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글로벌 경쟁력 뒤처진 재산세제 개편"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과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 영속성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
◇…국세청이 이달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잇달아 실시한 가운데, 고위공무원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목이 집중.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5명, 9월에 4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TO는 3명 또는 4명으로 분석. 승진인사 시기는 지금까지 나온 예측보다는 다소 늦어져, 명퇴 등 불가피한 여건 등을 감안해 빠르면 이달말경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이며, 이에 따라 행시‧세대‧7급공채 출신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 본청에서 오래 근무하며 업무성과가 우수한 과장급에서 승진자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시 출신에서는 기수가 빠른 45회에서 류충선 감사담당관과 한지웅 성동세무서장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 여기에 행시46회에서는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과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46회의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받는 분위기. 비행시 그룹인 7급 공채에서는 김휘영 대변인과 김용재 부가가치세과장, 세대 출신에선 남영안(9기) 세원정보과장, 배상록(10기) 소비세과장, 황동수(10기) 법인세과장, 안민규(11기) 징세과장이 거론.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강민수 청장
알코올 도수 25도, 용량 500㎖ '악마의 영혼' 청양고추 침출해 구현한 스파이시한 맛 특징 보해양조가 글로벌 게임 기업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증류주 '악마의 영혼 (DEMON'S SPIRIT)'을 오는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블리자드의 대표 인기 게임인 ‘디아블로’ 시리즈의 헤리티지를 담아 선보이는 술이다. 디아블로는 디아블로 I이 출시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과 깊이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악마의 영혼‘은 디아블로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 II: 레저렉션의 강렬한 메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게임 세계관을 술에 담아내는 이번 협업은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브랜드 확장의 일환이다. 마치 게임 속 플레이어가 되어 악마의 영혼이 깨어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 속 요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붉은색 술은 디아블로의 배경인 성역의 지옥 물결을 연상시키며 사슬 모양의 뚜껑은 봉인을 상징해 시각적 매력을 더한다. 제품의 맛 역시 디아블로의 강렬함을 담아냈다. 청양고추를 침출해 구현한 매력적인 ‘스파이시’한 맛이 와인 증류주의 부드러운
내년 5월 네덜란드서 열리는 '2025 WAO'에 한국 대표 참가자격 제4회 KAO 챔피언십, 내년 11월 강아지숲에서…관심 더욱 높아져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펼쳐진 제3회 ‘KAO 챔피언십’이 국제대회에 출진할 국가대표팀을 탄생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4 KAO 통합 챔피언 및 2025 WAO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된 15개 팀은 내년 5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2025 WAO’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유럽 어질리티 핸들러들이 직접 조직 및 관리해온 최초의 어질리티 국제대회다. 매년 유럽 전역의 36개국, 700여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행사다. 참가 연령과 국가, 성별에 제한 없이 모든 견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대회에서는 각 종목 및 체고별 1~3위인 60팀이 확정됐다. 출진자들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과 게임즈 등 3개 종목에서 파트너견과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다. 특히, UKI US 오픈 등 다수의 세계 어질리티 대회 심판 경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아론 프루드가 이번 대회의 총괄 심
최근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과잉 몸수색 보도와 관련해 대구세관이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구세관은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에 대해 "이 장비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입자를 분석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를 탐지하는 장비로서,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도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가 탐지돼, 실제로 마약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세관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으며, 이는 최근 신체에 부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에 허민회 CJ CGV 대표이사 CJ CGV 정종민, CJ ENM 커머스부문 이선영 등 계열사 대표이사 신규 선임 CJ그룹(회장‧이재현)이 18일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로 허민회 CJ CGV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25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CJ CGV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그룹의 핵심 가치인 ONLYONE정신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룹 사업 전반의 속도감 있는 밸류업 실행을 위해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됐고, 최고 인재를 중심으로 산하 경영진을 개편했다. 그룹 최초로 30대 CEO를 과감히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도 이어갔다. CJ는 지주사 CJ주식회사의 기존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신임 허민회 대표가 경영지원대표를 맡아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경영대표와 경영지원대표를 겸직했던 김홍기 대표는 경영대표직을 맡는다. 허 대표는 1986년 제일제당 신입 공채로 입사해 CJ푸드빌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 CJ제일제당 경영지원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수행'사례로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서 수상 고광효 관세청장 "데이터분석·신기술 활용 일상화로 사회안전·무역안보 위협 대응"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빅데이터·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급망 충격과 물가 상승 등 범정부 현안 대응을 지원한 사례를 제출해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가운데 분야별 예선을 통과한 44개 사례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광효 관
조세심판원, 무단 사용 알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 잘못 대표이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식 명의신탁했으나 직원들 인지 못해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들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무더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자 이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의 직원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10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출자·증자 및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A씨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김해
