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방문을 끝으로 7개 지방국세청 업무순시를 마쳤다. [사진2] 지난달 3일 광주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각 지방 세정사령탑을 찾아, 업무현황 점검에 이어 직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성과와 변화 창출을 독려해 온 행보에 마침표를 찍은 날이다. 이날 서울청 방문에 앞서 전날인 9일 중부청을 방문한 한 국세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제활력 제고와 세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개 지방청 순시 방점은 '납세자 소통' 지역별 산업단지·집단상가 경제현장 방문 9~10일 동탄·마곡일반산업단지서 세정지원 간담회 혁신성장기업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 밝혀 한 국세청장은 특히 이번 순시에서 각 지역별 주요 산업단지와 집단상가 등 경제현장을 빠짐없이 방문해 납세자와 함께 세금 관련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현장의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9일 중부청 업무순시 직후에는 동탄일반산업단지를, 10일 서울청 순시에서는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방문해 세정지원
법인세조사 실무서의 바이블로 꼽히는 '법인세 조사와 대책' 개정판(사진)이 최근 발간됐다. 세무조사분야 전문가 2인이 쓴 이 책은 세무조사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자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공저자인 이영우 회계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와 이정희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은 이 책을 통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및 조사팀장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현장의 실무경험을 펼쳐냈다. 이 책은 조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조사대응기법 등을 해설한 실무서로, 세무조사와 권한, 소득처분, 전산조사, 금융(추적)조사, 국제거래 조사, 금융업 조사, 법인조사 체크리스트 등 법인세 조사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IT시대로 접어들면서 세무회계환경 역시 전산화되며 중점 조사분야 및 기법도 변천하고 있어, 포렌식 조사 등 최첨단 전산조사 분야를 다뤘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금융추적조사, 금융업조사에 대한 조사기법을 기술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금융조사 법적근거, 사전 준비조사, 요청범위, 대상(거래)확정 및 추적조사, 질문·조사 요령 등을 다뤄 납세자들의 조사 대응방법을 자세히 총정리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도
올해말 일몰 예정인 대기업 등 내국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벤처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누적액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작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2천1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추 의원은 "특히 상생협력 지원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이 2017년 94억원에서 201
수의사의 가축·애견 등 동물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9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7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진료 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의 증가로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유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 등이 인정되는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소득자 탈세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달 소위 'hidden rich(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신종.호황 고소득자 즉 'new rich(신흥부자)' 176명을 다시 조준했다. 국세청의 고소득자 탈세 조사는 이미 올 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구체화 됐다.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역외탈세자와 함께 4대 주요 세무조사 그룹으로 ▶신종 고소득자를 선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신종 고소득자 가운데서도 IT 기술발전에 따른 호황업종, 인터넷.스마트폰 기반 사업자, 병의원.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에 국세청은 특히 주목했다. 지난달 7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95명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자 48명이 포함됐다. 한 달여 만인 10일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176명에는 고소득자 가운데 신종.호황업종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업종 47명 ▶연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 30%을 적용받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은 1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30%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금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1천789명을 세무조사해 1조3천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 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성과를 소개했다. 박근혜정부때 계속 늘어난 고소득자 세무조사 문재인정부 들어 감소세…추징세액은 사상 최대 그동안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2013년 721건 5천71억, 2014년 870건 5천413억, 2015년 960건 6천59억, 2016년 967건 6천330억, 2017년 908건 6천719억, 2018년 881건 6천959억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것이다. ○고소득사업자 조사실적 추이[사진2] 실제로 고소득사업자 조사 건수는 2016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7년부터 줄어들었으나 추징세액은 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었다. 그만큼 강도 높은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6배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4.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로 대변되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수입은 1.6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10일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7~2017년 고소득사업자 현황.추이 고소득자 업태, 보건의료.건설업↑,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1인당 평균수입금액 1.6배 증가 2017년 평균수입금액 의사 7억8천만원, 변리사 4억1천만원, 변호사 3억8천만원 순 1인당 평균수입금액, 감평사 0.6배, 변리사 0.9배, 관세사 0.9배 각각 감소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업 포함)는 734만5천113명으로, 이들 사업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116조4천200억원, 소득세는 76조8천억원을 납부했다. [사진2] 이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사업자는 1만1천898명으로, 소득금액은 12조1천30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과 비교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유명 배우가 1인 기획사를 차려 가족에게 소득을 편법 증여하거나, 해외파 운동선수는 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성공보수를 경리직원 명의로 돌려놨다 세무조사로 적발된 법무법인도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7가지 요약.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연예인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 ◆비거주자로 간주해 연봉 신고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실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 해외소득은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방송 사업자=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수임료·성공보수를 경리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으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무증빙.위장업체 설립,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소액 분산 거짓증빙 수취, 우회 편법증여, 해외거래분 신고누락 등 교묘한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주요 탈세수법이다. [사진2]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이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 사례1.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배우 □주요 적출내용 ○△△△은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 -본인이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 탈루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또한, △△△은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 □조치사항
최근 들어 연예인, 연예기획사, 유튜버 등 고소득 유명인들의 일탈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웹하드업체 병의원 등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이날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 동물병원,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호황업종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운동선수 등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 본인.가족의 재산형성과정 자금출처조사 실시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 포탈 발견되면 검찰고발 신종 탈루유형은 종소세 신고관리에 활용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데이터 관련업종, 모바일 광고관련 업종, 미디어 업종 사업자, 동물병원 등이 철저한 세무검증을 받게 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
일시: 2019년 4월10일(수) 장소: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6 센타프라자 7층 예일세무법인
올 1~2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보다 감소했다. 10일 ‘월간 재정동향’ 2019년 4월호에 따르면, 1~2월 국세수입은 4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 16.7%…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소득세 17조6천억 걷혀…전년보다 6천억 증가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가 8천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이 부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 부진했다. 세목별로는 1~2월까지 소득세가 17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고 전년 동기 보다 6천억원 가량 늘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1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법인세 2조7천억원, 교통세 2조4천억원, 관세 1조4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수입현황(단위: 조원, %, %p) ’18년 ’19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예산 (A) 2월 (B) 1~2월 (누계, C) 진도율 (D=C/A) 예산 (E) 2월 (F) 1~2월 (누계, G) 진도율 (H=G/E) 2월 (F-B) 증감 (G-C) 진도율 (H-D) ◇ 국세수입 268.1 13.4 49.9 18.6 294.8
성남세관(세관장·노병필)은 지난 9일 관내 수출초보기업을 방문해 수출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이날 방문한 주식회사 엘와이테크는 2018년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베트남에 CCTV 카메라 부분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날 성남세관은 작년 수출을 시작한 이 초보기업에 대해 FTA 활용방안과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업체 관계자는 노병필 성남세관장의 현장방문을 환영하며 “베트남 현지 통관시 세관의 까다로운 요구에 수입통관 지연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병필 세관장은 베트남 수입통관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세관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제도를 안내했다. 한편 앞으로 성남세관은 지원이 필요한 수출초보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노병필 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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