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법제부회장 "공공자금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적 검토업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회계사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 업무는 회계감사 업무가 아닌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검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부회장은 22일 본지에 보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가 적임자다' 기고문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자체 등과의 위탁 협약서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감사 업무가 아닌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검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면서 검사인 범위에 세무사(세무법인)를 추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의회는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안 부회장은 “민간
국토부, 이달 938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피해 건수는 938건, 누계 기준으로는 2만4천66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천823건을 심의한 결과, 총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다. 그 외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천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
내달 13일까지…1년 임기, 연임 가능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모범납세자 포상에 앞서 공적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공모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모범납세자의 조세·사회적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 등 6개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질 저하와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김금민 세무사 "작은 정성 모여 따뜻한 사회 만들 수 있기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권영규)는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대표‧김금민)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는 정기적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및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김금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이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사업장과 대한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에 동참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파주세관 찾아 현안사항 점검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1일 파주세관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물류 개선’과 ‘통관 지원’을 당부했다. 고 세관장은 이달 18일 천안세관, 19일 성남세관, 21일 파주세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파주세관은 파주·고양·포천, 의정부·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8개 시와 3개 군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관세환급·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450만㎡ 규모의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모여 있는 의정부지원센터와 남북을 잇는 도라산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을 둘러본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 세관장은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을 강조하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이 수출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입 물류 개선과 통관 지원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양동훈 8억, 광주 박광종 13억, 대구 한경선 14억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분 재산공개 지난 8월 취임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9억6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1월 재산공개자료(수시)에 따르면, 최재봉 차장은 재산 유형별로 건물 10억1천여만원, 예금 1억여원, 주식 1천400여만원, 채무 2억여원 등이다. 본인 명의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신고했으며, 7천7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주식은 모두 배우자와 장녀 소유였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액은 8억6천여만원이었다. 본인 명의 대구 효목동 단독주택과 세종시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배우자 명의 안양 평촌동 아파트 등 부동산 6억6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1억2천여만원, 본인 5천200여만원 보유했으며, 본인 금융채무는 6천500만원이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총 50억3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46억여원, 예금 9억1천여만원, 주식 5천300여만원, 채무 5억5천여만원이었다. 가액 30억여원의 본인 명의 서울 서교동 상가, 본인 명의 서울 망원동 다가구주택(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카드로 '주주 충실의무' 확대 개정을 띄웠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키로 한 뒤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상장사는 대
국세청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데 대해 무더기 과세취소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차례 송달한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납세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장은 납세자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난해 7월31일과 같은해 8월11일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지난해 9월7일 6건, 9월13일 1건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 1대 1 세무컨설팅 제공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21일 상의 회관에서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역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권오성 서울경제위원회장을 비롯한 서울 구(區) 상공회장 21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가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에 감사를 전했다. 서울청은 간담회에서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해 상공회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울청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대 1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정재수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혜 세무사와 가현택스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며, 교육대상은 여성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다. 여성세무사회는 “여성 세무사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병의원세무 기장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며 “실무자가 사업자등록 실무, 매출집계 작성 방법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등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습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에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과 개원 세팅 △병의원 매출구조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병의원 인건비 특징(네트제 및 연말정산)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회의 올해 네 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는 △2월 '법인
오비맥주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1천 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계층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작년부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복작복작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문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오비맥주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김장 김치 1천500kg을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강남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된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는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216명, '추적조사'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으로 재산 편법이전 81명, '소송‧고발' 수입 명차 리스·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399명, '집중수색'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상자산 은닉자, '신속 강제징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과정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은닉한 돈다발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납 발생전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첫 번째 유형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을 은닉한 216명의 체납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과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국세청, 강도 높은 체납 추적조사…비양심 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들통'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된 고액체납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과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및 가택수색 사례 등이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는 등 체납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 발표 ①글로벌 추세 ②최대주주 할증 폐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국회가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계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속세·증여세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연일 국회를 향해 상속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20일 한경협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내놓는 등 개편 필요성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4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이 계류돼 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하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가 2012년 2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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