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부금내 대출, 2조3천억원→7조2천억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2조3천억원(20만7천448건)에서 지난해 7조2천억원(54만6천715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연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4만5천769건에서 지난해 6만1천438건으로 1.3배(34.2%)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8만672건으로 연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을 연령대별로 보면 총 46만7천379건 중 50대가 13만5천510건으로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1만3천482건, 60대 9만3천591건, 30대 7만4천828건, 20대 2만5천814건, 70대 2만658
지난 5년간 2천818명 신분상 조치 '주의' 1천988명 최다…'징계' 8명에 불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자체감사를 벌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한 직원이 5년간 2천800명을 넘었다. 22일 서울청이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자체감사에서 지적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천818명에 달했다. 한해 평균 56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셈으로, 서울청 정원이 5천985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9.4% 정도의 인원이 징계 등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정원의 10% 가량이 신분상 조치됐다. 2천818명을 신분상 조치 유형별로 보면 ‘주의’ 조치가 1천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는 822명이었으며 징계는 8명에 그쳤다. 서울청이 지난 5년간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지적한 건수는 1천741건 4천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과세규모는 1천225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또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65명에서 2022년 45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596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되지만, 신고서 작성비용과 주식평가 수수료와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전액 공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와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7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오광석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차기 회장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각각 연임했다. 오광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초대 총무이사를 맡았던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YIN 한국지부가 젊은 전문가들이 학(學)과 회(會)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결성돼 올해로 9주년을 맞는 YIN Korea는 조세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학술교류와 친교를 다지는 전 세계 네트워크 YIN(Young IFA Network)의 한국지부이자 학술단체로, 만 40세 이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 플랫폼노동자, 신청 안해도 종소세 신속 환급"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 3.3%를 원천징수로 뗐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국세청은 2022년 인적용역 소득자 269만명에 6천515억원, 지난해에는 349만명에 8천502억원 등 2년간 약 1조5천억원을 돌려줬다.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지목된다. 정부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해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998년부터 1%에서 3%로 높였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환급
인천세무사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와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회는 앞서 지난 6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행사는 착한가게에 가입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착한가게 3,000호에 김주택 세무사가 선정됐다. 착한가게는 세무사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많은 세무사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가 나눔과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알려 더욱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광역시내 전문자격사단체 중 유일하게 기부문화 캠페인에 앞장서 준 인천지방회에 감사하다”며 “인천지방회의 뜨거운 나눔 에너지가 어려운 이웃의 등불이 되는데 더욱
한국관세인재개발원, 28일까지 9개국 초청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능력배양 연수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1일부터 28일까지 ‘제29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보츠와나, 카메룬,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스리랑카, 태국 등 9개국이며, 참석자는 18명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및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며,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는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체험한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겠다”며,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기업
황명선 의원 "국내금 주조기준, 국내금과 수입금간 사실상 차별" 조폐공사 기준 제조, 1㎏당 38만원 비용·추가공정 시간 들어 최근 5년간 KRX금시장에 국내 제조 금 입고량 2.6% 그쳐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국내 업체의 골든바 제조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폐공사의 금괴 주조 기준이 일반 주조바보다 시간·비용이 더 들어 국내금의 금시장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서 제작된 금 입고량은 전체 입고량의 2.6%에 그쳤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했다. 황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 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 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RX 금시장
기재부장관의 세무사 경징계권, 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로 지정, 국가 기념행사 세무법인,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 정부가 세무사 보수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등록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으며, 세무사사무실 사무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근거를 뒀다. 개정안은 또한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으며, 보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5 제3항에서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이 세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한다’고 강화했다
□빈소: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2024년 10월23일(수) 6시30분 □장지 : 이천호국원 □연락처 : 02-2009-1600(세무법인 하나)
맞춤형 금융모듈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통해 금융서비스그룹 경쟁력 강화 더존비즈온은 21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IT 전문 기업 OK데이터시스템과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옴니이솔의 그룹 계열사 및 전 산업계 확산을 위한 대외 사업에 나선다. OK데이터시스템은 OK금융그룹의 IT 전문계열사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 경험을 쌓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을 필두로 금융산업을 영위하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금융 노하우를 이식하며 글로벌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금융서비스 그룹이다. OK데이터시스템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옴니이솔을 그룹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더존비즈온과 함께 옴니이솔 기반 맞춤형 금융모듈 공동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산업계와의 협력기회 발굴을 위한 대외사업 확대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옴니이솔을 통해 전 산업계와 연결되는 AX 생태계를 구축하고, 각 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경영·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옴니이솔은 ERP를 넘어 그룹웨어와 문서 작성 및 관리 기능까지 융합된 AI 기반 기업용 솔루션이다.
서정우·서정화 조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유지 매입세액도 사적사용 불공제…운행일지 미작성땐 전액 불공제 기업 업무추진비, 사치성 향략업종 한해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입·임차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사적사용 비율만큼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지 관련 매입세액도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면 전액 불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업무추진비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치성 향략업종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우 강남대 조교수, 서정화 협성대 조교수는 19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관
일 시: 2024년 11월 9일(토) 오후 4시 장 소: 서울 더채플앳논현 6층 라포레홀 연락처: 063-227-1199(사무소)
해리스-전략적 표적관세 추진, 동맹국 중심 통상 트럼프-보편적 관세 확대, 미국 우선주의 통상 65% "미 대선 후 글로벌 경제, 보호무역주의 확대" 우리 기업들은 내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관심사로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을 꼽았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과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보편적 관세 확대가 1순위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은 가장 주목하는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두개 꼽아달라는 질문에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했다. 전면적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13.0%)
골든블루는 홈술족, 가정용 시장 공략을 위해 젊고 트렌디한 감성을 담은 가정용 3세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하이볼 등 위스키를 음용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가정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 확산되는 점과 홈술·홈파티 트렌드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골든블루는 수정(석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자 고대부터 균형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알려진 ‘쿼츠’를 제품명에 담아 다양한 원료 및 맛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정에서 편안한 음용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보석을 모티브로 한 기존 골든블루 라인업의 체계를 완성하며 브랜드의 정통성과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쿼츠는 위스키 골든블루의 제조 노하우와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독자적인 레시피를 통해 탄생했다. 특히 스코틀랜드산 고품질의 위스키 원액을 사용하고, 36.5도의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과일 향, 카라멜의 달콤함, 견과류의 고소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다른 위스키에서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향미를 제공한다. 골든블루는 쿼츠 출시와 함께 위스키 시장에 젊고 신선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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