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대국민 최접점인 일선세무서 두 곳을 기별도 없이 방문한 가운데 탈권위를 앞세운 순시 행보가 세정가에서 화제.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지방청 방문에서도 별도 예고를 하지 않았던 강 국세청장은 이번에도 일체 기별 없이 첫 일선 방문지인 김천세무서 기숙사를 살피는 등 직원들의 생활환경 '날 것 그대로'를 보면서 숙소환경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는 후문. 이어진 행보는 영동세무서로 향했는데, 마스크를 쓴 채 수행비서와 단 둘이서 청사 사무실을 살피고 있던 강 국세청장을 발견한 모 사무실 직원은 과장에게 찾아온 손님으로 잘못 알고 소개하는 해프닝도 발생. 당시 집무실에 있던 세무서장도 내방한 납세자와 면담 중이어서 강 청장의 방문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일단의 시간이 흐른 후 영동세무서 관리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3개군을 관할하면서도 신규직원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환경을 유심히 청취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영동세무서 모 관리자는 “영동세무서 개청 이래 국세청장의 방문은 이번이 최초”라며, “국세청장의 예고 없는 방문에 직원 모두가 놀랐으나, 역대 국세청장 누구도 찾지 않았던 청사를 첫 방문한 사실에 높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나승식)과 함께 고성능 차량 타이어 주행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KPC에서 금호타이어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고성능 차량 타이어 주행성능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금호타이어의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과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은 1990년 설립되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해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 국가 자동차산업 기술 기획, 신뢰성 평가 및 기술 교육, 지역특화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축적된 타이어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타이어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행성능 테스트 및 분석을 지원해 고성능 타이어의 전반적인 성능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성능 타이어의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의 협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
오비맥주의 라이트 맥주 ‘카스 라이트’가 올여름 성수기 가정시장에서 라이트 맥주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라이트 맥주’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힘입어 수요가 계속 확대되며 2024년 맥주시장에서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23일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카스 라이트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포함한 전체 맥주 가정시장에서 점유율 3.7%를 기록하며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정시장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상승하며 국내 라이트 맥주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체 맥주 브랜드 순위에서도 카스 라이트는 지난해 동기 8위에서 전체 6위로 두 계단 올라서며 ‘라이트 맥주’ 중 유일하게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정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채널인 편의점에서 카스 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내며 올여름 라이트 맥주 시장을 이끌었다. 2024년 6~8월 채널 별 맥주 판매 비중은 편의점이 약 37%로 가장 높았다. ‘라이트 맥주’는 100ml 기준 열량이 30kcal 이하인 맥주를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이트 맥주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및 시장 조사 업
대한보건협회, 11개 학회 등 공동성명 "국민 건강에 악영향" 계정 도용 등 청소년 주류 불법 구매 가능성 높아질 우려 한국, OECD 국가 중 주류 관련 규제 가장 약해…규제 강화 필요 최근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보건협회 등 보건계가 “절대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대한보건협회는 23일 회원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포럼 및 음주의 해로움을 우려하는 연구자 모임과 공동서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류 통신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럽연합의 온라인 취급제한 품목 개선항목에 주류가 포함된 사실과 주류업계의 통신판매 전면 허용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류 배달에 이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허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주류 판매의 전반적인 증대와 알코올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음식 주문과 함께 허용된 주류 배달과 스마트오더 제도의 틈을 이용해 지
포상금 예산, 2020년 9억1천만원→2021·22년 6억6천만원→2023·24년 5억600만원 신영대 의원 "정당한 보상 없으면 신고의욕 저하, 충분한 재원 확보해야" 밀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밀수 신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건수 및 금액은 3천307건 및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관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 3천800만원으로, 2022년(6억 6천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천620만원에서 2023년 2억 5천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
11~15세 149명 최다, 5세 이하도 17명 90.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종사 연봉 1억 이상 받는 미성년자도 20명 올해 8월 기준 17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전국에 329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세 이하 영유아 대표도 17명이나 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91%는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0세 이하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도 20명에 달했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휘발유 20%→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2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
□승진 부사장 최강진 -2024년 10월 23일자-
