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세관과 충주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청주세관은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 산업 중심의 중부 내륙 세관으로, 청주·충주·제천시 등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 연간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에서 여행자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추 집산지라는 지역 특성상 고춧가루 수출과 관세환급 업무가 많은 충주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자 수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19년 300만명, 올해 40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고춧가루 수출업체 풀잎새, 청주국제공항 등을 둘러본 후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세관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수출 전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전문 검사인력과 최신 과학장비를 활용해 마약·총기류 등이 청주공항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톡과 달리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며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감사원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수출입신고 없어 실익없는 업체도 선정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인 3천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인 업체는 7만2천129곳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2022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한 주식회사는 수출입신고 건수 521건에 대한 신고정확도 점수 44.2점, 중요사항 위반에 따른 감점 3.69점, 관세협력에 따른 가점 0.6점으로 직전연도 4/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41.11점에 불과했다. 3천279개 업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외국환거래 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사건,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불법 리딩방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니터링과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
고품질 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 지난해 4조8천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관세청이 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이 2021년도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년간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관세청이
신동건 관세사(자유무역관세사무소) 결혼 □ 일 시 : 2024년 12월7일 오후 6시30분 □ 장 소 : 아펠가모 반포 LL층(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 (서울 서초구 반포동 63-7)) □ 연락처 : 032-777-6680(자유무역관세사무소) 서영균 관세사((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차녀 결혼 □ 일 시 : 2024년 12월15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그랜드컨벤션센터 3층 리젠시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58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7-23)) □ 연락처 : 070-4800-1630((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손성수 포럼회장 "합리적 관세평가 정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수 포럼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구성…과적부터 심사청구까지 무료 변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시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청서 접수하면 돼 억울한 세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돕고 있는 국선대리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입증으로 세금을 취소시킨 8인에게 국세청이 27일 ‘우수 국선대리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최초 도입시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영세 개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만 선임이 가능했다. 이후 2018년 2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으며, 2020년 1월에는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청구세액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영세 개인납세자 뿐만 영세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부터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대한상의, 밸류업·지배구조 규제 과제 세미나 최승재 교수 "충실의무로 주주간 이견 조정 불가 경영권 방어수단·상속세 완화 등 종합검토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단기주주 이익과 장기주주 이익 상충시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주주의 이익,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공평)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 2명이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세무조사관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로, 11월 퇴직한 변호사 출신 6급 세무조사관은 광교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37건의 취업심사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입 8개 업체 적발, 원재료 수급 원활화 지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8일 국내 구리 가공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리스크랩을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국내 구리 가공 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관세청은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천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의 수출신고 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하는 등 5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8개 업체를 일망타진한 바 있다.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은 “국내 구리스크랩을 중국의 수집상들이 싹쓸이해 감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불가피하게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공장을 돌리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세관이 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WCO RCL 분석전문가 과정 성료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인 네팔과 몽골, 우간다, 튀니지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분석 업무를 전수하는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6주간에 걸쳐 네팔, 몽골, 우간다, 튀니지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을 제공했다. 또한 관세 분석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튀니지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별도로 제공했다. 박재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분석 업무 발전과 관세 분석소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정이영 주무관 선정 환적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공해상 불법행위 차단에 기여한 정이영 주무관이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정이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이영 주무관은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환적 및 밀수루트 차단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환적화물 운송 전과정을 분석·추적한 끝에 신고 상이, 공해상 불법 환적 물품 등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이경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경아 주무관은 사전정보 분석과 컨테이너 검색기 정밀판독을 통해 심지박기 수법으로 은닉한 가방, 화장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김민정 주무관은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 기획검증으로 FTA 부정특혜를 사전 차단에 기여하고 FTA 최대 규모의 페루산 녹두·팥 특혜관세 배제 사건의 불복 재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장재수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장재수 주무관은 신속통관 대상 물품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화물 속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서리태 230톤 등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 13명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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