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분야 권위자로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를 분석해 대비책을 제시하고,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어 기업들의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백 대표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회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번째 ‘조세조약 관련 판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해 토지주 현물출자 유도…내년 조특법 개정 추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자기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으며,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출자시 양도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에 달하며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
한국세무사회 주관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서 영예의 대상 수상…단체전·개인전 금상, 개인전 동상 휩쓸어 이상진 부장 "참가상 받겠다고 했는데 1등…축제 분위기" 이우철 대표세무사 "'우수' 직원들 덕분에 '우수세무법인' 주목받아 기뻐" “직원들이 공부하는지도 몰랐다.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이우철 우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판은 막내가 깔고 같이 달려갔죠”(이상진 부장). “개인적인 상보다 단체상 받은 게 더 뜻깊다”(양도현 대리).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단연 돋보인 이름은 우수세무법인이었다. 우수세무법인은 전체 최고득점자인 세무회계왕 대상(이상진 부장), 개인전 직원부문 금상(양도현 대리), 직원부문 동상(박현이 과장)을 비롯해 단체상 금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우수세무법인에서 참가한 3명의 직원이 모두 수상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13일 서울 서초동 우수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이우철 대표세무사, 이상진 부장, 양도현 대리는 이같은 성과의 비결로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이우철 대표세무사는 "(직원들이) 공부하는
대국민 조사,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과제로 세제정비 1순위…연금수익률 제고, 지배구조 규제 順 금투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혜택 신설, ISA 혜택 확대 국민 10명 중 7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투자 관련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세제 정비 과제로는 ‘금투세 폐지’(37%), ‘장기투자 세제혜택 신설(24%), ISA혜택 확대(23%), 배당소득세 인하(15.6%)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천292명에 대해 실시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민들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을 묻는 질문에 금융산업(38.4%), 서비스업(31.5%), 제조업(30.1%) 등 고른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 70.1%는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답했다. 이어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 강화(10.1%) 순이었다.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2
13일 경기도 이천공장 인근 복하천에서 4차 활동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확대 기획한 환경 프로젝트 '맑은 강, 하천 만들기' 마지막 4차 활동을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공장 인근 복하천에서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복 공장장을 비롯한 이천공장 임직원과 이천시청, 이천시 부발읍, 이천시 이장단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상공회의소, 이천여주환경부서협의회 및 이엠생명나눔운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수질 정화를 위해 미리 제작한 EM흙공 3천개를 복하천에 던지며 100주년 환경정화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EM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한 후 일정기간 발효시킨 공으로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복하천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 주변에 환경보존 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해 지역민들이 쓰레기 없는 복하천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EM흙공 500개는 ‘이엠생명나눔운동’에 기부했다.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인 올해 전국의 공장 소재지 근처 강, 하천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 양재천을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서울·강원 제외 모두 하락 상업용건물, 0.5% 상승 예상…세종 -2.83%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 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0.5%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0.3%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만 1.34% 소폭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5%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세종은 –2.83%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금포인트 부여, 자진납부세액만 인정…고지분 제외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가 하향축소되고, 자진납세가 아닌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포인트 우대제도와 수혜범위가 중복되는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를 하향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함께,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경우 자진납세분만 허용되며,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종전까진 고지분에 대해선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해 왔다. 한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시 종전에는 압류 내역을 전산 입력 후 지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증명 이행 합의 내년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1일 발효됐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
인천공항세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 1천865마리, 19억원 상당 밀수 일당 14명 검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시가 19억원 상당 외래생물 1천865마리를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2년간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외래생물 1천865마리를 밀수입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이들 밀수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한 43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5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12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천억원 증가한 492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8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천억원 감소한 1천1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카발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발란 브랜드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위스키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 라인업 중 가장 인기있는 5종을 웨스틴 조선 부산 내 파노라마 라운지에서 제공해 카발란이 가진 차별화된 풍미와 고급스러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다. 또한 특별 이벤트를 통해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카발란 프로모션 행사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소비자들이 카발란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15일에는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를 초청해 ‘팀 카발란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를 진행한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월드클래스 바텐더 김서윤을 초청해 카발란 위스키를 활용한 독창적인 칵테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윤 바텐더는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티앤프루프
이사화물 창고시설 증축사업 통해 우범화물 집중검사 강화 당부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해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한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센터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화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중·소형 X-레이 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화물 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이사화물의 장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5천915㎡ 규모의 이사화물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고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화물 수용능력이 3배 늘어나고, 최신 판독시설, 화물 자동이송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이사화물 통관·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창고시설 증축사업을 통해 이사자들이 더 편리하게
정부가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수 서울청장 "7천여 세무사 세정협력에 깊은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3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 6월 당선된 이종탁 회장과 지난 8월 취임한 정재수 청장이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의 인사와 국정감사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이종탁 서울회장을 비롯한 7천여 서울회 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신임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덕담과 함께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한 소명 안내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김형태 부회장이 함께했다.
승진직원들 "승진의 기쁨 가족과 함께해 뜻깊어" 양동훈 청장 "국민 위해 주어진 소임 충실하길"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동훈)은 13일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120명을 지방청으로 초대해 승진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 결과, 승진의 영광을 안게 된 직원과 승진자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납세자를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을 위해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의 축하공연, 경품추첨,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가 깜짝 게스트로 나와 지방청을 찾은 많은 직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오상욱 선수는 “나랏일을 위해 헌신하는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이 되길 기원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첫 승진’의 기쁨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었다”면서 “직원을 위한 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승진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승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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