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천828명 세무조사로 2조6천억원대 소득탈루 적발 박성훈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징수율은 64% 그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1/3를 축소신고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받는 세금만 한 해 평균 약 4천억원에 달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천82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총 5조 4천18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조 6천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현황(단위: 건, 억원, %) 실제 소득 가운데 32.6%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매년 5백명 이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적출소득(적출률)은 2021년 9천109억원(42.4%)에서 2022년 7천859억원(29.3%)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9천247억원(28.9%)으로
1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받은 셈 한해 평균 18억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면세자는 126명이나 됐다. 2022년 기준 전체 통합소득자 2천623만1천458명의 총급여는 1천58조7천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36만원이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천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천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45조8천927억원으로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천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
'최우수 국선대리인' 첫 장관급 표창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받았다.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은 이명식 세무사가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순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명식 세무사에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여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제62주년 세무사제도 창설기념 ‘세무사의 날’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에 힘써온 7명의 세무사에 ‘국민의 세무사상’을 수여한 데 이어, 이명식 세무사를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모범 세무사로 조세심판원에 추천했다. 이명식 세무사는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몸 바쳐 왔다. 특히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 개최 부산세관은 15일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선사동맹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물류환경으로 인한 업계별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항터미널, 한국허치슨터미널, HMM, 장금상선, HMMPSA신항만, 한국일본통운 등 부산항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세운송 배차예정정보 제출 및 검사절차 효율화, 특허보세구역 반입화물 장치기간 확대 등을 부산세관에 건의했다. 또한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자성대부두의 신감만부두로 원활한 이전 방안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등 참석한 기업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부산세관은 부산항 내(신항 ⇄ 북항)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보세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대량운송·시간단축하는 방안, 선박 대형화를 반영해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발굴해 관세법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유태수 부산세관 감시국장은 “금번 물류개선협의회에
김영환 "공익법인, 재벌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 검증" 4만개 공익법인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국세청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익법인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고 있어 관리실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 이행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결산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영환 의원실은 출연재산 1천억원 이상 재벌계 공익재단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6년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의 서류가 한해도 빠짐없이
상속·증여 부동산 79.7%, 기준시가 등 평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16만건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 부동산의 80%는 여전히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으며,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2만8천318건 중 약 80%인 145만8천153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다. 시가 평가된 것은 20만9천663건(11.47%), 감정평가는 16만502건(8.78%)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47억6천400만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37억6천700만달러, 무역수지는 9억9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2%, 수입은 1.8%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107억1천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2% 감소한 10억8천700만달러, 수입은 14.4% 증가한 6억 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4억8천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7.9%)·타이어(7.9%)는 증가했으며, 반도체(41.6%)·기계류(5.0%)·가전제품(30.6%)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6.3%)·고무(49.6%)·가전제품(29.5%)·화공품(16.4%)은 증가했으며, 기계류(49.5%)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40.1%)·미국(16.4%)·EU(15.2%)·중남미(19.8%)·중국(29.5%)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28.8%)·미국(50.0%)은 증
과오납 세금 환급금, 2019년 4조2천억→지난해 8조1천억 이종욱 의원 "국세청, 납세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1조3천980억원에 달했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이던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8조1천498억원으로 91.4%(3조8천933억원) 늘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6천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부가가치세 17.7%(5조5천557억원) △상속세∙증여세 10.3%(3조2천353억원) △종합소득세 7.8%(2조4천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18조933억원으로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8조426억원(25.6%),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3조4천904억원(11.1%)로 나타났다. 국
이규철 대표변호사, 트리플3 목표 제시 3년간 변호사 350명 이상, 연매출 30% 성장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27년까지 매출 2천억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변호사 350명 이상, 연매출 30% 성장을 통해 3년내 매출 2천억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주제로 개최된 2024년 컨센서스 빌딩에서 이같이 밝혔다. 컨센서스 빌딩은 대륙아주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법인의 도약을 위해 미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로, 대륙과 아주가 실질적으로 합병한 2022년 처음 열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컨센서스 빌딩에는 법인 소속 변호사와 고문, 직원, 세무⋅특허⋅관세법인 관계자 등 4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10개 그룹(팀)에서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저녁 식사 후 2부에서는 공연과 설문조사 발표,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위치에 있으면 도태한다”며 “반드시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륙아주의 강점인 △신속한 의사결정
한국기업법학회·8개 경제단체 공동 세미나 주주간 이해충돌, 법 개정보다 공시규정 강화 바람직 이사 충실의무 확대보다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시급 경제계와 학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8건이 발의됐다. 기업법 관련 대표 학회의 전공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에 이같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혼란만 훼손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토리야마 쿄이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 회사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불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회사법과 한국 상법은 법 체계가 동일한데, 만약 한국이 이사가 주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도록 법률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의 회사법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주주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회사법상
대한상의 조사…활용 못하는 소방관 진입창 의무설치 등 10건 선정 국민·기업이 꼽은 10대 규제 개선과제에 부부 공동재산에 상속세 부과가 선정됐다.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진입창 의무 설치 등도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천177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A반도체공장의 경우 한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고층에 닿지 못해 진입창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타이어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품 개발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뒤,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타이어 개발을 비롯해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기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DT)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타이어 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존의 제품개발 프로세스인 실물(Physical) 제품 개발 방식에서 디지털 공간 상에 개발 과정을 구현한 가상(Virtual) 제품 개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신규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는 디지털 기반으로 여러 버전의 타이어 제품도면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빅데이터 및 FEM 성능 예측을 자동으로 수행해 버전을 선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설계를 통해 최종 버전을 산출한 다음, 차량 동역학 해석 기반의 가상 평가를 통해 타이어 성능을 최종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타이어는 회전저항, 제동, 마모, 승차감, 소음진동 등의 주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 컴파운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4천373건…408억 추징 포상금 63억6천만원 지급…건당 평균 4천900만원 박성훈 의원 "은닉재산 신고 유인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필요"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징한 세금이 최근 5년간 408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으로,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5천만 이상이고 불복청구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까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천37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단위: 건, 백만원, %)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364건으로 2.6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천119건을 기록하는 등 은닉재산 제보가 높아졌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요구를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 보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16개월 흑자기조 유지 9월 수출실적이 전월대비 7.5% 증가하는 등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588억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반도체 수출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6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