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한 가운데, 연장기한을 4년으로 1년 더 늘리고 공제율도 더 높이자는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더 확대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안을 담았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카드사용의 보편화로 더 이상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줄곧 지속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난 3일 양재동 청사에서 한국행정연구원(원장·안성호)과 공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탁현우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은 권한이양과 독립성, 수평적 형평성, 재정 건정성, 자율성과 효율성 등의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관계 개편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세 이양규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국가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재정조정제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성호 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세입측면의 분권방안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
일상 생활속 사례를 들어 공정거래 분야 기본 개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도운 책이 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최근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백광현 변호사의 공정거래law 이야기)'(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13년째 공정거래 분야 한 우물만 파 온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JTBC 불편연구소에 출연해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설명, 페이스북 워치 167만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는"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됐어?"라는 질문에 "공정거래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기업들만 관심을 갖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이나 여행가서 렌트카 반환시 기름이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택배 배송이 지연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 등이다. 이는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어려운 공정거래법을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식 축사 말말말! 인천지방국세청이 3일 개청식을 열고 인천·경기북부권역 납세자를 향한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청식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최정욱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 지난 11월부터 4개월여간 개청에 박차를 가해 온 이청룡 개청준비단장(서울청 조사2국장) 등이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과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개청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유관기관 단체장 또한 인천청의 성공적인 개청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했다. 다음은 이날 개청식에서 밝힌 주요 인사들의 축사 한마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도장이 있었기에 인천청 개청이 있었다" "화장실과 국세청은 멀리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개청준비에 고생한 이청룡 단장, 서울청 조사2국장이 영전 맞는가?" "국세청이 오는 것을 축하해야 할지, 반반이다. 세금 때문이다" "오늘 개청식은 2% 부족하다. 임대청사에서 개청했기 때문이다"[사진2] ◯…"경제규모에 맞지 않게 인천청이 부재해 세정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청을 계기로 지역납세자와 공감과 소통을 넓혀 나가겠다.(한승희 국세청장)" ◯…"바르고 겸허한 자세로
공주세무서(서장·김학선)는 3일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등 공주의 주요 역사문화유적 탐방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공주서는 선조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납세자의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역사문화 탐방을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공주 원도심,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영명 중·고등학교, 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마곡사 백범기념관을 견학했다. 특히 국립공주박물관의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일제강점기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마곡사' 등을 찾아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살피고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졌다. 이날 원도심 안내는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이 진행했고, 정경희 문화해설사가 탐방행사에 동행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탐방을 마친 직원들은 "공주와 공주시민을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 공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서는 찾아가는 간담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이 3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역 납세자를 향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날 개청식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관내 지역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클럽 '아레나' 의혹과 관련해 언론 및 세정가에서 연일 '강남세무서장'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前 강남세무서장' '前 세무서장' '전관 세무사'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등 표현과 표기 방법이 제각각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과세관청과 세무대리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세정가 한 인사는 "유착이라는 의혹 때문에 관(官) 냄새가 나는 '前 강남세무서장' '前 세무서장'으로 표기(현)하는 것 같다"면서 "여하튼 사실 여부를 떠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뉴스다"고 지적. 한 개업세무사도 "국회 인사청문회나 각종 세무비리 및 탈세 의혹 사건 때 '세무사'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라면서 "작년에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MOU까지 체결하고 청렴한 세정.세무환경 조성과 부조리 차단을 다짐했는데 이런 의혹 사건이 또 터져 안타까울 뿐"이라고 언급. 한편 강남세무서는 세무서장들 사이에서도 선호관서로 통하며, 서장 자리가 3급으로 승격된 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 '3급 강남서장'은 현재까지 모두 5명이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일반공채 2명, 稅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이 3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나섰다. 이날 개청한 인천청 청사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대로 763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건물로 임시청사다. 인천청 관할지역은 인천권(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과 경기 북부권(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이다. 청사…인천 남동대로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12개 관할세무서…인천·서인천·남인천·북인천·김포·부천·광명·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 지방청 조직…4국17과(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2국) 388명 관할세무서는 인천·서인천·남인천·북인천·김포·부천·광명·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 등 12개 세무서다. 이번 인천청 개청에 따라 중부청은 경기도(인천지방국세청 관할지역 제외)와 강원도를 관할하게 되며, 관할세무서는 기존 34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됐다. 인천지방청 조직은 지방청장 아래에 4국 17과(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1국, 조사2국) 정원은 388명으로, 12개 세무서 정원 1천713명을 포함할 경우 2천101명에 달한다. 이번 인천청 개청에 따라 국세청 산하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이 3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역 납세자를 향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날 개청식 행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및 한승희 국세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 다과회 등을 함께 하며 인천청의 출발을 축하했다.[사진2]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 설립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성원해 준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인천청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 국세청장은 "인천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별·분야별 세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최일선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정욱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천권·경기 북부권 지역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의 지원 속에서 인천청이 차질 없이 개청됨에 따라, 지역 납세
기획재정부는 2일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인하키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은 현행 0.3%에서 0.25%로 내리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인하된다.
내년 전 세계 스마트시티시장 규모가 1천700조원(1조5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주도형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3일 '데이터 중심의 도시 운영,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를 주목하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스마트 시티 시장은 향후 4~5년간 연평균 10%대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각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투자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2]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는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각 발생하는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빅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도시 운영환경의 복잡성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중점 기술요소로는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애널리틱스 ▲인프라 ▲스마트 보안기술을 꼽았다. 한편, 현재 각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구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를 두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13.9%)은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13.5%)를 0.4%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특정년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금에 비해, 국세감면한도가 높아져 세입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권고규정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법정한도 초과를 경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 오던 국세감면율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맞춰 한국세무사회가 2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승인하면서 회장선거 등 후속 창립준비 작업에 이목이 집중. 이날 의결에 따라 인천지방회는 오는 6월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임원선거로 회장을 선출할 예정. 세무사회는 이같은 후속 작업을 위해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지명 건도 의결했는데, 창준위는 모두 34명으로 구성될 예정. 우선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서에 맞춰 1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 5명, 한국세무사회장 추천 현 중부지방회 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앞으로 인천지방회장 선출 등 선거관리도 겸하게 된다는 전언. 앞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회 창립을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의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은 상황. 중부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회장.간사를 제외하고 창준위 개별 면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지명이 돼봐야 안다"고 언급. 또 지방회 안팎에서는 인천지방회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서도 관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부처 내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명박.박근혜정부때 고공단 인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 이같은 인사 분위기는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우선 국세청 안팎에서는 15년 만에 호남 출신 국세청 조사국장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과거 인사 패턴에 비춰볼 때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국세청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호남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또한 과거 1급 인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호남 출신 기용도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나 이뤄졌는데, 김희철 광주청장이 1급 서울청장에 올랐고, 이은항 광주청장도 국세청차장으로 승진. 두 사람 모두 광주청장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이다 보니 '광주청장이 뜨는 보직이다'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되고 있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 인사에 있어 '파격'은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고, 코드 인사를 포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감을 잃은 낡은 관행을 바로 잡되 권력기관이라는 국세청의 특수성을 감안해 균형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설치)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함에 따라 회칙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창립 준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설립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인 12개 세무서에 맞춰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지역세무사회로 구성된다. 현행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는 새롭게 설치할 지방세무사회에 속할 회원 3분의 2 이상이 자필 서명날인한 지방세무사회 창립동의서를 받아 본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설치 절차 조정(안)으로 이사회에 일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설치 절차 조정(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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