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11일 8층 간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 명예세무서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간담회에는 김대지 부산청장과 부산청 관내 18개 세무서 명예세무서장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대지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명예세무서장단의 노고와 그간의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명예세무서장들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발로 뛰는 세무행정으로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해 지역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을 기념해 세무서별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 중에서 한명을 선정해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해 왔다. 한편 앞으로도 부산청은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해 기업의 고충과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1일 조남희 관세행정관을 '3월 참일꾼'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조남희 대구세관 관세행정관은 FTA 활용가이드북을 제작,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해 수출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행정관은 신생 중소기업이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와 수출선 다변화를 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FTA 컨설팅'을 지속 실천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대구세관은 또한 우범선박 집중 감시로 항만질서에 힘쓴 속초세관 조영진 행정관에게 세관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직원을 격려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수출지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2년이 되는 오는 6월말경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과연 1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만약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비행시 1급'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 다가올 6월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이 처음 드러난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는데, 2년 전 한 청장은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과주의',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본청 활력제고' 등에 방점. 특히 임용구분으로 봤을 때 조직원 대다수가 속해 있는 7.9급 공채와 세대 출신 직원들은 당시 세대1기 출신인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을 1급 부산청장에 중용한 부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지방청 한 직원은 "서울청 조사1국장이 1급 청장이 됐다는 점과 '세대1기 1급청장'이 두 번째 탄생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고 당시 인사를 소회. 현재까지 세대1기 출신 1급 청장은 김재웅 전 서울청장과 김한년 전 부산청장 두 명인데, 일반승진 출신 고공단 인력이 없는 만큼 만약 향후 '비행시 1급'이 탄생한다면 세대 출신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페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분권 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에게 광범위한 지방소득세 과세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세자주권 행사가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첨단기술 도입 및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주정부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대학 주변에 면세구역을 설치하고, 그 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개발에 대해 주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역사보존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춘 감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퀘벡 주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협동조합 투자기금인 CRCD(데자르댕 협동조합 지역자본)의 지분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이 7월25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정고지도 7월25일까지 징수 유예된다. 아울러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등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1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연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도 7월25일까지 징수 유예 납기연장 받으려면 22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해야 군산.목포 등 '위기지역' 中企도 납기 최대 2년까지 연장 혁신中企.모범납세자, 22일까지 신청하면 30일까지 환급금 조기지급 법인사업자 12만5천명에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로그인 때 팝업창에서 '신고도움서비스' 바로 접근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맞아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각 지방청에서 선정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루혐의 법인 명단을 분석계획서와 함께 시달하고 있으나, 정작 본청 조사국에서는 해당 명단과 분석계획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천232건의 탈세유형별 탈루혐의 법인 명단을 분석계획서와 함께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사진2] 각 지방국세청은 탈루혐의에 오른 명단을 기초로 개별 심리분석을 진행했으며, 탈루혐의가 명백·상당한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6개 지방청은 최근 5년간 130건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2건은 교차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국세청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세청 조사국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달한 분석계획서 및 탈루혐의 법인 명단이 보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세청 조사국이 각 지방청에 시달한 탈세유형 분석계획의 내용 및 혐
감사원이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16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한 기업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 기업을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했다.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비정기 선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선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을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에 작성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청은 별도의 탈루혐의를 분석.