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억 초과 기업 907개 세무조사, 2조9천232억 부과 작년 법인사업자 조사 4천432건, 추징액 4조619억원 개인사업자 3천842건 5년새 최소…2019년比 17.5%↓ 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5년 새 17.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천432건으로, 추징액은 4조6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총 2조9천232억원에 달했다.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으로 7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4천602건, 2020년 3천984건, 2021년 4천73건, 2022년 3천963건, 2023년 4천432건으로 연평균 4천210건 수준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모 인프라펀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민간투자 활력 지원 2법’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투자 여력(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범위 확대 및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50년+α)에 맞춰 부대 사업
오는 23일부터, 사무‧생활용품 공급…"복사용지 국내 최저가" 컴퓨터‧사무기기 공동구매 행사도 함께 진행 세무사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이 23일 오픈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그동안 세무사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던 ‘오피스몰’을 개편해 사무소직원과 거래처까지 이용할 수 있고 사무용품은 물론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을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오픈하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 구축했으며,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복사용지(A4)를 국내 최저가로 상시 공급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한다. 쇼핑몰에서는 세무사사무소 홍보 판촉물도 제작할 수 있으며, 유명브랜드관, 소형 생활가전, 리빙&주방용품, 간식&먹거리, 사무가구, 적립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관 등 새로운 테마 기획관을 신설했다. 또한 메인 페이지에는 세무사들의 구매성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세무사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인기제품을 모아 특가나 기획전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2천964건 안도걸 의원 "편법 상속·증여 여부 철저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이 3천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금액만 약 5천198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 2022년 기준 3천294명이 임대소득으로 약 580억원을 벌어들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천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천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천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7천700만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
황명선 의원, 수납과정부터 매각 고려해 철저히 관리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물납 과정서 평가방법 다각도 검토"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수납 과정에서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금액이 5조원대에 달하나, 실제 매각률은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건수로는 325건으로, 해당 보유 주식 가운데 지난해 휴업 또는 폐업한 종목이 148건에 달하는 등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건수는 325건으로 보유금액은 5조 5천억원에 달하나 매각률은 1.91%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은 148개로 해당
진성준 의원 "명백한 탈세….전수조사로 추징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문제 없도록 홍보·안내 필요" 최근 5년간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의 위법적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추징규모가 81억3천만원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해 계약한 용역 건수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들이 적법하게 내야 하는 부가세는 67억8천35만원에 달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3천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먹튀 주유소를 단속해 봤더니 7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납부세액은 4억9천500만원이다. 징수율이 0.7%에 불과하다”며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주유소 업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대책을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먹튀주유소는 거의 99% 바지사장을 내세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수시부과, 확정 전 보전압류 특히 수시부과 부분을 더 강화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먹튀 주유소 370건을 적발해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단 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은 0.7%에 그쳤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단기간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등 바지사장을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자금 여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먹튀주유소는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
다국적기업 법인세수 비중 7%…OECD 평균의 1/3 수준 안도걸 의원 "조세회피 막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고려해야" 신중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달하는 반면, 한국에서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서비스세를 과도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그친 가운데,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달리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Tax Haven)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광주지방회 이어 두번째 지방순회 상임이사회 '지역세무사회 현판'도 제작 전달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 이어 대전지방회에서 개최됐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지방순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지방 세무사회원과 소통 강화의 일환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순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날 15차 상임이사회에는 대전지방회 주요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배석했으며 본회와 대전지방회 임원 간담회도 열어 현안에 대한 건의 수렴과 회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 현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다. 본회와 대전지방회 임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을 결사 저지하는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 통
강민수 국세청장 "의뢰자 누구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과세관청 사업주체 강조 천하람 의원 "납세자 감정평가 의무화하고 평가비용 공제액 한도 높여야"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 등의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도 감정평가 예산을 위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꼬마빌딩 외에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시가로 상속·증여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감정평가사업에 156억원 가량을 썼다”며 “최초 신고가액이 4조5천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7조8천억원으로 약 73% 증가를 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더 나아가 감정평가 사업비를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납세자가 자
송언석 기재위원장 "허위세금계산서, 과세권 자체 형해화시키는 악질적인 것" 강민수 국세청장 "세원관리‧세무조사 통해 바로잡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계산서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GS그룹 계열사 전직 팀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전직 팀장이 10년간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혐의로 벌금을 1천200억원이나 선고받았다”면서 “대기업이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세청이 뭐하고 있었느냐,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2년 3월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인데 국세청도 10년간 몰랐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다”면서 “세금계산서 질서가 예년만큼 못하다.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
캐디 1인당 평균 연봉 5천500만원…과세 사각지대 박성훈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화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 "검토하겠다" 밝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골프장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며, “캐디피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골퍼가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 추산한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은 5천5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연소득 2천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
임광현 의원 "1~20만원 환급받기 위해 세무플랫폼에 10~20% 수수료" 강민수 국세청장 "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배달라이더와 알바생 등 인적용역소득자(사업자)들이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플랫폼사업자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상당수 용역소득자들이 공제를 받게 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알바생이나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들은 나중에 공제 등을 받으면 실제 세율이 3.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다”며, “문제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적용역소득자가 처한 세무환경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낼 세금보다 더 걷은 국가의 책임이지 납세자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전담 로펌 풀’과 같은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대응 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9.5%(건수)이며, 100억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42.3%에 달한다. 이종욱 의원은 “10억 이하 소액 소송은 패소율이 건수나 금액이나 7% 내외인데 100억 이상 초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금액 건수 모두 35% 이상”이라며 “6대 대형 로펌 상대 패소율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 우수 변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 국세청은 사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같은 것을 도입해 보다 전문화하고
강민수 "영리 목적으로 국가 전산자원 잡아먹는 IP 중단할 수밖에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IT 역량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의 IT역량에 대해 질의하며 세무플랫폼의 IP 차단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근로‧사업‧배당‧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갖고 있는 N소득 시대에 국세청은 이미 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도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소득자 증가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 세무플랫폼을 찾는 유료 고객 또한 1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자 국세청은 올해 IP를 차단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너무 많이 트래픽이 들어오니 특정 IP를 잘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면 국세청이 그날 문을 닫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증설에 10년 동안 예산 315억원을 투입했으며, 운영 유지 예산은 최근 1년에 300억원 넘게 10년 기준으로 2천억원 가량 들어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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