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8일 속초세관(세관장·남성훈)을 방문, 직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은 이날 속초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업무 현장도 둘러봤다. [사진1] 박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북방항로 화객선 및 플라이강원 취항과 관련한 속초세관의 준비사항과 검사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신규 취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이 유관업체 컨설팅에 적극 나서는 등 능동적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북항항로 화객선과 플라이강원 취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지역 산품의 선(기)용품 공급망 구축, 면세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화객선 및 항공기 신규 취항에 따른 과실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속초·고성 산불로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세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수출입 중소기업들을 찾아 지원해 줘야 한다"며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차원의 검토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오는 26일 샹제리제센터 지하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5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설치)이 승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본회에서 3명, 지방회에서 1명을 임명했다. 초대 사무국장에는 김성진 업무지원팀장이 임명됐다. □인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 김성진(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 겸직(2019.6.28.자로 업무지원팀장 면직) 인천지방세무사회 윤상영(자격시험팀)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준구(법제연구팀) 인천지방세무사회 조빈(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 김종윤(회원서비스팀) 법제연구팀 이형준(감리정화조사팀) 조세연구팀 차수현(법제연구팀) -2019.4.5.자-
앞으로는 세무법인 지점도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세무법인 단위로 판단해 세무법인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해 왔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루누리 지원기준인 '직원 10인 미만'을 법인단위로만 판단해 대부분의 세무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양모 세무사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사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법인 자문의견 및 세무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세무법인 지점별로 ‘직원 1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세무법인 지점의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고용직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지점(사업주)에 대해 최대 90%까지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지점 직원이 5명 미만이고 고용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일때 고용직원 1인당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은 오는 11일부터 암태~서울, 암태~광주 신규 노선을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2] 암태~서울 남부 노선의 암태 출발 시간은 08:00, 16:00분, 서울 남부 출발 시간은 09:00, 15:00분이다. 하루 2회 시외 버스가 운행하며, 총 소요시간은 4시간 40분이다. 광주~신안 송공항까지 운행하고 있던 노선은 암태까지 연장 운행한다. 광주에서 암태까지 하루 7회 운행으로 광주 출발 시간은 05:50, 08:05, 08:50, 11:05, 12:40, 13:30, 16:25분, 암태 출발 08:40, 10:25, 12:30, 13:40, 15:25, 14:40, 19:00분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40분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서울남부 노선과 암태-광주 노선 운행을 통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해 이용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암태면 지역 4개섬(자은,암태, 팔금, 안좌도) 주민과 인근 도서 지역, 그리고 관광객들의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의 생명·재산·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격대여 알선행위는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를 3개월여 앞두고 명퇴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1.2급 고공단 명퇴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고위직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들은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향후 승진규모를 의식해 세무서장급 명퇴 인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올해의 경우 1961년생인데 고공단 대상자는 없으며 일선세무서장급은 전국에서 8명 선에 그치는 상황. 이들 가운데 몇 명이 6월말에 명퇴를 결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으며, 1961년생 외에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의 1962~63년생 서장급 일부가 추가로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서장에 稅大 1~3기 출신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번 상반기 명퇴 때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며 여기에 따라 명퇴 규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코멘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올해 일몰 예정된 가운데, 해당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올해 일몰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근로소득공제’, ‘소형주택 임대소득 감면’, ‘5천만원 이하 비과세저축의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등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많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올해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2015년에는 61만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302억원, 2019년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실장급 인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상원(기획재정부) 【2019. 4. 8日字】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영국의 명문 축구구단 토트넘 홋스퍼의 새 홈구장 개장을 계기로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2] 앞서 토트넘은 지난 4일 약 6만2천여명의 관중 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홈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개장했다. 토트넘은 새 홈구장에 총 10억파운드(한화 약 1조5천억원)를 투입해 약 4년반에 걸쳐 공사하고 이날 개장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새구장 1호골을 쏘아 올려 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토트넘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사로 활동 중인 금호타이어는 토트넘의 신규 시설들을 통해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일 BBC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신구장 건설이라는 큰 재정 부담에도 지난 2017-2018 시즌 세계 축구클럽 중 최고액인 무려 1억1천300만 파운드(1천681억원)의 세후 수익을 기록했다. 이처럼 토트넘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급부상 중인 빅클럽이어서 금호타이어가 누리는 파트너십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타이어는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및 컵 대회 경기
