의 남편인 정씨의 지시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이씨의 지시나 승낙과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오씨는 부동산 운영 당사자는 주식회사 A임을 알고 있고, 공사를 이씨의 남편인 정씨가 주도했다고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살인혐의로 중국 한족인 위모(33)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가로봉동의 한 자택에서 20대 조선족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날 오전 1시께 A씨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셨다. 위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는 범행 후 4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동업문제로 말다툼하다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성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고모(56)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고씨가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후 11시 10분께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무성(65) 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88)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이 50억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면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용문학원은 2008년 2월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용문상담심리대학원의 운영시설 목적으로 전입했다. 심리대학원은 이듬해 9월 설립됐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대학원 시설로 전입하면서 부동산 시가를 154억여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장부가액 24억3200여만원의 차액인 129억8000여만원을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경기 군포경찰서는 여성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한(공연음란)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군은 이날 오전 3시10분께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A(21·여)씨를 쫓아가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인근에 있던 레커차량 운전기사가 달려와 김군을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김군은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집 사장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김모(31)씨, 윤모(28)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 3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씨는 친구가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윤씨를 불러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는 공권력의 보호마저 포기하고 폭력 앞에 굴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개업한 지 1주일만에 김씨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한 후 아무런 변상도 받지 못한 채 주점을 폐업했다"며 "폭력에 맞선 대가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폭력조직 A회와 관련해 흉기를 사용한 상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장기간 도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동피고인 윤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도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폭행 사실 자체를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50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서울창조경제혁시센터) 15:00 제프 리건 캐나다 하원의장 접견(서울청사) 19:5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식(장충체육관) 14:30 국무조정실장,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세종전통시장, 해뜨는 집) ◇외교부【장관】대통령 순방 수행(러시아, 중국, 라오스)(9.2-9.9) ◇통일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참석(국회) 14:50 개성기업 현장방문 (금천구 가산동 및 파주시 문산읍) 11:00 법안심사소위 참석(국회) ◇국방부【장관】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실)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1:00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58,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실)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직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 11:00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46호)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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