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총 수입금액 2020년 21억원→2022년 223억원 차규근 "국세청·지자체 단속정보 미공유…과세사각 지대" 최근 3년간 공유숙박업 수입금액이 10배 이상 늘었으나, 여전히 과세사각 지대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와 단속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답변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차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업 수입 금액이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유숙박업 수입 현황(단위: 명, 백만원) 공유숙박업 연령대별 수입금액으로는 2030세대가 2
10년간 과세이연 신고한 지주회사 70개, 절반 이상이 대기업 조특법 개정으로 상속시 세금부과 어려워…국세청 패소 이후 현황파악도 안해 차규근 의원 "대기업 특혜 누리는 과세이연 단절 위해 법개정 필요"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으로 밝혀졌다.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13조2천억이다.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과세이연 금액 현황(단위: 개, 억원) 또한 최근 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조6천억원이 넘어섰다. 최근 5년간 과세이연된 현황(단위: 개, 명, 억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 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된다는 개념을 들어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
과세자료 안낸 외국계기업 과태료 2019년 116건→2023년 2건 '뚝' 송언석 의원,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세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땐 이행강제금도 부과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 국내 서비스 판매수입을 로열티 비용으로 계상하고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오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지사는 중간유통업자일 뿐이라며 발뺌하고 저작권‧사용권 계산서 등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도 끝내 거부했다. 결국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마저도 대리인으로 선임된 국내 굴지 로펌과 싸움 끝에 2천만원으로 깎였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면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이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1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외국계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2건(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16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부과액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차량 발견…인공호흡, 119 호출 등 기민한 현장 대처 이도현 실장, 김진희 팀장에 용인 동부경찰서·서부소방서 연이어 감사장·표창장 수여 국세청 직원이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한 후 긴급 심폐소생술을 펼쳐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지역사회로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13일 용인세무서 이도현 운전실장은 공무로 관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중동 호수공원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을 주시하던 이 실장은 즉시 관용차를 멈춰 세우고 동승한 문홍승 용인세무서장과 김진희 운영지원팀장 등과 함께 사고차량으로 지체없이 달려갔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 실장은 즉시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며, 문 세무서장은 팔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119에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실장 또한 최초로 119에 긴급출동을 호출한데 이어 교통체증에 따른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제어했다. 용인세무서 직원들의 심폐소생술과 기민한 현장대처로 신속하게 병원 응급실로 향한 운전자는 다행히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8월
발 인: 2024년 10월 14일(월) 빈 소: 성남 중앙병원 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3-253-5726 (사무소)
최근 4년반 동안 납세자들이 부당한 국세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권리보호요청’ 과정에서 65건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리보호요청은 6천994건이 제기됐다. 이 중 세무조사 분야는 640건, 일반행정분야는 6천54건이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또는 처분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재산 압류 해제 지연 △해명자료 요구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근거 요청에 대한 제공 거부 등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2022년 1천712건(세무조사 11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9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천647건(세무조사 98건, 일반 국세행정 1천549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591건(세무조사 51건, 일반 국세행정 540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입 3천243채 매수금액 5천844억원에 달해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사들인 주택은 3천243채로, 매수액이 5천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다 매수자는 10세 미만 아동으로, 15채를 구매했다. 수도권 주택 11채를 사들인 10대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은 총 3천243채로, 구매금액은 5천84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709건), 인천(294건), 부산(175건), 충남(156건) 순이었다. 수도권에 구매주택의 절반 이상(60.7%)이 집중된 것. 연도별로는 △2018년 290건(674억9천200만원) △2019년 291건(594억7천만원) △2020년 634건(1천185억6천400만원) △2021년 1천215건(1천986억1천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613건(1천10억9천500만원) △2023년 200건(392억2천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이천시립박물관에서 오비맥주 브랜드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소개하는 ‘오비맥주 연대기: 이천에서 시작되는 오비맥주 이야기’ 전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재)이천문화재단(이사장.김경희)이 관내 기업과 협업해 기획하는 기업열전展 두 번째 전시다. 이천시의 맑고 깨끗한 물과 이를 활용한 쌀, 도자기, 온천 등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천시의 깨끗한 물에서 시작되는 이천시와 오비맥주의 인연을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이천시립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11월 3일까지 열리며, 전시 공간은 ▲이천의 물, 오비맥주의 시작 ▲오비맥주 Fresh LAB: 오비맥주의 여정 ▲오비맥주 새로운 도약 ▲오비맥주 연대기 추억저장소 4개 테마로 구성했다. 첫 번째 ‘이천의 물, 맥주의 시작’ 공간에서는 맥주의 주원료인 물의 중요성과 함께 오비맥주가 맥주 제조에 사용하는 이천의 청량하고 맑은 물을 만나볼 수 있다. ‘오비맥주 Fresh LAB’ 테마에서는 오비맥주의 역사와 다양한 상품을 소개한다. 특히 이천의 깨끗한 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하는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인 카스맥주의 제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오비맥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 11일 재생원료(페트병, 금속캔 등)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수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생원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마련됐다.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재생원료 수출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FTA 유의사항, 관세환급 신청방법, 베트남 내국수출기업지원제도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관세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올해 초부터 국내 생산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재생원료 수출 기업의 원산지 입증서류 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통관애로를 예방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각 기관은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
착오송금 반환신청 증가세…반환비율 27% 그쳐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천379건(809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반환 신청건수는 2021년 하반기 5천281건, 2022년 1만1천478건, 2023년 1만3천4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만1천178건에 달했다. 금액도 같은 기간 77억2천200만원, 162억2천500만원, 306억8천200만원, 263억6천700만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비율은 매년 감소세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전체 신청건수의 27% 수준인 1만1천140건(141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연도별 신청건수 대비 반환비율은 2022년 32.6%, 2023년 28.9%, 올해 8월 22.1%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중도포기자 수도 늘고 있다. 중도포기자 수는 2021년 532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2.3%, 우리은행 3.1% 은행권에서 7년반 동안 총 2천781억여원의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율은 251억원(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2천781억4천68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횡령·유용 사고는 155건으로 총 1천688억3천690만원, 배임 사고는 35건으로 1천93억990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8천470만원에 불과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가장 사고금액 대비 회수율이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0.7%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사고금액 655억8천470만원 중 4억3천110만원만 회수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회수율이 각각 3.1%, 2.3%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사고금액이 927억2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8억7천900만원만 회수했다. 농협은행은 366억5천40만원 중 8억5천390만원이 회수
국세청이 5년간 탈세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였지만, 지난해 부과한 세금은 6천213억원으로 4년 전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간 7천585건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은 1조3천478억원에 달했다. 조사 건수는 2019년 1천673건에서 2020년 1천522건, 2021년 1천537건, 2022년 1천465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천388건까지 축소됐다. 이와 달리 부과세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천543억원, 2020년 1천517억원, 2021년 1천964억원, 2022년 2천241억원에서 지난해 6천213억원으로 치솟았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4천519억원, 인천지방국세청 838억원, 중부지방국세청 543억원으로 수도권이 95%(5899억원)를 차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먼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꼽았다.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지난해 5대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천400만달러에서 지난해 434억4천600만달러로 290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더불어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1970년생(54세) ▷행시 39회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석사 수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재산세제과장‧관세제도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현) -2024. 10. 14字-
<국장급 인사> □국제조세정책관 박홍기(감사관) -2024. 10. 14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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