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간부회의 이어 5일 전직원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수행" 당부 세수조달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는 국세청이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계엄 해제 등 긴박한 정치환경에서도 정상적인 국세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당면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정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5일에는 국세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직원들이 인력·조직·예산 확보에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보다 나은 업무여건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다. 강 청장은 다시금 직원들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 등 업무가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금호타이어가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 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3일 광주공장, 4일 곡성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를 통해 김장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김용훈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에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인 노우현 바텐더와 함께 ‘팀 카발란’의 세 번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국내 최정상 바텐더 5명과 함께 하는 컬래버레이션으로, 매월 1명씩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5명의 바텐더가 각 바(Bar)가 위치한 지역 고유의 감성과 카발란의 매력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 메뉴를 선보인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티앤프루프의 김서윤 바텐더가 ‘도곡선셋클럽’을 선보인데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기슭’의 이동환 바텐더가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을 활용한 ‘불광 2024 F/W’를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 북촌에 위치한 한국식 바 ‘공간’의 노우현 바텐더가 함께 한다. 노우현 바텐더는 칵테일을 만들 때 남은 부산물을 안주로 활용하는 등 업사이클링 기법(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바텐더로 유명하다. 또한 우엉, 표고버섯, 옥수수 등 한국식 재료를 활용해 칵테일의 맛과 향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우현 바텐더는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 ‘북촌 홍엽’을 한달간 선보일
창립 70주년 기념…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1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성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먼저 쟝부코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촉진(ECS)’을 주제로 국제적 관점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조망한다. 이어 ▷지속가능성 경영 및 공시의 발전과 최신 동향(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지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해 지속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금액 초과·사망 부양가족 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검증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른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①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⓶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⓷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⓸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⓹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⓺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⓻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⓼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와 함께,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이들로 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
오는 17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의 밤' 행사…선배 세무사들 노하우 공유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세무사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회원의 밤-13% 그녀들의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세무사 중 여성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는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 △‘13%, 그녀들의 토크쇼, Q&A’ 순으로 진행된다. 여성세무사회 정회원, 61기 여성합격자, 11~12월 전문가 특강을 수강한 비회원이 참가대상이다.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는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방구석 개업부터 직원 28명의 대형 세무사사무소로 성장한 비결과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13%, 그녀들의 토크쇼’는 김순화·이승민·안혜정·박혜미·박혜원 세무사가 자유로운 대화 형식과 질의응답으로 실무경험과 조언을 나누고 후배 세무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좌충우돌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온 진솔한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성세무사로서의 자긍심, 일하는 보람,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내년부터 관세환급 정정신청때 전자신고도 허용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재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박람회 출품 목적의 미납세 반출,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등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개소세 면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도 허용한다. 현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정부시상 명단에 관세청이 후보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시상 추천 대상기관에 관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6일까지 공개검증 중이다. 앞서 개최된 2024년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들 기관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정부시상 추천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정부시상 후보 명단에 오른 관세청은 ‘디지털세대 특성에 맞는 체험형 마약적발 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이와관련, 마약밀반입 급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의 X-ray 판독역량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기로, 관세청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 3종을 개발·다양화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했다. 이 결과, 디지털 기술(터치스크린,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등)과 게임·학습 요선을 접목해 몰입도를 향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와 참여형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산 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됐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와 부분적용을 연장했다. 우선,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했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5·9월 전망치(2.2%)보다 0.1%p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3회 넘는 조사중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전승인 받아야 관세조사 범위 확대를 위해 본부세관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반드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화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관세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위해 납보위 개최 3일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내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를 3회 초과해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3회를 초과해 관세조사를 중지할 경우 조사중지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된 경미한 권리보호요청 안건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
한효숙 조사관, 최우수상…박은아 조사관, 지방청 분야 최우수상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4일 올해 하반기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온 우수공무원과 기관을 시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심사를 개최했으며, 중부청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과 적극행정 우수기관(지방청 1개·세무서 2개)이 선발됐다. 올 하반기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박은아 조사관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박재형 중부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두루 세심하게 살펴 문제점을 해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경영혁신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 시상한다. 이날 시상식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금호타이어는 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개발 프로세스 Digitalization 구축, 전기차용 브랜드 EnnoV 출시, 대외 타이어 평가 우수 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ESG경영 측면에서는 ‘Your Sustainability Partner’라는 비전을 수립해 ▲2045년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글로벌 사업장 태양광 발전 구축 ▲지속가능한 재료 80% 적용 타이어 개발 성공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사 ESG평가 확대 등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감사품질 및 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