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세무서(서장·정근형)는 5일 청사 현관 앞 정원에서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정근형 서장을 비롯 과장, 직원 등 30여명은 화단 곳곳에 주목나무, 영산홍 등을 심었으며,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다지는 등 청사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정근형 서장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짐하고자 꽃나무를 심었다"며 "청사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해 납세자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강원 고성 속초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종소세.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한다. 이외에도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에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키로 했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리공원에서 송파구청, 녹색미래와 함께 '롯데칠성음료 별 내리는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2]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도시 열섬현상 등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해 자연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칠성음료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과 송파구청 및 녹색미래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소리공원 경관과 잘 어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좋은 조팝나무, 이팝나무 등 수종 3,000여그루를 약 1,300㎡ 면적에 식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에 조성된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숲은 연간 약 63대의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1대당 1,680g) 약 106kg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열 흡수를 통한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산소 공급 등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 물안개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나무 심기 활동
회사 사장이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빌려간 돈인 '가지급금'의 폐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개업세무사의 책이 나왔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세무자문이자 기타리스트․소설가로 활동 중인 장보원 세무사가 쓴 '가지급금 죽이기'다. 가지급금, 나중에 어떤 세금폭탄으로 다가오는지 제시 대화체 형식으로 14가지 '가지급금 없애기 이야기' 소개 그는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돈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배당이나 급여(또는 상여)의 방법보다는 법인의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지적하고,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가는 현재의 중소법인의 관행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사장이 4년간에 걸쳐 가지급금 8억원을 가져가고, 은행 차입금이 5억원이 있는 (주)○○실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세무상 문제를 풀어나간다. 또 이렇게 누적된 가지급금이 나중에 중소기업에 어떤 세금폭탄으로 다가오는지 풀어 놓는다. 이 책은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원급여, 임원퇴직금,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산업재산권, 임차보증금, 개인소유 부동산, 자기주식 매매 및 소각, 접대비 등의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특히 가지급금을 정리해 주겠다면서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이 속초 시내를 덮치면서 지역민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 소재한 속초세무서는 물론 인접한 강릉세무서 주요 직원들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등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는 전문. 4일 오후 7시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강풍을 타고 속초 도심을 덮치면서 한때 속초 시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는 후문. 특히 도심을 덮친 산불이 속초세무서 직원 관사에까지 근접 함에 따라 관사에 있던 직원 20여명을 신속히 대피소로 이동시킨데 이어, 도심 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인접한 강릉세무서로 직원들을 소개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기도. 강릉세무서 또한 이날 고성에서 발생한 불씨가 자정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로 번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이 강릉서 청사로 속속 출근해 상황을 예의주시한 가운데, 속초세무서가 타진한 직원 대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산불 진행방향과 대피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다행히 속초 도심을 덮친 산불이 직원 대피소까지 번지지 않아 강릉 대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속초세무서 청사 또한 화마를 피했으나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릉서 한 직원의 모친 가옥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치과자재 중간유통업자가 치과의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플란트 등 치과자재 34만점(시가 111억7천만원)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밀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중간유통업자 6개 업체(7명)를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치과의사 6명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일당은 국산 유명 임플란트는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으나,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에서는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치과에 유통되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혐의업체 6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국내 치과의사들이 실제 필요한 임플란트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후, 중간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점을 확인했다. 무자료로 구매한 유통업자는 국제특급우편(EMS)이나 각종 특송화물로 중국, 러시아 등에 샘플이나 선물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2013년 9월부터 201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오는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전문가 특강의 주제는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로, 세무사계 양도세 최고 전문가이자 양도소득세 실무편람 저자인 한연호 세무사가 나선다. 여성세무사회로 신청하면 특강에 참여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식목일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에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금호타이어 탄소 상쇄 숲' 조성행사를 가졌다. [사진2] 금호타이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대문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약 3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금호타이어 임직원들과 문석진 구청장등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또한 지난해 영국계 외국인학교에 이어 인근 홍은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탄소 상쇄 숲 조성행사를 통해 북한산 자락 6,000m2 면적에 소나무, 상수리나무, 청단풍나무 등을 심었다. 이 나무들은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름 및 꿈과 소망을 적은 표찰을 걸고 앞으로 30년간 서울시의 관리 및 보호를 받는다. 이 숲은 앞으로 30년간 약 172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종이컵 약 1천 5백만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해당되며 서울시민 1인당 1.5개의 종이컵을 줄이는 효과와 같다. 금호타이어와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인왕산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북한산에 숲 조성을 해왔으며, 이산화탄소
사이버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69%는 사이버 보안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반면 기업의 67%는 회사의 재정적 손실과 평판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컨설팅자문사인 KPMG 인터내셔널은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고객정보 유출 지표(Consumer Loss Barometer)'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 세계 2천151명의 소비자와 1천802명의 기업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CISO)가 참여했다. < 소비자와 CISO 간 견해 비교 > [사진2]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69%는 사이버 보안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반면 기업의 67%는 회사의 재정적 손실과 평판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이버 보안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42%는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반해 기업의 47%는 고객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점과 소비자 기대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보
◇…국세청 상반기 인사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의 '부이사관→고위공무원' 승진연한을 분석한 결과 1년도 안 돼 부이사관에서 고공단으로 초고속 승진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2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주목. 2018년 6월~2019년 현재까지 고공단으로 승진한 8명의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소요기간은 10개월 1명, 1년5개월 2명, 1년6개월 1명, 1년7개월 1명, 1년11개월 2명, 2년1개월 1명으로 분포.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바라보는 대기자 중에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2년1~3개월, 1년7개월, 1년2개월 이상 된 이들이 여럿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진TO가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 국세청 인사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부이사관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데 기간의 편차가 크다면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통과 여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이사관 승진을 동기들이나 선배들보다 더 일찍 한 경우 고공단 승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다른 인사는 "고공단 승진자의 경우 행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정부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5조원을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5.2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3조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확정·교부했다. 앞서 2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7조원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1,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4,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을 제외한 52,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정부는 이번 정산분을 신속히 전액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일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177-1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사진1] 이날 행사에는 본청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오전 일찍부터 4년생 편백나무 800 그루 이상을 심었다. 식목행사 후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청남도산림박물관을 견학하며 산림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심은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도 도움을 주는 수종으로 알려진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4일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후 지역 수출입업체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천안세관은 충청권 내륙지에 위치해 다수의 수출입업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이다. 천안세관은 작년 658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세관 수출실적의 10.8%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554억달러로, 전국세관 중 1위에 해당한다. 이날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천안세관 현장점검후, 지역 수출업체인 신라정밀에 방문해 어려운 국제무역환경에서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FTA 및 AEO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관세행정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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