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세 적정 세부담 등 6개 주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합학술대회에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강석훈),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학회(회장·김종웅),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이 참여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대주제로, 학회별로 6개 논문이 발표된다. 제1세션에서는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한국재정학회) ▷아이를 위한 조세정책(한국조세연구포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세제 지원 가능방안(한국지방세학회)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가 나선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승준 대구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백경엽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내수'와 '수출' 경제의 두축이 동시에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외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다음달 경기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4년 12월 BSI 전망치는 97.3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33개월 연속 하회함으로써 기업들의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기준선 100 33개월 연속 하회는 1975년 1월 기업경기동향조사(BSI) 시작 이래2018년 6월(95.2)~2021년 2월(96.6), 2022년 4월(99.1)~2024년 12월(97.3) 단 두 차례만 33개월간 연속 부진을 기록했다. □종합경기 BSI 추이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제조업 BSI은 89.9를 기록, 올해 7월(88.5) 이후 5개월 만에 90선을 밑돌았다. 한경협은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지난 18일 대전 호텔ICC 2층 컨벤션홀에서 일본 남구주세리사회와 국제 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세무사회는 남구주세리사회와 1995년 우호협정 체결한 이래 29년 동안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태수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준 남구주세리사회 임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작년 11월 미야자키에서의 간담회 후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다. 앞으로도 양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이곳 대전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회가 질의한 △일본의 세법상 가산세 △일본의 세법상 상속세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또한 남구주세리사회 측이 질의한 한국의 △세무사회 조직 △세무소송 등(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세무사 역할 등 양회의 세정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덕희 세무사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가능…국민의 세금 보호에 앞장 최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회는 “정산검증은 회계감사의 영역이며,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과소평가한 주장으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무사의 기여를 간과한 것이다. 조례 발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 발 인 : 2024년 11월27일 □ 빈 소 : 화원연세병원 특실(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25) □ 연락처 : 053-743-5775(관세법인대하)
금호타이어가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애틀랜타 호크스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애틀랜타 호크스 팀은 2007~2008 시즌부터 꾸준히 동부 플레이오프권에서 플레이오프 49회 진출(우승 1회)을 이뤄낸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NBA 팀으로 트레이영, 보그다노비치 등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들이 포진돼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애틀랜타 호크스 팀의 홈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아레나’ 내 코트 옆 전광판, 골 포스트 등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 외에 애틀란타 호크스 팀과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금호 매치데이, 하프타임 이벤트, 선수 사인회 외에 지역 라디오, TV 등을 통한 광고 활동도 병행, 공식 파트너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화 북미본부장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공장과 함께 판매법인, 2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전략 시장으로서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지아주 지역 사회 내 더욱 탄탄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스폰서쉽을 결정했다"며 "스포츠가 갖고 있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 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박수진 회계사 "자기주식 취득 따른 주주이익 모두 양도소득 취급 바람직" 김미화 세무사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직접규정 없어… 마련해야" 임한솔 변호사 "자기주식 처분 자본거래로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주주가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이용해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규정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지난 22일 금융조세포럼이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가 받는 대가를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통일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주 과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금전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소각 목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취급하도록 소득세법 제17조 제2호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대학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106명 응답 "과세체계 오랫동안 미개편, 국민소득·자산가치 증가 현실 미반영" 국민 10명 중 7명(73.4%)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대다수의 조세 관련 전문가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세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
재산제세 분야 서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발간 안수남‧박풍우 세무사 등 분야별 권위자들 저자로 참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 차원에서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 무료 배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했지만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은 전무했다. 두 실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권위자들이 저자로 총출동해 공신력 있는 내용을 자랑한다. ‘양도소득세 실무’는 이 분야의 대가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는 박풍우‧고경희‧강정호‧김주석 세무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세정당국의 직무수행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산제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인 ‘리스크 관리’, ‘컨설팅 가능한 심층분석’까지 담아 세무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재이 회장은 발간사에서 “그간 세정당국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해 온 내부교재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가장 핵심직무인 재산제
금호타이어는 북미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굿 디자인 어워드’의 계보를 잇는 상으로 친환경 지속 가능 디자인을 선정한다. 금호타이어는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마제스티X 솔루스 △솔루스 TA21 △로드벤처 AT52 등 총 3개 제품이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마제스티X 솔루스’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으로 세단 및 쿠페, 크로스오버 차량에 장착된다. 승차감 및 핸들링 성능으로 마른 노면 외에도 젖은 노면, 눈길 노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솔루스 TA21’은 소형차와 준중형/중형차를 아우를 수 있도록 13인치부터 18인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하며 소음억제/분산 위한 최적의 블록 배열 설계로 우수한 승차감 및 저소음 성능을 구현했다. ‘로드벤처 AT52’는 돌길, 진흙길 등 험한 북미의 오프로드 지형에 강한 성능을 갖춘 온 & 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로 픽업트럭, SUV, 지프(Jeep) 운전자
기재부,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최초 1회분→전부 국세청,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 강화 앞으로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에 나설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 그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나,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한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해석(조세정책과-2048, 24.11.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해석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게 된다. 일례로,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하다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3억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내달 3일까지…임기,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 사건과 관련해 범칙조사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두는 기구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촉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국세 관련 일정 이상 근무경력자 △판사·검사·군법무관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자다. 다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재직자와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으로, 공모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외국 물품 저가공세, FTA 활용으로 이겨내 관세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료 외국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가 올해 최우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소재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FTA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관세청의 공익관세사와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를 FTA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주)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
내년도 세무사 1·2차 시험은 4월26일과 8월2일에, 관세사 1·2차 시험은 3월15일과 6월14일 각각 치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사전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1차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며, 2차 시험 접수 기간은 6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다. 1·2차 시험은 4월26일과 8월2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5월28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12일 발표된다. 관세사시험 1차 원서 접수기간은 2월10일부터 14일까지며, 빈자리 접수는 3월6일과 7일 양일간 받는다. 1차 시험은 3월1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곳에서 치른다. 2차 시험은 서울서 6월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5월12일부터 16일까지며, 빈자리 접수는 6월5일과 6일 받는다. 1차 합격자는 4월16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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