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연말연시를 맞아 3일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과 공동으로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박수복 인천청장과 직원 40여명이 함께 한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연탄 4천장을 기부하고,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등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추운 겨울이 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고 말했다.
CGV 영화 관람료 세금포인트로 할인…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세금포인트 홍보 강민수 국세청장이 각종 현안 업무와 객지 근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기 위해 2일 CGV 세종에서 영화관람 행사를 함께 가졌다. 특히, 이번 영화관람 행사에서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이라는 주제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 받았으며, 향후 할인쿠폰을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8일 씨제이씨지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영화관람 행사에 앞서 세금포인트 홍보행사도 가져,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CGV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기존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한층 유용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행사는 우리가 세금포인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납세자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알리자는 의미
최초로 여성 행시 부이사관 탄생 국세청은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특히, 전지현 과장은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된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소득세과장·원천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을 역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재임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 시스템을 개선했다.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심사담당관, 기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전지현 국세청 감사담당관 류충선 ( 2024. 12. 4. 字 )
대전세무사고시회(회장·이현지)는 지난달 29일 계룡스파텔 지하1층 백제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61기 신입 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과 김희철 총무부회장, 강현삼 연수부회장, 최왕규 지방청년부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이순우 서대전지역세무사회장, 박주병 북대전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업에서 세무사로서 굳건하게 일하고 있는 동료 선배님들”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평생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값진 교류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년간 제주도 임원 워크샵, 2번의 세무교육, 제2기 세무전문포럼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환영의 밤, 회원의 밤 행사로 진행됐다. 환영의 밤은 선배세무사들이 61기 신입세무사들을 대상으로 경험담과 진심어린 조언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1년 동안 세무사로서 힘들고 보람됐던 소소한 일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회원간 회합과 결속을 다졌다. 장보원
국세청, 내년 감정평가 사업예산 96억원 편성 상속·증여세 시가평가 토대 구축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이 올해 45억원에 그친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9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월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으로, 최근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당초 신고가액인 4조5천억원보다 71% 높은 7조7천억원을 과세했다.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시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 40% 그쳐 감정평가 대상 주거용 부동산 추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 신고가액-추정시가 차액 '5억' 또는 차액비율 10% 이상시 감평 상속·증여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시가를 반영해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공정한 과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하는 감정평가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273㎡의
210톤 규모 광주·전남 쌀 구매…지역 농가 지원 보해양조가 지난달 29일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종진 보해양조 센터장, 편지형 전남농협 부본부장를 비롯해 지역 및 농협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보해는 이날 전남농협으로부터 광주·전남 23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 210톤(10kg 기준 2만1천포)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약 70만명이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며, 무려 5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지자체별 생산량에 비례해 구입량을 배정해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 한 가마(80Kg)의 가격은 18만2천872원으로 지난해(19만 9천280원) 대비 약 8.2% 하락했다. 지역의 우수한 농작물로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온 보해양조는 지난 8월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인증1호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함께’라는 프로젝트명
□일시: 2024년 12월15일(일) 오후 12시10분 □장소: 더 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한경협,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내년 투자기조, 기업 77.8% '기존 설비 유지·보수' 주력 투자활성화 과제, 금융지원 첫손…세제지원 강화 뒤이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응답기업의 68.0%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56.6%) 투자계획이 없다(11.4%)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각각 6.9%p, 6.1%p 증가한 것이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32.0%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7%)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59.0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의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세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확인업무,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업무,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지방공무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9일까지 접수하며 이달 중 응시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 공모를 비롯해 연말 1‧2급 지방청장과 본‧지방청 국‧과장급 전보인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와 함께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6년생이다. 세무서장급 이상 1966년생은 14명 선으로 파악되며, 통상 연령명퇴 대상은 아니지만 1~2년 앞당겨 퇴직하는 이들도 많아 최종 명퇴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파격적 제도혁신을 주문하고 그 방법으로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논의했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 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 상의 회장들은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전국 상의 회장단이 파격적 제도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논
윤준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와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
조세교육센터 '함께하는 稅心교실' 사회적‧교육적 가치 인정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 프로그램의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기부 우수기관(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 활동 지원 분야)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기부에 대한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과 대학교 동아리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세심교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직접 소득 및 소비, 납세 활동을 하면서 세금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는 참여형 조세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학급 내 직업과 소득, 납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는 물론, ‘세금왕 게임’ 등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된 교구로 쉽고 재미있게 조세의 작동 원리를 접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교사 연수를 통해 교재‧교구 사용법 및 세심교실 운영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참관수업)
조세심판원,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신고내용 단순확인 or 통상 수반되는 질문 납세자의 세금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이은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요구한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기에 뒤이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과 2019년 1월에 진천군에 소재한 쟁점토지 1과 2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주식회사 B에 각각 양도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귀속 양도세 신고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분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올해 3월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 올해 7월 2022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 2토지 양도 이후 2022년 6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을 접수해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두 달 뒤인 8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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