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1% 올릴 경우 해당 부문의 부가가치는 48억원 감소되지만 경제 전체로는 134억원의 이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보건산업에 대한 간섭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다. 6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접세율은 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중 제조업에 부과되고 있으며 의료·보건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율은 가장 높은 산업의 경우에도 1%를 넘지 않는다. 간접세율의 변화는 상품의 상대 가격이 변동돼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산출과 부가가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간접세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돼 상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당 산업의 산출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국내시장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 산출이 증가할 수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보건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간접세의 변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건산업 부문에 대한 간접세를 똑같이 1%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 분석해 경제적 효과를 계산했다. 분석 결과 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구분 적용된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 부문의 경우 직급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측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이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하고 있다. 운임도 폭등하고 물류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됐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하루가 가면서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는 커지고 있다. 우리 물류산업과 수출산업에 쓰나미처럼 물류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는 마치 불 맞은 노루마냥 우왕좌왕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정책특보도 이날 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사후대책에 있어서 정부의 무능이 확인되고 있다"며 "20년 동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내에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연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 및 부실감사 문제에 대응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마련하기 위해 기업, 회계업계, 정부,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회계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은 지양하면서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광명세무서 신설에 이어 내년에는 서울 중랑세무서, 부산 해운대세무서, 세종세무서가 신설된다. 서광주세무서의 경우 광산지서, 제주세무서는 서귀포지서 운영이 확정돼, 원거리 납세자들의 세정편의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2] 3개 세무서 신설건은 행자부 협의를 거쳐 기재부 예산배정까지 확정됐다. 이에 국세청 산하 세무관서는 118개에서 121개로 늘어나게 된다. 신설안을 보면 현재 동대문세무서는 동대문구와 함께 중랑구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중랑세무서가 신설되면 중랑구 지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대문세무서가 위치한 청량리를 찾아야 했던 중랑구 주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부산 남구·해운대구·수영구 등 총 3개의 구(區)를 관할하고 있는 수영세무서의 경우 해운대세무서 신설에 따라 해운대구 관할 업무를 이관하게 돼, 업무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공주세무서가 관할하고 있지만,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대민행정 수요가 늘어나 세종세무서 신설 요구가 거셌다. 이에 지난 3월 임시방편으로 공주세무서 세종납세지원센터가 신설됐으나 세종세무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IMF 여파로 135개였던 전국 세무관서
◇…'이제 일선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 보직으로는 사무관 승진이 힘들어지나?' 과거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고참 직원들에게 선호보직 중 하나로 인기를 구가했던 일선세무서 업무지원팀장 보직이 이제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속출. '개인납세과 우대' 분위기 속에서도 작년까지는 업무지원팀장 승진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올해는 52명의 일선세무서 승진자 중 단 4명만이 업무지원팀장인 것으로 밝혀지자 인사 이후 이런저런 푸념들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서는 업무지원팀장 승진자가 단 한명도 없고 중부청에서만 4명이 나온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 일선 한 업무지원팀장은 "'개납 우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업무지원팀장으로서 허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마디. 각 지방청 인사담당자들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업무지원팀장 승진자가 적었던 것은 명부순위 등 승진안정권에 업무지원팀장이 적었기 때문이지 별다른 배경은 없고, 업무지원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을 위해 개인납세과로 옮기거나 승진이 임박한 지방청 6급들이 일선 개인납세과로 이동하는 등 '개납 승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6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초동대응을 좀 잘하거나, 빨리 했었으면 혼선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많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아쉬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들어보니 서로 유기적으로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중기 화물에 대해서는 일부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수출에 영향이 덜 가도록, 경제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좁혀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든든하게 지원하던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적자 구조속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심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관계기관과 공조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응반을 구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진해운도 지난 1일 법정 관리 이후 점차 안정과 정비를 한
당정은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1,000억원 안팎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계산하기로는 필요한 돈이 외상값, 기름값 등을 합치면 6,000억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급히 접안해 하역할 수 있도록 1,000억원 ±α를 1차적으로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진 해운의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 담보되거나 그룹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개별항구마다 거점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와 해수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나라가 기준으로 하는 스테이오더, 즉 배가 들어와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또 한진해운 사태 관련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1조2,000억원 정도의 선박 건조펀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해
언론 적용 제갈 물리기?…배우자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전문가 "韓 부패 심하나 법익균형 원칙상 부작용 더 커" 대안 마련 시급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법을 둘러싼 혼란과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에는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법 적용과 처벌을 둘러싼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잖은 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애매모호한 법 조항이 혼란을 불러온다는게 김영란법의 맹점이다. 부정청탁은 청탁을 받고 법을 위반해 권한 등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게 되지만 부정청탁을 받은 대상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5조1항은 부정청탁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정의조항은 부정청탁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의 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중소기업이 해외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케팅·컨설팅 전문회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2016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기 지정된 해외민간네트워크 (49개국 135개사) 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하면 관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분야는 대형유통망/해외조달시장 진출, 품목별 공동 진출(컨소시엄), 글로벌밸류체인, 합작법인, 투자유치, 기술제휴, 인큐베이팅, 판매·물류·A/S 대행, 특허·법률 소송 대행 등이다. 해외진출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32)로 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만 2천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마련된 세금상담실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월 9일)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세금고민이 있지만 세금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1인자”라며 “복잡하고 어려워 해결하기 힘든 세금문제가 있다면 이번 세금 상담주간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국에서 1천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고 있다”면서 “세금문제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또한 관세 환급금을 신속지급하는 등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담은 ‘추석명절 수출입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명절기간 동안 약 210여명의 세관직원을 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 적기지원에 나선다. 특히, 추석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비상대기반을 별도 마련하고, 반입량 폭증 시 즉시 투입하는 등 차질없는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는 한편, 세관의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정을 나누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사진1] 중부청은 5일 지역내 아동사회복지기관인 동광원을 방문, 직원들의 자투리 봉급으로 마련한 생필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소외계층이 특히 힘들어하는 명절엔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과 함께, 동광원 원장 이하 직원들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고귀한 사랑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사진2] 이어진 방문은 추석명절을 앞둔 파장 전통시장으로 옮겨, 추석 성수기를 앞둔 상인민심을 살피는 한편, 파장시장 상가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제14차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정기총회가 딱 한달 후인 다음 달 5일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금번 총회에서 자칫 한국세무사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 2014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에 추대됐으며, 당시 세무사회는 AOTCA회칙상 정 회장이 2년후 자동적으로 회장에 선임된다는 점을 공지. 당시 세무사회가 공지한 AOTCA 회칙대로라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AOTCA 회장에 자동선임되는 것. 그러나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총회 현장에서 투표 등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 따라서 최근 세무사회가 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정구정 전임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전·현직 세무사회장간 감정이 악화 돼 있는 기류 등을 감안할 때 AOTCA회장 자동선임 문제는 자칫 전임회장과 현 회장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형국. 결국 이 사안은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간 원만한 사전조율이 없을 경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세무사계의 내부분열상이 노정될 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만 2천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마련된 세금상담실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월 9일)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세금고민이 있지만 세금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1인자”라며 “복잡하고 어려워 해결하기 힘든 세금문제가 있다면 이번 세금 상담주간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국에서 1천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고 있다”면서 “세금문제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