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4만8천명에 5조원 납부고지서 발송…작년보다 4만8천명·3천억원↑ 종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1세대1주택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엔 양도·증여·상속까지 납부유예 허용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납부세액은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인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각각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다주택자 중과배제-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 취득한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다. Q1-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Q2-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주택분 기본공제 '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300%→1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낮추고 세율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54만8천명·고지세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1만명을 대상으로 7조5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점을 비교하면 과세대상 인원이 76만2천명 가까이 줄어든 셈으로,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상향 등의 법령 개정이 주된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주택분 세율인하가 단행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이와함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이 통일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종전 300%→150%로 인하하는 등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종부세 법령 개정은 이어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미합의로 심사 보류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2027년 시행 등 3차례 유예 추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강성후)도 2027년 과세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 심사가 보류됐다. 일명 가상자산 과세법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시금 2년 유예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한 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투자자 모임인 KDA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을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상자산
한계기업 징후 회사 종합분석 올해 일부기업 재무제표 심사 내년 이후 심사·감리 규모 확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회계감리(심사)에 착수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한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에 한주희 주무관 선정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치과용 기기 1만1천여점을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한 한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한주희 주무관을 2024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한주희 주무관은 1억4천만원 상당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밀수입한 후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유호현 주무관과 김민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유호현 주무관은 빈틈없는 법률 검토를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 공동운영자의 법원 공탁금(1억6천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김민정 주무관은 국제 농산물 유통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독일산 혼합주스에 비원산지 원료가 섞여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한-EU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조혜정 주무관은 은행을 속여 신용장을 허위로 개설해 무역금융을 편취한 후 해외법인으로 자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준비상황을 살폈다.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에 식료품‧생필품‧의료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50~80명이 이용한다. 이번 방문에는 민생경제의 정책, 예산, 소통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동참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숙인들에게 장갑 등 방한용품과 따뜻한 음료를 전달했다. 정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 보호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7천여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겨울철 근로 공백 방지를 위한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모집 등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센터 종사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민생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행한 기재부 간부들에게도 “국민의 일상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계나 숫자에만 의존할 때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부, 5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합동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정보 보호 강화 방안 소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이 안내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인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 등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돼, 2025년부터 EU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11월의 관세인' 유영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마약범을 검거한데 이어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 검거에도 힘을 보탠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5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유영환 주무관은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케타민을 판매한 한국인 마약 판매책을 검거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관세청과 공조해 태국 국적의 현지 공급책 검거 작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시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약 85억원 상당을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미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 시상했다. 또한 자체 정보분석으로 발굴한 새로운 우범 요소를 활용해 미국發 줄넘기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5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이경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해외 운항 선박에 적재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출 방지 방안과 선박용품 관리 방안을 수립해 밀수입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정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20개 기관 참여…우수사례·정보 공유 국내에서 생산된 주방용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적발한 관세청과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포대갈이를 단속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원산지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고, 우수 단속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단속기관은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했으며,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최대 40% 할인혜택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은 겨울 맞이 동절기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인 여행객과 가족 및 연인 단위의 여행객 모두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2인·4인 패키지권으로 구성했다. 패키지권을 구매하면 입장료는 물론 최대 40% 할인 가격에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강아지숲 동절기 프로모션이 적용된 입장권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다른 할인 정책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강아지숲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매해 겨울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강아지숲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겨울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반려 가족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아지숲 관계자는 “강원도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겨울 풍경을 반려인과 반려견이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강아지숲 이용료 부담을 낮춘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보다 많은 반려 가족들이 겨울 정취가 가득한 강아지숲에서 설경 감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
불확실성 요인 1위, 미국 우선주의 강화·고강도 관세 정책 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 안보 차원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의 76.4%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중견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기업 절반(49.4%)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매우 확대됐다는 답변도 27%나 됐다. 현상유지 10.1%, 축소 10.5%, 매우 축소 3%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제2의 수출국이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인력과 자본 투자, 무역과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3.9%)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 등을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 26일 동작세무서, 27일 강남세무서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29일 종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교실은 매분기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분기 551명, 2분기 442명, 3분기 602명이 참여했다. 이번 4분기 세금교실은 서울 시내 5개 권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11월25일)을 시작으로 26일 동작세무서, 27일 강남세무서,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29일 종로세무서에서 운영한다. 세금교실에 참여하는 대상은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자 569명이다. 신규사업자들의 세금교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인원이 작년 대비 약 42% 증가했다. 세금교실에서는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권리보호제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용보증 지원제도, 소상공인 교육, 현장 멘토링, 자영업 클리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자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천299원으로, 전년 대비 3천713원(4.1%)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천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6천308원 증가하고,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해 일부 세대의 보험료는 7천698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내달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세 적정 세부담 등 6개 주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합학술대회에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강석훈),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학회(회장·김종웅),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이 참여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대주제로, 학회별로 6개 논문이 발표된다. 제1세션에서는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한국재정학회) ▷아이를 위한 조세정책(한국조세연구포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세제 지원 가능방안(한국지방세학회)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가 나선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승준 대구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백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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