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에 임순천 이사를 선임했다. 임순천 신임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부회장의 잔여임기인 오는 7월1일까지다. 이창규 회장은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하며 능력을 갖춘 임 이사를 선거연대 입후보 부회장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임 부회장은 "제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창규 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임 부회장은 1986년 세무사를 개업한 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연수이사, 전산이사,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61년生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석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산이사, 연수이사, 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전) ▲금천지역세무사회장, 세무법인세림택스 대표세무사(현)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진위를 둘러싼 다툼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사진2]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 또한 크게 해소될 것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2일 포항세관(세관장·강성철)을 방문해 수출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지역 업체동향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 대구세관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내수 동반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수출, 환급까지 관세행정 토털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수출지원 추진 및 이행을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업 시각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관 본연의 업무인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세관장은 이후 (주)포스코를 방문해 철강산업 동향 및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을 둘러보며, 철강산업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아낌없는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7일 지적재산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3층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진영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지임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서기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배원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현행 비영리법인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세법, 민법 및 공익법인법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명자 행정안전부 주무관이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참여한다. 이후 연구윤리교육도 예정돼 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보급률이 높은 여타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했다. 교통수단 분담률 역시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는 13%, 일본은 17%, 네덜란드는 36% 수준을 보였다.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라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일부터 전국 세무서 민원실의 대기인원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일 납세자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등과 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홈택스 앱에서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하는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e-민원시스템'이 구축이 구축된 50개 세무서 민원실에 대해 우선 제공된다. 서울청의 경우 마포세무서 등 19개 세무서, 중부청은 수원세무서 등 11개 세무서, 인천청은 인천세무서 등 8개 세무서, 대전청은 서대전세무서 등 3개 세무서, 광주청은 서광주세무서 등 3개 세무서, 대구청은 동대구세무서 등 3개 세무서, 부산청은 동울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다.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깐 뒤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이 필요 없다. 국세청은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대기 민원인이 적은 시간대에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e-민원시스템이 없는 세무서에 대해서도 대기인원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
국내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FTA 전문교육이 이달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관세청은 올해 원산지관리 실무자 등 총 5,7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YES-FTA 전문교육은 일반·특화·수요자 맞춤형 3개 분야에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특화분야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을 중심으로 권역별 교육이 실시되며, 수요자 맞춤형 분야는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일반 교육과정에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내용을 추가해 FTA첫걸음과정을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도 FTA 활용 수출 상담을 추가해 1:1 수출컨설팅과정으로 개편했다. YES-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신한관세법인이 올해 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YES-FTA 교육지원센터 콜센터(1544-5702) 또는 홈페이지(www.yesftaedu.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실무자, 특성화고생, 대학생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에 참여할 전문상담세무사를 이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133명의 세무사로 처음 출발한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납세자들의 상담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 121명, 2018년 188명의 전문상담세무사를 추가 위촉해 현재는 총 442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400여건 접수되던 세금상담 문의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500건 이상으로 치솟으며 전문상담세무사들의 상담량이 급증했다. 또 재능기부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할 전문상담세무사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에 지원하려는 세무사는 참가희망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달 10일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상담세무사 위촉은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위촉 결과는 이달달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상담수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초 전국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 결과, 최근 부동산 열기를 반영하듯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료세무상담에 총 2만8천94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무료세금상담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세무사는 1천70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담이 이뤄진 이번 무료세금상담 주간에는 양도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전체 2만8천946건의 상담 가운데 양도세 분야가 7천515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득세 분야 5천44건, 법인세 분야 4천307건, 상속.증여세 분야 4천278건 순이었다. 지방세무사회별로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1만407건의 상담을 펼쳐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지방회가 1만237건을 상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9일)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무료세금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무료세금상담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줘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의 공익적인 활동을
롯데칠성음료 '사각사각 꿀배' 달콤한 맛에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 '배'를 활용한 배음료가 상쾌한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나 음주 후 숙취 및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배음료의 인기에 주목해 지난 2017년말에 기존 '사각사각 배'에 달콤한 아카시아 벌꿀을 더한 리뉴얼 제품 '사각사각 꿀배'를 출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및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시음회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또한 음용 상황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 240ml, 340ml 캔과 1,500ml 페트병 제품으로 용량을 다양화하고 제품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롯데칠성음료의 배음료는 2017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한 약 20만상자가 판매됐다. 롯데칠성음료는 배음료가 숙취 및 갈증 해소용 음료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어 올해도 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배, 혼합과즙 음료의 꾸준한 인기 속에서 새로운 과채음료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올해 색다른 과일을 활용한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DO성도이현회계법인(대표·박근서, 이하 BDO성도이현)이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의장에서 합병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사진2] BDO성도이현은 지난해 12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계약을 체결해 탄생한 회계법인이다.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DO International Limited)’와의 독점 멤버펌 제휴를 맺고 있다. BDO성도이현은 합병보고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합병 등기를 실시했다. 합병보고회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스티븐 달리(Stephen Darley) BDO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성도·이현 임직원들과 함께 합병을 축하하고, 향후 법인 운영 계획 및 비전을 공유한다. BDO성도이현은 장기 비전으로 2025년 '빅5' 진입을 선포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외부전문가 영입 및 서비스 라인 개발을 통한 자체 성장과 더불어 추가 합병을 통해 회계사 수 500명, 매출액 1천500억원을 달성, '국내 빅5'에 진입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BDO성도이현은 회계제도개혁법안에 부합하는 감사품질시스템과 통합경영체계를 갖춘 싱글펌으로서 감사품질을 최우
올해말 일몰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세금감면의 일몰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의 과거 세액감면 실적은 2015년 79개 기업(3억원), 2016년 150개 기업(12억원), 2017년 198개 기업(20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있다. 2015년 2천631개 기업(343억원), 2016년 3천263개 기업(383억원), 2017년 3천820개 기업(479억원)이 세금 감면 혜택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6개 지방세무사회의 2019년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회가 가장 빠른 6월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튿날인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중부지방회가 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20일 대구지방회, 21일 대전지방회, 24일 광주지방회, 25일 부산지방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연다. 한국세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는 6월28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설립을 준비 중인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설치승인 의결 이후 결정된다. 한편 이번 각 지방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2019년 본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구분 일자 장소 본회 6월28일(금)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서울지방회 6월18일(화) 코엑스 D홀 중부지방회 6월19일(수) 코엑스 D홀 부산지방회 6월25일(화) 벡스코 컨벤션홀 대구지방회 6월20일(목)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광주지방회 6월24일(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6월21일(금) 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
광양세관(세관장·김기훈)은 1일 개청 32주년을 맞아 3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관세행정 협조자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1] 이날 기념식에서 김기훈 세관장은 그동안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세관은 1987년4월1일 광양시, 구례군을 관할하는 '여수세관 광양출장소'로 출발해 2003년7월25일 세관으로 승격했다. 광양세관의 2018년도 한해 징수액은 2조2천120억원으로 전국세관 7위의 규모에 해당하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3위, 외항선 입출항은 전국 5위 규모이다. 한편 이날 김기훈 세관장은 미역국이 포함된 특식을 오찬으로 제공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개청기념 축하 동영상을 보며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기관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관세사회 대구지부(지부장⋅이종석)와 '2019년도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및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 및 간담회에는 관세사회 대구지부 소속 관세사 21명이 참석했다. [사진1]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한편, 세관과 관세사와의 청렴한 소통을 통해 부정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세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진 청렴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행위 근절에 앞장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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