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송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하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주요국 상속·증여세제 비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과 정서진 (주)화신 대표이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송언석 위원장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 인: 2024년 11월 20일(수) 빈 소: 목포 삼성장례식장 특301호실 연락처: 061-285-0043(사무소)
금호타이어는 ‘윈터크래프트 WP52 EV’ 제품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4’ 제품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부터 일본디자인진흥원(JIDP)이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며, 전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독일의 ‘레드닷’,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친환경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에 ‘G-Mark’ 심볼을 부여한다. 이번 본상 수상 제품인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EV'는 기존 겨울용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P52 제품을 전기차의 특성에 맞게 페이스리프트(Face Lift)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겨울철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전기차의 주요 요구 성능인 소음, 내마모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겨울철 눈길 그립력과 제동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금호타이어만의 EV Technology을 적용했다. 특히 고하중 전기차의 눈길 그립력과 제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D 블록 설계 기술을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선정·개발…정확도 98%·소요시간 90% 단축 정운기 에이원 회장 "K-품목분류가 곧 국제표준"…관세사·관세청에 한정 제공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품목분류(HS) 추천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가 가능해지는 등 관세무역 종사자들의 품목분류 업무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AI 데이터 플랫폼업체인 엔키노(대표·성기범)와 공동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HS 품목분류 추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HS 추천시스템은 과기부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으로 선정돼 개발에 착수했으며, 복잡하고 난해한 품목분류 업무를 한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관련, 품목분류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융·복합 신상품들이 쏟아짐에 따라 무역업계 종사자들은 이들 신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이원은 관세사의 핵심 업무인 품목분류 소요 시간과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업의 품목분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펴내 취득세부터 운영 절세방안·세무조사 쟁점까지 다뤄 부동산 신축시 절세 테크닉·세무상 주의사항도 설명 "특정법인(일명 가족법인)이라는 주제를 아는 세무사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투자 및 상담을 병행하면서 여러 사례 고민을 해 본 세무사는 드물 것이다. 세무조사 전문가이자 부동산 투자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녹여서 이번에 책을 집필했다." 자산 차익에 대한 거액의 세금을 고민하는 부자들은 어떤 방법을 쓸까? 20년차 세무사인 나태현 세무사는 금융권 VVIP와 강남부자들이 왜 가족법인에 열광하는지 이유와 해법을 파헤친 책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을 내놨다. 이 책은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의 이전과 절세를 정면으로 다룬다. 투자자 관점에서 직접 가족법인을 세우고 투자 및 운영한 경험도 고스란히 녹였다. 투자자 관점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신축시 절세 테크닉과 세무상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목차만 봐도 짜임새가 기존의 책과는 다르다. △설립시 주의사항 △본점의 소재지와 취득세 △세법과 유의사항 △절세방안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신축과 운영 △운영 절세방안과 과세관청에서 문제삼는 세무조사 쟁점을 세세히
대한상의 보고서…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5가지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이다. 우선 기업 계속성 저해를 이유로 든 배경은,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15가구에 유가족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등 전달 하이트진로는 지난 15일 서초동 사옥에서 총 15가구에 순직 소방관 노부모를 위한 유가족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등 소방유가족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7년째 소방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자녀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위로금과 장학금,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투병으로 사망한 소방관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이 존경받고 응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앞으로도 소방관, 소방유가족들을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하이트진로는 소방청 후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장학금, 위로금 및 순직 인정 소송비 지원과 힐링캠프 개최 등의 소방관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전국 소방서 대상 감사의 간식차
10월 광주·전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두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한 45억2천900만달러, 수입은 13.2% 감소한 37억3천900만달러, 무역수지는 7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10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 감소했으나 수입은 0.1% 증가해 무역수지는 114억8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한 11억6천만달러, 수입은 22.5% 증가한 6억5천700만달러로 5억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55.7%)·기계류(38.7%)·타이어(55.7%)가 증가했고, 반도체(29.0%)·가전제품(22.2%)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7.3%)·고무(165.2%)·기계류(39.1%)·가전제품(16.0%)이 증가했으며, 화공품(1.7%)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1.4%)·동남아(25.9%)·EU(8.1%)·중남미(4.8%)·중국(20.3%)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1.1%)․미국(69.7%)․EU(0.8%)가 증가했으나, 중국(7.3%)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 "폭넓은 R&D 지원체계 마련 중요" 한국 경제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일반 R&D 세액공제 대폭 확대,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제도 도입, R&D 세액공제 신청 증빙서류 단순화 등 세제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혁신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
김현정 의원, 수입가격 인하에도 소비자 혜택 없고 수입·유통업체 배만 불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으나, 정작 국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입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정부 세수만 축나고 수입사와 유통사 배만 불리는 등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천220억원, 31개 농식품 2천367억원이었으나 △2022년 238개 품목 3조3천800억원, 67개 농식품 8천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천400억원, 83개 농식품 6천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천391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를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까지 크게 늘었으나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15일 보세공장 수출 중심지인 천안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18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고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신규 설비투자 밀착 지원 및 애로사항 적극 해결을 당부했다. 천안세관은 천안·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이다.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통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어 기업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해상 마약밀수 저지 위해 내달 수중 드론 시범 도입 이명구 차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위해 상시 경각심"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가 확충된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도입에 나선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의 마약단속 강화에 따른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가 기관장급으로 격상되고, 지방공항의 마약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감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지난 5일 서울에서 비즈니스미팅 가져 사업 파트너십 강화, 향후 판매전략 등 논의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미국 증류주 기업 ‘사제락 컴퍼니’와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얼리타임즈’의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제락 컴퍼니는 미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1위 증류주 기업으로 1850년 창설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 총 8개 증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여개 이상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얼리타임즈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사제락 컴퍼니와 이뤄진 첫 비즈니스미팅으로 양사 간의 우호적 파트너십 구축을 비롯해 얼리타임즈의 향후 판매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사제락 컴퍼니 크리스토프 부 글로벌 영업 전무이사, 레이 노블 아시아지역 총괄 디렉터, 타쿠야 오노 북아시아 지사장이 직접 방한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측은 김관태 마케팅 본부장, 김형준 마케팅 팀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얼리타임즈의 주요 판매 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4~15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공동으로 2024 저출생 극복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과 경북지역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세 분야 지원 및 세수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세정 정보교류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와 토의가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정 전반에 걸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1세션에서는 1주제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연구소 박시훈 박사가, 2주제로 ‘한국·일본 저출생 극복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강남대 김병일 명예교수가 발표했으며, 좌장은 계명대 이영환 교수가 맡았다. 박시훈 박사는 ▲OECD 국가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R&D 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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