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채봉규 △관세청 감찰팀 이동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박지영 △관세청 세원심사과 강병로 △관세청 정보기획과 노시교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김익헌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장 이현주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김정태 △울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김덕종 -이상 10명(2019년 4월1일字)-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정한 임원선거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29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기재부의 감사 개선요구대로 '선관위 운영의 공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에 위촉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종전처럼 치러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 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임성만)은 29일 관세청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영문 관세청장은 교육생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역할과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교육생들은 지난 1월21일부터 10주간 진행된 연수원 합숙교육 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 등 기본소양을 함양했다. 수료식을 마친 196명 교육생들은 곧바로 전국세관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9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강당에서 계명대학교 전자무역학과 재학생 70여명을 초청해 세관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지역의 미래 무역인재 양성 및 세관에 대한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대구세관 및 FTA 현황·실무를 소개해 지역 우수인재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대구세관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FTA 관련 내용과 세관의 역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 직원들이 참석해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공직 체험담과 취업 준비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로 접하기 힘든 관세행정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과 수출입물류 흐름에 대한 체험행사 및 FTA 인재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29일 경인항 소재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9월 경기도 김포시 경인항에 개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통관물량이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이사화물의 82%(21,829톤)를 처리하는 등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마약, 총기류 등 고위험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정밀검사가 가능한 고성능 중형 X-ray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총기 및 실탄을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 수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해 통관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세액산출 완료해, 자동차 통관소요시간을 평균 95분에서 55분으로 단축하는 등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28일 동해세관 및 동해항을 방문해 지역 수출입업체 지원 현황과 항만감시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김 세관장은 "동해세관은 강원권 대부분을 관할하는 환동해권 중심세관으로, 최근 징수실적 및 수출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제도 활용, 세정지원 등 무역하기 좋은 수출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동해세관의 징수실적은 2018년 1조1,0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2018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10억달러, 50억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7.1%, 32.7% 증가했다. 김 세관장은 이후 동해항에 위치한 감시초소를 찾아 감시정에 직접 승선해 동해·묵호항의 항만감시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종합정보시스템, X-Ray 검색기 등 과학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화객선을 통한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철저히 해 마약·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축제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캠퍼스 내 주점에서의 술 판매 문제가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학생들의 축제기간 노상주점에서의 술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29일 몇몇 대학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와 관련해 주세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했다. 축제가 열리기 두 달여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주세법령 준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토록 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안내문 외에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대학축제 주류판매 관련 지역별 문의처까지 안내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다. 대학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한다. 또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주세법 위반행위다. 그러나 대학 내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안산세무서가 내달 8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안산서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 이달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부터 새 청사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고잔동 517)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전화(031-412-3200)는 종전과 동일하다. 민원실과 납세자보호실이 1층에 위치하며, 개인납세1과는 2층, 개인납세2과 3층, 법인납세과 4층, 재산세과 5층, 조사과 6층, 서장실과 운영지원과가 7층에 자리 잡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음료 및 주류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 [사진2]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롯데주류 김태환 대표이사,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ISO37001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리베이트, 금품, 뇌물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 구성원들에게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사적으로 부패유형 파악, 내부심사원 육성, 부패방지 방침 선포, 전사적 부패방지 목표 수립, 부패방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시행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인증을 통해 그룹이 강조
목포세관(세관장·이원상)은 28일 세관 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초청해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불성실 신고시 최대 5년치에 대한 일시 추징으로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 각종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수록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납세의무자, 가산세 등 민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할 관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지원제도 발굴을 위해 현장 실무과정에서 체감한 생생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목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신고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관세사의 적극적 역할, 기업의 관심, 세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각 당사자간 협력과 소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목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기업체의 관세행정에
최근 5년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기업이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는 당초 정기감사 때의 평균 2.6배 증가했다. 재감사 착수 비율은 2016년 59%에서 2017년 74%로 껑충 뛰어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FY2013~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은 79사로 나타났다. 이들 79사 중 49사는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 26사가 의견변경(비적정→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53.1%로 집계됐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7%, 2016년 90%, 2017년 40% 등으로 일정치 않았다. 이는 2016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의견거절 보다는 덜한 수준의 범위제한 한정인 회사가 많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은 최근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의 영향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기업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지난 27일 저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KDB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금융시장 혼란 초래에 대한 그룹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기 전 이뤄졌다. 회사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물론 대주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 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그룹의 경영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그룹 회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께서 대주주로서 그동안 야기됐던 혼란에 대해 평소의 지론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차원에서 퇴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각 일선세관에서 기업 밀착형 수출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전국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29개 지원팀, 170명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에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팀은 지자체·수출지원 유관기관·단체 등과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각 지역별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과 이들 제품 등을 정밀 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지원단 합동으로 밀착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합동 지원단은 각 기관별 지원정책 홍보, 국내외 전시회·설명회·간담회 개최, 기업별 1:1 수출 컨설팅,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 정보와 수출기업 매칭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지원 정책을 망라해 최종적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팀 연락처 본부 및 직할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9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수출입 물류업체의 자율적 법규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을 제작해 물류업체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실시한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매년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등 보세화물 관리능력과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대상은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 보세운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다. 평가기간은 직전년도 1월 ~ 12월 (단, 평가항목에 따라 상이-최장 2년)이며. 평가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로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연1회) 과 세관의 서류 및 현장확인(연중)으로 이뤄진다. 평가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차등관리된다. 인천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시 수출입 물류업체가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담아 '법규수행능력 평가 가이드맵'을 제작했다. 가이드맵은 전국세관
OECD 국세청장들이 우리나라의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공식회의 석상에서 사례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칠레까지 건너가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접목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2] 한승희 국세청장은 26~2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의체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회의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아르헨티나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대거 참석했다. 참가국 청장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승희 국세청장은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OECD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을 전자세정 모범 국가로 보고 발표를 요청했다. 또 각국 청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BEPS 과제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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