최은석 의원, 항만 통한 마약밀수 저지 위해 장비·인력 증원 시급 최근 5년새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만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 전국 마약지도를 제시하며, “부산 등 항만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 마약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조사(2020~2023년)에 따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한편, 최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 2019년 173건에서 2023년 1천72건으로 6.2배나 늘었다”며, “마약 수사·단속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석 의원 "중소기업 감면·공제 적용에 어려움…적극 지원해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2%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제·감면 미적용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2022년 6월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 1만8천개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법인의 62%는 세무신고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법인의 절반 이상(55%)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을 적용했지만, 적용한 기업의 68%는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 및 세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제·감면을 미적용한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
AI 기술·비즈니스 솔루션 결합으로 업무혁신 주도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까지 광범위한 AI 적용 더존비즈온은 AI 솔루션 ‘ONE AI’가 출시 4개월 만에 1천여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성공 사례란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관심을 받으며 기술적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 환경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더존비즈온 측의 설명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자사의 대표 제품인 옴니이솔, 아마란스 10, 위하고 등 모든 제품에 ONE AI를 통합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존비즈온의 솔루션 사용자들은 AI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경험하면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ONE AI는 단순한 AI 기술의 도입을 넘어 ERP(회계, 세무, 인사 등), 그룹웨어(이메일, 메신저, 전자결재 등), EDM(전자문서 생성, 저장, 관리 등) 등 주요 솔루션에 AI를 통합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최은석 의원, 급증하는 물동량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 높여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세관의 검사율이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등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보유한 차량형 X-Ray 검색기(ZBV)는 총 15대로, 이 가운데 부산세관이 8대(5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올해 9월 현재까지 수입된 컨테이너 159만건 가운데 2천73건(0.13%)만을 차량형 검색기로 검사하는 등 연간 운용실적이 매년 0%대에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로 지난 3년간 30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연간 53일간 작동이 중단됐다”며, “53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천279시간, 컨테이너 검색기를 하루 8시간 운행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무려 159일간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현재 검사장비별 검사비율은 컨테이너 검색기 83%, 개장검사 8%, 차량형 검색기 9%로 집계됐다.
서태진 관세주무관, 고위직 비위에 무관용 엄정 조치…대통령표창 조희진 국세조사관, 2년치 적금 심장병환자에 기부…국무총리표창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행정 현장의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관세청 서태진 관세주무관과 국세청 조희진 국세조사관이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올해의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된 28명을 포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태진 관세주무관은 관세청 감사관실 감찰팀에 근무 중으로,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상시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특히, 성비위·갑질 등 비위 예방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 공적이 인정됐다. 서 관세주무관은 고위공무원 등 관리자들의 성비위·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엄정조치를 취해, 고위공무원 1명과 세관장 2명, 세관 부서장 5명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조치했다. 또한 비위 발생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 신청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관리자·직원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조희진 국세조사관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 중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
7개 지방청, 정리보류 체납액 1년만에 6조93억→8조7천961억 서울청 9천216억 급증…인천청 6천866억↑ 중부청 3천309억↑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던 7개 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2억8천억원 급증하며, 8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어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23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지방청 정리 보류 체납액은 8조7천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7천868억원(46.4%) 급증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한 모양새다. 2019년 8조4천371억원에 달했던 정리보류액 규모는 2020년 7조583억원, 2021년 6조1천589억원, 2022년 6조93억원까지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8조7천96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조3천112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328
부실과세로 드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4년간 8천250억원에 달했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4천827억원이었다. 불복환급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제기해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부산청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천251억원에서 2021년 87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천299억원, 지난해 4천82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부산청은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이 4천213억원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으며,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547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경정청구 환급은 세금신고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공제‧감면을 놓치는 등 이미 신고한 세금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납부하는 등 착오‧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9천800억원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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