아프리카 가나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이 확정된 가운데, 가나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에마뉴엘 코피 엔티 조세청장과 '가나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정보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6일(현지시간 5일) 체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가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주한 바 있다. [사진2] 김 청장은 이에 앞선 지난 4일 가나를 방문해, 가나 전자통관시스템을 현지에서 구축 중인 우리 기업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가나 통산산업부가 총 사업비 4천200만불에 발주한 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최종 지정돼 2018년 7월부터 25개월간 '전자통관', '위험관리', '화물관리' 분야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해 협정체결 이후 기존 가나 통관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반발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가나 정부와의 관세행정 노하우 공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가나 정부의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도입결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동 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5일 국세청의 인재 양성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찾아 신규교육생 3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벌써 취임 후 세 번째 방문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한 청장의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2] 신규교육생 300여명과 '대화의 시간' 가져 선배 직원 활약상 소개하며 "주인의식.청렴" 주문 "내실 다지면 반드시 기회 온다" 용기.희망 메시지 한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의 기본가치,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해 최근 지방청을 방문하고 지역 납세자와 소통하고 있지만 오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찾은 것은 국세청의 주인이 될 여러분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위해 전문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근무할 일선현장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직장동료, 납세자와 유연하게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며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3] 또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를 추적한 끝에 수백억을 추징한 선배 직원인 임성애 조사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내가 국세청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열정을 갖
전국 각지에서 봄꽃이 만개하면서 완연한 봄의 도래를 알렸다. 롯데주류는 8일 봄을 맞아 화창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뜻하고 달콤한 핑크빛 와인을 추천했다. [사진2] ■ 알코올 도수 10도 전후로 가볍게 마실 수 있어 <베어풋 핑크 모스카토 (Barefoot Pink Moscato)> 벚꽃을 연상하게 하는 밝은 핑크빛을 지닌 '베어풋 핑크 모스카토'는 달콤한 맛과 톡톡 튀는 탄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로제 스파클링 와인이다. 달콤한 체리향과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신선한 과일과 치즈 등과 함께 가볍게 마시기 좋다. 알코올 도수는 8도로 다른 와인들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와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와인이다. <베린저 화이트 진판델 (Beringer White Zinfandel) 2종 > 선명한 핑크 빛을 띠고 있는 '베린저 스파클링 화이트 진판델'은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베린저'에서 만든 로제 스파클링 와인으로 그 색깔처럼 풍부한 꽃향기와 상큼한 과일향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1도로 잔에 따랐을 때 꾸준하게 이어지는 기포들을 즐길 수 있으며 샐러드, 과일 같
국세청 본청에도 이전가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파급력이 큰 중요사안을 심의한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관련 경정청구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시조사’의 범위를 넓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된 경우 각 유형별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춰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과 각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설치하는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본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이전가격심의위원회는 ▶소득조정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거래유형별 소득조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이전가격조사 종결예정 사안 ▶이전가격과세에 있어 파급력 있는 사안으로서 종전 위원회 심의가 없거나 종전 심의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 ▶납세자의 권리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와 고공단 인사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 두 차례 인사에서 연거푸 1급 청장을 배출한 '서울청 조사1국장'에 이목이 집중. 지난해 7월 인사에서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승진 임명됐으며, 2017년 7월 인사에서는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이 역시 1급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전격 승진 기용. 앞선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국장은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보직답게 대부분 승진 또는 보직의 상향 전보가 많았던 터. 현재는 명예퇴직을 한 임경구씨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으며, 서울청장까지 지내고 명예퇴직한 김희철씨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핵심 보직인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또한 7급 공채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일약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에 오른 김봉래씨 역시 주목받았던 케이스. 세정가 한 인사는 "오는 6월말 고공단 인사 때 서울청 조사1국장 인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한마디. 현 임광현(행시38회)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청 조사1국장을 맡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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