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별 부가가치세 실무사례' 출간 이철재 공인회계사, 이현범 세무사 공저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127가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책이 출간됐다. ‘부가가치세 실력자’로 통하는 이철재 공인회계사와 이현범 세무사가 공저한 ‘이슈별 부가가치세 실무사례’다. 이 책은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부가세 실무서로 평가받는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의 자매서로, 그간 다루지 못한 사례들도 함께 묶어냈다. 저자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세 업무 담당 기업실무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실무사례를 집약했다. 이철재 공인회계사(세무사)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부가세 관련 경정청구와 불복업무를 담당했으며, 수년간 공인회계사, 세무공무원,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강의해 왔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약 8년간 부가가치세 상담에 나서고 있다. 공저자인 이현범 세무사는 30여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조세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수년간 국세공무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강의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사례 중 127개를 추려 테마별로 정리했
정희용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8일 벌금 상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이같은 단서 규정을
□ 발 인 : 2024년 12월2일 □ 빈 소 : 혜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종로구) 14(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28)) □ 연락처 : 032-745-9419(롯데글로벌로지스(주))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혜정 주무관 선정 X-레이 정밀판독으로 벤쿠버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숨긴 시가 47억 상당 메트암페타민 16.3㎏를 적발한 김혜정 주무관이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혜정 주무관을 선정하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노경태 주무관이 뽑혔다. 노경태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정상보다 저세율로 신고한 의약품의 수입신고 건을 적발하고, FTA 적용 오류 물품에 대한 확장분석으로 총 세수 19억원을 확보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잠복 및 탐문수사로 마약운반택시를 추적해 태국발 야바 4천여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유통책 적발에 기여한 이주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는 이상환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상환 주무관은 경찰청과 협업해 공항내 유실물에 대한 원스탑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11월의 업무우수자에는 마약 우범국가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5kg을 적발한 장미란 주무관을 선정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2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겠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선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개정 방향에 대해 민주당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계열사간 합병 및 물적 분할 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K-푸드 선두 주자인 가공김 생산시설을 찾아 수출전선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차장은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이자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과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해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낮추고,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현행 취득세 제도가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소유권 보존시 2.8%, 소유권 이전시에는 4%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로 각각 나눠져 있던 신고·납부기한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까지’로 바뀌었다. 이한우 세무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통합취득세의 이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자행, 통합취득세의 정체성 모호를 꼽았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짚었다. 등기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인 만큼 등록세 성격의 과세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 합병‧분할시 주주 이익 보호 명시 정부는 상장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개선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한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
EY한영은 지난달 2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4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을 열고, 김창수 F&F 회장을 포함한 기업가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에게 EY가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86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 전 세계 79개 국가·지역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올해 EY 최우수 기업가상의 글로벌 테마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로, 도전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사위원단은 영향력, 기업가 정신, 목적, 성장 등 4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스터 △패밀리 비즈니스 △여성 기업가 △소셜 임팩트 △라이징 스타 총 5개 부문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최고상인 '마스터' 부문은 김창수 F&F 회장에 돌아갔다. 김 회장은 '서양을 동경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닌, 동서양의 강점을 접목시킨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의 IP(지식재산권)를 프리미엄 패션으
