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 제19회 감사인포럼 개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신설은 중복부과·남용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에 모두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의 제재 처분과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동일 행위에 대해 과징금, 형벌 및 다수의 행정상의 제재가 연쇄적·중첩적으로 부과된다면, 이중처벌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6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 상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감사인의 민사·행정·형사책임 관련 개선과제, 회계감리 절차 관련 개선과제를 짚었다. 권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 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피감회사 이사가 분식회계하는 것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급공채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선발된다. 현재 9급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등 5과목으로, 이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2과목은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을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응시생이 최종 합격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등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아일랜드 J&J 맥코넬 LTD와 서울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8일 골든블루 강남 사무소에서 프리미엄 아이리쉬 위스키 ‘맥코넬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 J&J 맥코넬 LTD와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사간 사업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우호 증대와 더불어 지난해 출시된 맥코넬스의 마케팅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존 켈리 J&J 맥코넬 LTD 대표이사가 회의 참석을 위해 직접 방한했으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최근 국내 위스키 시장의 동향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며 ‘맥코넬스’의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3세계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리쉬 위스키의 소비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향후 ‘맥코넬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내년 맥코넬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다채로운 마케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정판 패키지 출시, 각종 시음행사 참가 등 고객들이 맥코넬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
보해양조가 환경 친화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빈 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시상식'에서 생산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빈 용기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우수 회수주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표준용기 출고비율, 출고 대비 회수 비율, 타사 병 반환수용 등의 정량평가와 함께 신제품의 표준용기 도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근 소주 제조기업들은 특색 있는 제품 이미지를 위해 녹색병이 아닌 별도의 용기를 제작하는 추세다. 반면 보해양조는 지난 4월 출시한 ‘다시, 마주’에 표준용기를 적극 활용해 자원 순환 실현에 앞장섰다. '다시, 마주'는 세계 최초로 다시마를 핵심 주재료로 활용한 소주로, 완도산 청정 다시마의 특성을 살려 쓴맛과 알코올 냄새를 잡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 15.8도의 저도수에 제로슈거 레시피를 적용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상생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희종 보해양조 생산본부장은 "74년 전통 주류기업으로서 지역
거래처 침탈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확대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성인인증 수단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각각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도 조정했다. 현재는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구입할 때는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 가산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품행사 비용 부담 축소 및 경품 전체 한도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성인인증 수단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 반영,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해 본청내 6급 1명 각각 증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205명과 관세청 정원 37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인원은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국·관세청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 8명(5급 2명·6급 3명·7급 2명·8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95명(5급 3명·6급 44명, 7급 46명·8급 56명·9급 46명) 등 총 205명이 감축된다. 관세청 또한 본청 정원 4명(5급 1명·6급 1명·7급 1명·8급 1명), 세관 정원 33명(6급 6명·7급 9명·8급 9명·9급 9명) 등 총 37명을 감축한다. 한편, 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라 평
㈜스트리미(고팍스) 추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스트리미(거래소 명칭-고팍스)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상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가평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을 매월 수집 중으로, 종전까지는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등 4개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5일 행정예고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스트리미(고팍스)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스트리미(고팍스)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에 근거해 가상자산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에 양진영·노희준 주무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양진영 주무관과 노희준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5일 밝혔다. 양진영 주무관과 노희준 주무관은 여행객이 수화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천50g을 X-ray 판독과 정밀 검사로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이 1년 전보다 5만6천367곳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인기 창업아이템으로 꼽혔던 카페·편의점 등은 줄어들었다. 특히 사업자 수 상위 2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중개업(-2.3%) △커피음료점(-0.1%) △옷가게(-2.6%) △편의점(-0.2%) △분식점(-2.8%) △패스트푸드점(-0.2%) △식료품 가게(-1.9%) △화장품가게(-2.3%) △기타외국식음식점(-0.6%)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7만3천658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367곳(1.9%) 늘었다. 다만 증가세는 통신판매업(3만8천541곳), 피부관리업(5천462곳), 교습소 공부방(3973곳), 펜션·게스트하우스(2천987곳)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됐다. 사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업종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가 12.4%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2천987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1.9%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기술사 교습소·공부방도 8.9%, 7.6%, 7.3%로 높았다. 반면 독서실은 6천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안내 포항세무서(서장·박수철)는 5일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차기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강사로 나선 포항세무서 강정석 재산법인세 과장은 기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및 과세특례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강의 후에는 질문에 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창업주가 어렵게 일궈 온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연말정산 강좌, 개정세법 설명회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4년 12월6일 □ 빈 소 : 괴정병원장례식장 202호(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49번길 11) □ 연락처 : 051-465-7681(관세법인광해)
□ 일 시 : 2024년 12월14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부천 소풍컨벤션웨딩7층 베일리홀(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1년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28일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자비스 측은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천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도 개보위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등 재검토를 지시하자 개보위원장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 비중 격차는 2018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해 올해 0.27%차이까지 좁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올해 41개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12.64%로 나타났다. 전년(13.36%)보다 0.72%p 줄었다. 이는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37개)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 7.23%에 달했던 격차는 2019년 5.95%, 2020년 4.77%, 2021년 3.30%, 2022년 2.97%, 2023년 2.40%, 2024년 0.27%로 줄었다. 기존 36개 전환집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19개 집단은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17개 집단은 감소했다.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8.71%로 집계됐
4일 간부회의 이어 5일 전직원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수행" 당부 세수조달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는 국세청이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계엄 해제 등 긴박한 정치환경에서도 정상적인 국세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당면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정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5일에는 국세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직원들이 인력·조직·예산 확보에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보다 나은 업무여건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다. 강 청장은 다시금 직원들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 등 업무가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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