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 등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에 대한 민원서식 개선이 추진된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임신주수, 신생하체중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도록 했다. 또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됐던 인구 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6종에 대해서는 법정서식 외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는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를 분리하고,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추석 연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부3.0 서비스는 무엇일까. 행정자치부는 6일 한가위를 맞아,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을 위해 정부3.0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유용한 민간 앱들을 소개했다. [사진2] 먼저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추석 선물이 부모님댁에 잘 도착했는지 '스마트택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택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정보 공공데이터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한 앱으로, 구입한 물건의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농식품 정보누리'에서는 농산물 시세와 건강 레시피 등의 정보를 이용해 검증된 한가위 먹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해서는 귀성길 고속도로 상황·속보 등이 제공된다. 추석연휴에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렵다면, '모두의 주차장'을 이용해 귀성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국내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추석 연휴기간 무료개방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재, 전시, 체험시설 등의 정보를 테마별·지역별로 안내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서비스와
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6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무소 담당자 등 30개 업체, 4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안산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7.15일부터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 한·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 등 FTA 관련 관세법령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달라진 관세행정 등 총 24개 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이달 28일자로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정부3.0 홍보와 민원인들이 평소 관세행정 과정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대집 안산세관장은 설명회에서 “소통과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안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ans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성수품 물가안정 등「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휴일. 야간에도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고, 임시개청 신청시간의 제한을 없애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유지가 필요한 식품. 축수산물은 신속통관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9.5.~9.13.)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하고,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추석명절 특별지원기간 중 신속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6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에서 예산낭비신고 중 타당한 신고를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예산낭비신고 9건을 선정, 7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면, ○○협회 시도지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예산 낭비사례로 신고됐다. ○○협회 시도지부는 향후 행자부에서 감사 예정이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재원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및 조치내용은 향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에 추진된다. 근거없는 예산지원도 적발됐다. ○○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 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행자부는 관련지침을 개정해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준공 등 기념행사를 3개 지자체(광역 1, 기초 2)가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낭비신고를 계기로 2개 기초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나왔다. 이와함께 민원인이 원하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법
'크림生올몰트 맥스(Max)'(이하 맥스)의 누적판매량이 40억 병(330㎖ 기준)을 돌파했다. 맥스는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2006년 9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올 몰트 맥주로 이달 출시 10주년을 맞이했다. 출시 후 꾸준한 인기로 지난해까지 36억 병이 팔린 맥스는 올해 8월까지 4억 1천 만병이 팔리면서 만 10년 만에 40억 병을 넘어섰다. 이는 10년간 1초당 13병씩 판매된 셈이다. 출시 첫 해인 2006년에는 4개월 동안 4천 만병이 판매됐으나, 4년 만에 연평균 판매량 4억 5천 만병으로 스테디셀러 맥주의 반열에 올랐다. 국내 1위 올 몰트 맥주인 맥스의 성공요인은 '크림거품'으로 대표되는 품질경쟁력에 있다. 일명 '크림生맥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맥스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크림거품이 지켜주는 깊고 풍부한 풍미가 특징이다. 맥스는 독일 순수령을 따라 다른 잡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리, 호프만을 사용한 보리맥주이다. 또한, 맥아 자체의 깊고 쌉쌀한 보리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국내 올 몰트 맥주시장을 성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4월 리뉴얼한 맥스는 저온 슬로우 발효공법을 적용해 맥스 만의 특징인 크림거품의 품질력을 향상시켰다. 부드러운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이한섭)가 6일 추석을 맞아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2] 이날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약 1천6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을 광산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과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곡성군 입면사무소,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311명의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같은 날 회사 내 자발적 봉사모임인 '한사랑회' 모금을 통해 광주,곡성의 복지시설 11곳에 약 32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도 전달했다. 