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조세연구원 "세심한 대상 설정·자격요건 제한 필요" "기업 투자 중복지원 제도적 허점, 포괄주의적 접근해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제도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의 지원대상이 중복돼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된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해 검토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투자 지원제도 하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 제도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상각
골든블루는 DJ 겸 프로듀서 ‘DJ 소울스케이프’와 협업한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는 ‘골든 하이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국내 최정상급 디제이들이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콘텐츠다. 지난 7월 DJ 스프레이와의 첫 콘텐츠를 시작으로 DJ 시로스카이, 플라스틱 키드 등 트렌디한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이번 콘텐츠에 참여한 DJ 소울스케이프는 1997년 데뷔 앨범 ‘180g Beats’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아티스트다. 힙합을 포함해 대중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모토로 하는 파티 유닛 360 Sounds를 이끄는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티저 영상이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티저 영상에서 DJ 소울스케이프는 골든 하이볼과 어울리는 도시적 감성의 음악을 숏 하이라이트 형태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편 영상에서는 힙합, 재즈 등 티저 영상에서 미처 선보이지 않은 다채로운 장르의 플레이리스트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3%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서민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정기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건의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업종간 융합현장을 찾아,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책 모색에 나섰다. 업종간 융합에 나서고 있는 경영자들은 혁신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 완화와 단기 납부유예 확대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박 중부청장은 27일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교육장에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회장·강구만)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소통이 전개됐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개최한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연합회도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 사항을 과세 관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7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송언석 의원과 한경선 대구청장, 김진업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등을 비롯해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용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언석 의원과 한경선 대구청장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힘든 상황에 놓인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업 국장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컨설팅에 관해 설명하고, 송언석 의원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김밥축제, 김천 중심 철도망·도로망 구축 등 미래 김천 발전 당위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참석자들의 지역기업 제품 사용하기, 김밥축제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정지원책 마련 등 애로사항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한경선 청장은 관련 부처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
서울세관,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가동 배우자 명의 사업주, 가택수색 후 1천1천만원 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천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재산 은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직원들 강사로 나서 온·오프라인으로 수백명 이상 강의 들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남성 세무사들의 요청이 많아 특별히 공개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이 힘든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특강은 약 230명이 신청했으며, 각 세무사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 다같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백명 이상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병의원 세무실무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인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실무진 6명(최수정·최병미·박미희·심수진·이동현·최정민)이 강사로 나서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등 바로 활용 가능한 병의원 기장 실무 팁을 설명했다. 특히 130페이지에 달하는 PPT 강의안과 상세설명 자료를 통해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등 다양한 실전 노하우를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매출집계 자동 계산되는 엑셀 등 유용한 서식들도 제공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현행 50%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로 상속세율 인하를 첫손에 꼽았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서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응답은 없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진
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
중국, 전기·기계 우위…모빌리티·화학 한국 위협 중국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韓의 4배 이상 지출 경쟁력 강화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선 필요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이미 중국에 역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지정분야 확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첨단산업의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은 전자, 의료·광학기기, 제약·바이오, 항공우주, 모빌리티, 화학, 기계, 전기로 구성된다. 산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중국 우세'를 보였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출경쟁력의 지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중국은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3p 하락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
작년 6월 육군과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올해 6월·11월 해군·공군과 체결 완료 관세청이 마약탐지견과 첨단장비를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효율적인 차단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과 김형찬 공군 검찰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의향서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며,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 기관의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
허원제 연구위원 "미정비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높은 부과"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병행해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빈집은 붕괴·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성이 큰 시·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8년 만에 개최…외부인사 초청 특강에, 중앙회장과 열린 대화의 시간도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 유통과정상 문제 해결 내구소비재 제조사 지원비율 1.0% 이상으로 인상 추진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조영조, 이하 서울협회)는 27일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2024년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주류도매업계의 영업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협회 워크숍은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서울협회장이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인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2025년을 ‘다시 뛰는 1년’으로 선포하고, 회원사 생존과 안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회원사들의 유통상 발생하는 여러 부당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칭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를 협회장 직속으로 구성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생존가격을 준수하자는 가격 준수 자정운동을 각 지구위원회와 협회 주도로 추진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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