하이트진로는 겨울 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소주브랜드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 2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연말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오크25, 일품진로 100주년 기념주 등 4개의 신제품과 블랙 두꺼비, 라이터 등 20여개의 굿즈를 출시했으며, 올해 마지막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을 강조한 이번 에디션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빨간색, 은색, 금색을 활용했다. 눈사람, 눈송이, 별 등 겨울을 상징하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계절감을 선사한다. 겨울 에디션은 일품진로와 오크25에만 적용되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트진로는 모델 이효리 효과도 연말 특수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이효리는 자신의 SNS에서 일품진로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일품진로 모델로 발탁된 이효리는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일품진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일품진로 겨울 에디션은 올 한해 일품진로를 사랑해 준 소비자들
금복주에서 최근 소주 신제품 '찐찐'을 새로 출시했다. 지난달 29일 금복주에 따르면 찐찐 소주는 '감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콘셉트를 담고 있다. 아주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찐찐' 소주는 소비자와의 공감을 목표로 개발했으며, '우리 사이 더 찐하게'라는 감성적인 문구를 통해 소비자와의 교감을 시도한다. 제로슈가 제품인 찐찐 소주는 천연 소재 첨가물, 찹쌀 등 두 가지 증류 원액을 함유한다. 또 초미세 분리막 'TRI-Water'를 블렌딩했다. 아울러 라벨의 형태도 감성적으로 물 흐른 듯한 곡선으로 처리, 부드러운 목 넘김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조했다. 라벨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카피와 금복주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젊고 새로운 즐거움을 담았다. 금복주 관계자는 "신제품 찐찐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요소를 제품에 담았다"며 "주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상 제조부문 우수보고서 선정도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타이어 부문 1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제조부문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산업정책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국내 민간 및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이해관계자 조사 기반의 시상이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성지수 부문에서 타이어 부문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속가능성지수 조사에서는 타이어 산업군 주요 이슈인 ▲조직 거버넌스-투명성 ▲환경-오염예방, 자원이용, 기후변화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소비자 보건안전을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에서는 총 415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중 제조부문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했다. 정확성, 완전성, 지속가능성 맥락, 명확성, 비교 가능성 등 GRI 8대 보고 원칙에 대한 조사 결과 제조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 포함 16개사가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 금호타이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ESG경
골든블루는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의 스마트오더 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 위스키를 음용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가정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소비층 역시 젊은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골든블루는 시장 변화에 주목해 지난 10월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골든블루 쿼츠'를 선보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오더로 판매채널을 확대했다. 주요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편리하게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골든블루 쿼츠'는 위스키 골든블루의 제조 노하우와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독자적인 레시피를 통해 탄생했다. 스코틀랜드산 고품질의 위스키 원액을 사용했으며 36.5도의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과일 향, 카라멜의 달콤함, 견과류의 고소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다른 위스키에서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향미를 제공한다. 골든블루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배우 장기용을 골든블루 쿼츠 브랜드 모델로 기용했으며
국토부, 2024년 6월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발표 외국인 보유 토지 6개월새 0.4% 늘어…전체 국토면적의 0.26% 주택 9만5천여호 보유…3채 이상 소유 외국인도 1천242명 외국인이 보유중인 국내 토지면적이 6개월새 0.4% 늘어난 2억6천565만4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의 0.26%에 달하는 면적이다. 같은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9만5천58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0.49%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6천565만4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 4천935만6천㎡)의 0.26%를 보유 중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1천981억원으로 작년 연말대비 0.5% 증가했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절반이 넘는 53.3%를 점유 중이며, 뒤를 이어 중국(7.9%), 유럽(7.1%) 등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4천899만8천㎡)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전남(14.7%), 경북(13.7%) 순이다. 한편, 국내 주택을 보유한
세무조사·감사통(通)…예일세무법인 세무조사 등 대응 역량 강화 예일세무법인(대표·임승환)이 지난달 29일자로 국세청에서 명예퇴직한 장권철 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등 우수한 국세청 출신들로 구성돼 있는 인력 풀을 또다시 확장했다. 예일세무법인은 2일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장권철 세무사를 예일세무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0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경력의 대부분을 까다롭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세무조사(20년 이상) 및 감사 업무(6년)에서 근무해 온 정통 조세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다. 현직 재직 당시 납세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탁월한 조사실적을 올리면서도, 납세자로부터 불복이나 체납 없이 추징세액을 완납하는 등 합리적인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감사팀장으로 재직시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실 부과한 것에 대한 불복인용 사건을 정밀 감사해 과세품질을 높였고, 적극행정 직원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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