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일 양재사옥에서 '핵심가치 체계 및 CI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은 제2의 개원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직원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라는 핵심가치를 발표하고,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CI는 연구원의 미션인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및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의 역할을 형상화했다. 세 개의 원이 조합된 형태의 마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상징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했다. 정성훈 원장은 "개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에 대응해 온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가운영체계를 개편하는 재정분권 추진의 Think Tank로 거듭나기 위해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새롭게 선포된 가치 체계 및 CI를 바탕으로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고의 회계위반 회사 임원에 대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기준에 따라 감사업무 제한범위에 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은 新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우선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의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감독기구인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세무사회에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 모두 무산됨으로써 오는 6월 임원선거는 종전처럼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기재부는 지난 연말 세무사회 감사 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외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중앙선관위 측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단체 중에 대한변협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 외부인사들이 자격사단체장 선관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자격사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장사 주총에서도 소위 '권력기관'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특히 기업 세무조사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의 고위직 출신들도 사외이사에 대거 선임됐는데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상장사들이 대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들의 3월 주총때 사외이사.감사위원.이사.감사에 선임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다. ●3월 주총에서 상장사 사외이사(감사위원, 이사, 감사)에 선임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성명 국세청 경력 상장사 성명 국세청 경력 상장사 손영래 국세청장 효성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현대건설 백용호 국세청장 LG전자 이용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에버다임 전군표 국세청장 삼표시멘트 신재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신증권 영풍정밀 이전환 국세청차장 이마트 현대건설기계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메디쎄이 김문수 국세청 차장 한진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란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FTA협정상 한국산이 맞는지를 조사(FTA검증)하기 전에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성을 미리 확인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실제 FTA 협정 검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직접 업체를 방문해 서류 보관상태, 품목분류 적정성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준비사항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중소·영세 수출기업은 FTA활용률이 낮고,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이 FTA 활용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사전확인서비스'는 수출예정 물품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FTA담당자 (062-975-8056∼7, e-mail : verify07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의 세무회계 전문가용 버전인 'WEHAGO T'를 새롭게 선보인다. 더존비즈온은 WEHAGO T의 정식 출시에 앞서 세무사 및 관계자 등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5일 대전과 전주를 시작으로 16일 대구·광주, 17일 부산·수원, 18일 서울 여의도·인천, 19일 서울 강남·강북 등 총 5일에 걸쳐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달 정식 출시된 WEHAGO가 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ICT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업 전용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면,세무사 업무에 맞춰 특화된 WEHAGO T는 기장과 세무신고만을 위한 기존의 회계프로그램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갔다. 세무대리인 전용 ERP 서비스로서 세무회계사무소 업무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4차 업무혁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WEHAGO T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각종 첨단 ICT 기술이 모두 담겨 있다. 인공지능 자동회계처리로 기장이 쉬워지고, 번거로운 4대 보험 신고 및 통장기장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문수 김연근 신수원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상장사들의 3월 마지막 주 주주총회에서도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수원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달 27일 주총에서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했으며, 같은 날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J와 SK가스 사외이사(감사위원)에 각각 신규선임됐다. 메지온은 지난달 29일 주총을 열고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감사로 신규선임했으며, 동아지질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에 재선임했다. 또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인카금융서비스 사외이사에 신규선임, 같은 날 김은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오리온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신수원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현대그린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에, 김형중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현대리바트 사외이사(감사위원)에 각각 신규선임됐으며, 공용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현대에이치씨엔 사외이사(감사위원)에
<국장급 인사>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성일홍(국고보조금관리단장) <과장급 인사>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장 박홍진(미래전략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지원팀장 정한(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송진혁(일자리경제지원과장) □일자리경제지원과장 강병중(경제교육홍보팀장) 【2019. 4. 1日字】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종교인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으면 총 1억4천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이 적은 셈이다. 여기에 종교인 특혜 퇴
발인 : 2019년 4월2일(화)빈소 : 경북 김천시 제일병원장례식장 특1호 연락처 : 02-6386-6570(사무실)
"기업은 첫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사회적 공헌활동에 헌신해 온 기업 대표가 명예세무서장으로 활동하며, 성실납세와 나눔실천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지난 3월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북대구세무서(서장·고영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고중근(사진) 대구신화수산(주)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이다. 고 대표이사는 '정직과 신용이 최선이다'는 경영이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익환원에 앞장섰다. 그 일환으로 2001년부터 19년동안 대전·대구지역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도 개최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매년 대구시 북구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지난 2011년부터는 현재까지 9년간 9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건멸치 등 수산물(약 3억원 상당)을 불우이웃을 위해 내놓았다. 개인으로서의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고중근 대표이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터전인 대전과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KBS 등 방송국을 통해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남모른 기부활동에 앞장서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29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이상 정부포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대지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리고,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청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 환경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구 송은의료재단 이사장, 윤순성 (주)일진 대표이사, 박형준 해인기업(주) 공동대표, 김치현 (주)덕산 전무이사, 허병수 장우기계(주) 대표이사, 김윤환 (주)영광도서 대표이사, 정석관 고도화학(주) 대표이사, 최성식 (주)보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채봉규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83년생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런던재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52회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現) 이동현 관세청 감찰팀 ▷66년생 ▷전남 무안 ▷광주진흥고 ▷세무대학 4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서울세관 홍보담당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감찰팀(現) 박지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82년생 ▷경북 포항 ▷포항여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 51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울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現) 강병로 관세청 세원심사과 ▷70년생 ▷경북 의성 ▷계성고 ▷경북대 공법학과 ▷7급 공채 ▷기재부 관세제도과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장 ▷관세청 세원심사과(現) 노시교 관세청 정보기획과 ▷67년생 ▷전남 곡성 ▷전남사범대부속고 ▷세무대학 5기 ▷8급 경채 ▷목포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국종망개발1팀 ▷관세청 정보기획과(現) 김익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67년생 ▷경북 경주 ▷경북포항고 ▷경기대 행정학과 ▷스페인 산파블로대 경영학 석사 ▷7급 공채 ▷행안부 제도총괄과 ▷관세청 국제
오는 5월말 개장 예정인 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갑순 동국대 교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1·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주)에스엠면세점, 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주)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1·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신청업체는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업체가 복수로 신청했으며, 총 1천점 가운데 84.1.36점을 획득한 (주)에스엠면세점이 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822.92점을 획득한 (주)엔타스듀티프리가 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입국장면세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특허심사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특허심사위원회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각 터미너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정된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31일 개장할 예정으로,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국세청이 지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1조9천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사건진행 관련 중보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한편, 행정실 내부검토 자료를 간소화해 지난해 평균 검토기간이 4일 단축됐으며, 특히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사건의 경우 72일이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분야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조9천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5종 추가하는 등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진행 중요정보를 전면공개하고,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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