올해 3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이자 이익이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했지만,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44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였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13.9%) 감소했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3.4%)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6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천억원(1.9%) 감소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든데 기인한다. 하지만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44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3분기 비이자이익은 2조3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천억원(50.9%) 증가했는데, 유가증권관련 이익 및 외환파생관련 이익 증가에 힘입었다. 은행의 3분기 대손비용은 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7천억원(50.6%) 늘었다. 주로 특수은행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전분기 중 일부 대기업 정상화에 따른 충당금 환입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금감원은 “
지난 14일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 김명진 회장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가 국제교류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양 단체간 만남은 2019년 11월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세무사단체간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를 교류한다는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측의 초청으로 이번에 다시 이뤄졌다. 간담회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의장에서 열렸으며,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마루야마 쓰구야 구주북부세리사회장은 “2019년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직접 만남을 갖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회와 국제교류 간담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은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답사에서 “오늘 만남이 양 단체가 더욱 깊은 우정과 협력의 길로
김현정 의원 서면질의 답변에서 금감원 밝혀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 해당 명칭 사용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 의원실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금감원은 토스증권의 경우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 세미나'에 200여명 참석, 높은 관심 안만식 대표이사 "1년내 100명, 2년내 300명, 5년내 1천명으로 확대" 각종 매뉴얼 패키지 제공, 지적재산 산출물 수천건 공유 '통 큰' 결단 참가자들 "세무사 중심으로의 세무시장 변화를 이끌 것" 큰 기대 “5년 안에 1천명이 참여하는 상생의 초대형 세무협력벨트를 구축하겠다.” 이현세무법인이 전문적 세무업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고객과 전문가를 위한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세무협력벨트 구축의 취지와 앞으로의 목표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만식 대표이사는 “조세불복, 경정청구, 세무조사 수감, 가업승계, 대규모 상속 등 전문 세무서비스 시장은 메이저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이 시장의 80%를 장악했다. 반면 기초 세무서비스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이어 AI를 앞세운 사업자에 침탈당해 용역보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우울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및 메이저 법무법인의 택스 수입은 급성장한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다각적 세정 지원방안 모색 광주청 으뜸인 포상·신규직원 워크숍 등 현장소통 활발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광주세무사회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및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중요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광주청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목포·광양·광주·군산·여수지역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각적인 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소통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위주의 내수 불황과 석유화학산업이 중심인 여수 국가산단 등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해 지역 상공회의소·경제단체와 광주청간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상공인들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충북지역 수출의 효자종목인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10월 충북 수출이 15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21억9천900만달러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6억2천900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11억8천400만달러)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화공품(5억2천700만달러)과 전기전자제품(1억8천500만달러), 정밀기기(6천100만달러), 일반기계류(7천900만달러), 정보통신기기(400만달러)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1억600만달러), 대만(7억6천100만달러), 일본(8천700만달러)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8천500만달러), 미국(2억6천500만달러), EU(8천만달러), 홍콩(5천900만달러)등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무기화합물(5천900만달러)과 직접소비재(5천만달러), 기계류(4천400만달러), 유기화합물(3천500만달러)은 증가했지만, 반도체(3천700만달러)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억7천600만달러)과 동남아(8천300만달러), 일본(5천700만달러), 미국(5천
광주세관, 중국인 밀수총책 등 6명 검거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MLB 운동화, 스타벅스 텀블러 등 각종 위조 상품 3천554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한 한국계 중국인 총책을 포함해 국내 수거 및 판매책, 유통 중개인까지 밀수조직 6명 전원을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이 보관된 창고를 추가로 발견해 에르메스 운동화, 불가리 시계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 500여점(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책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밀수조직은 판매 목적의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밀수해 왔으며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국내 거주 중인 645명의 중국인 명의와 22개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상품을 수백 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정식통관 서류를 이용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밀수된 위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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