기재한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 조사국은 2015년에도 한 기업을 교차조사하면서 사주 등 3명을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정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15년 모 기업을 교차조사면서 4명을 관련인으로 선정하면서 선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지난 10일 김은경 관세행정관을 2019년 1분기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사진1]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된 김은경 관세행정관은 수리조선소 보세공장 배기가스 정화 설치 사업을 적극 지원했으며 세관내 동호인 대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기 세관장은 “앞으로도 청렴·근면·성실한 목민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준 우수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라며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남부세관은 청렴문화의 확산과 조직 발전을 위해 2017년 경남남부상록인상을 제정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우수 상록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강원지역 산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내임직원 모금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천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 및 속초 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주민들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주거 등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매년 5월말 개최하는 삼정KPMG 파트너 워크샵도 올해 강원도 지역에서 개최해 산불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펩시콜라 벚꽃시즌 한정패키지 355ml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는 현대미술 작가 ‘스티븐 윌슨(Steven Wilson)’과 손잡고 계절별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펩시x스티븐 윌슨 사계절 러브 에디션’을 올해 한정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티븐 윌슨은 미술,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예술 감각으로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영국 출신의 작가다. 에르메스, 월트 디즈니, 나이키, 시트로엥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패션계의 거장 칼 라거펠트와 작업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사계절 러브 에디션은 글로벌 펩시콜라 디자인에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사계절 분위기를 스티브 윌슨만의 독특한 색과 스타일로 담아내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절적 감성과 짜릿하고 상쾌한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펩시콜라 355ml 캔 제품에 적용된 봄을 주제로 한 첫번째 에디션은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화사한 분홍색 벚꽃으로 디자인돼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다. 향후 계절에 맞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에디션, 단풍 및 눈꽃을 담은 가을, 겨울 에디션을 선보이고 패키지도 250ml 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주)빙그레 등 16개사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사진1]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자동수리비율 상향,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 유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AEO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출시 AEO인증이 필수적이다. 미국 관세당국의 경우 수출기업이 AEO가 아닌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고, 해당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자를 통해 강도 높은 서면심사를 하며, 필요시 직접 해당국가로 가서 현지검사를 하는 등 수출입심사가 까다롭다. 이날 (주)빙그레, 관세법인 지오, (주)아시안타이거즈트랜스팩, (주)에이엔씨에스씨엠, (주)신화로직스 등 5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주)캐림코리아, 엘지화학(주),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세인관세법인, 자유로해운항공, 엠티엠해운항공(주), (주)예일해운항공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원장·이주석)과 손을 맞잡았다. 이와 관련, 대구세관은 10일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과 관세 무역통계를 활용한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경기 침체 및 해외통관 애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이뤄졌다. 대구세관은 이번 '대구경북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유형 및 특성분석'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아세안 국가의 무역통계, 통관제도, 세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관세 무역통계를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유형 분석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재일 세관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관세 무역통계 정보를 활용한 수출지원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석 원장은 “이번 공동연구과제 수행은 지역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제산업의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청장·한승희)은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0일 1천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기부는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 지역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희망을’이란 슬로건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하고 집수리 봉사,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황금돼지 제휴 오형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현지 호텔 할인, 로밍 이용권, 수하물 배송 반값 할인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2] 우선 에어서울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제휴해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에어서울 취항지의 현지 호텔 숙박비를 최대 85%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약 방법은 '에어서울 제휴 오형제' 이벤트 페이지에서 에어서울 회원 전용 아고다 사이트로 접속해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LG유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5월16일까지 에어서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해외 로밍 무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U+ 모바일 이용객 중 에어서울의 홍콩, 보라카이(칼리보), 코타키나발루, 괌 노선에 탑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기간형)' 1일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에어서울은 와이파이 도시락 이용권 할인, 인천공항과 시내 구간의 수하물 배송 서비스 할인, 유모차 대여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홍콩, 코타키나발루, 보라카이, 다낭, 씨엠립, 괌 등 가족
국세행정개혁TF가 지적했던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세청 교차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승인된 교차세무조사 180건을 대상으로 조사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세청장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결과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 본청이 지방청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달한 관련자료 및 지방청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한 근거자료 등의 보관과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우려되는 등 국세행정개혁TF의 점검결과와 유사한 조사권 남용 사례가 최근 5년간 실시된 교차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조사관서의 관할이 아닌 교차세무조사 관련인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역연고 기업이라는 사유로 실시된 교차세무조사 중 92.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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