이정탁 광주공장장은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솔선수범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관심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관내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심달훈)은 감사관이 직접 일선세무서를 찾아 순회교육에 나서고 있는 등 강도 높은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청은 국세청 6개 지방청 가운데 관할지역이 가장 넓고 일선세무서 역시 가장 많은 관계로 청렴분야에 있어 다소 취약하다는 세정가의 평가를 받아왔기에,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부청의 이번 순회교육은 그간 각종 자체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위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어, 지난 5일 열린 지방청 교육에선 지방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모두가 청사내 강당에 집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청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지금의 공직사회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조직은 뒤처지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참에 청렴내재화를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청의 이번 청렴순회교육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지방청을 비롯한 경기·인천·강원권역 전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직업무과정에서 혹시모를 부주의가 불러올 김영란법 저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항공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할 전자책이 발간·배포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적하목록 정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물류흐름을 신속히 하기 위해 ‘항공적하목록 정정 Q&A 100선’ 전자책(e-book)을 발간하고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항공사 등에서 작성해 항공기 입·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상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하나, 항공물류업계 당사자들의 적하목록 정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물류흐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이를 반영해 적하목록정정 관련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별로 간결하게 편집·수록했으며, 세관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해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등 민원인 누구나 손쉽게 열람 및 내려받아 자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대섭 인천세관장은 “최근 해외직구 등으로 항공화물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적하목록정정을 통한 물류흐름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항공화물 적하목록 관련 종합안내서로 활용되
광주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추석명절을 맞아 이달 23일까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수출입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 검사하기로 했다. 또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13일까지 관세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환급업무 처리시간 연장(18시→20시)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추석명절을 맞이한 성실 중소 수출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세관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한동연)은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6일 한동연 광주국세청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광주 서구 용두동 소재, '광주 사랑의 집'과 한부모 가정(지적장애아 2명)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몸소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동연 광주청장은 지적장애시설을 운영하는 '광주 사랑의 집' 원장 수녀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나눔 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에도 3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등 세무관서 증설을 확정함에 따라 국세청으로서는 큰 숙제를 해결한 셈이지만 뜻 밖의 부담도 따를 듯. 지난 6월 경기 광명세무서 신설에 이어 내년에는 서울 중랑세무서, 부산 해운대세무서, 세종시 세종세무서가 신설되며, 서광주세무서의 경우 광산지서, 제주세무서는 서귀포지서 운영이 확정돼, 원거리 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한결 개선 될 게 분명. 그런데 세무관서 신설과 관련 행자부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예전에는 세무서신설이 예정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경제단체 등에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 대부분이 세무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 이는 '세무서'라는 이미지가 좋아 진 연유도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들이 세무서 신설을 자신들의 기구확장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따라서 신설 세무관서들은 본의 아니게 타기관의 주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기본업무인 세원관리 외에도 공공적 바로미터역할 이라는 의외의 책임도 자동으로 떠 안고 있는 셈.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6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560여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되, 통일·안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국민에게 보조금․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검색·조회·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주체를 기획재정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대문세무서의 청사신축이 고도제한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바람에 수년째 추진해온 은평세무서 신설도 불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서대문세무서는 1981년 준공돼 35년이 경과,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중 가장 노후된 건물로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사진2] 다행히 기재부는 2014년 11월 캠코(한국자산공사)가 제출한 393억원 규모의 서대문세무서 위탁개발사업건을 승인, 세무관서 최초 민간위탁개발로 신축이 추진됐다. 하지만 서대문세무서 부지의 고도높이 제한은 20m로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제동이 걸려 고도제한을 40m로 완화해야만 공사에 착수할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결국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가 관건이었지만 수개월째 해결이 미뤄진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후청사 건립비용의 일시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사시설 안정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정부안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 별관(舊 서부세무서)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1977년 지어진 노후 건물에 협조한 주차공간으로 내방 민원인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A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 예산까지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관련지침을 개정해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9건에 대해 이달 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장려금 7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햇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 29조가 정한 등급(5등급)에 근거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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