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적용된다. 다음은 29일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추가 관련 계산사례다. 총급여액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작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2천만원이며, 올해는 3천5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원과 소득공제 추가분 228만원을 포함해 52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은 총급여액 7천만원을 받는 근로자 B씨. 작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1천만원, 올해는 1천500만원이다. 그러나 B씨는 연말정산때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의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근무한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 C씨. 그는 작년 1천200만원(도서·공연 등 5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6월까지 이용액은 2천만원(도서·공연 등 30만원, 전통시장 60만원, 대중교통 30만원)이다. 이 경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29일부터 시행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제공신청서’ 제출하고 동의만 하면 ‘끝’ 환급액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29일 시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되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면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간단하게 끝난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이 자료를 모두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다음은 29일 국세청이 밝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질문 및 답변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건설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공공주택사업자에 제공하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납세자 심각한 사업 손해, 지방자치단체장 인정땐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로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8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최 폭발물탐지 최우수상,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둥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탐지견 가운데서도 최고 중에 최고를 뽑는 탐지견 경진대회가 열렸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조은정)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기관 특수목적견 중 최고를 가리는 제8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응원단이나 관계자 없이 출전선수만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피씨알(PCR) 검사를 실시 후 이상 없는 경우에만 참가가 허용됐으며, 경진대회 현장에서는 체온 확인 및 안심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상태에서 진행됐다. 8회차를 맞는 올해 대회에서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공군, 경찰청, 철도경찰대, 주한미군 및 관세청 등 5개 기관 소속 탐지견과 핸들러 32개 팀이 참가했으며,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 팀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열린 기관부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에선 인천세관(탐지견명·딘딘)이, 폭발물탐지 종목에선 철도특별사법경찰대(탐지견명·
관세청, 8명 증원 담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0.5명’ 표기방식 정정 방안도 담아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부산세관 항만 감시체계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 8명을 증원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관세청은 29일 국제우편물 정보분석요원 1명, 방사능 검사요원 1명, 부산세관 항만감시요원 6명 등 총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국제우편물 검색요원 증원은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적된 문제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불법의약품이 최근 5년새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의약품 가운데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제와 사슴태반 영양제까지 적발됐다. 특히 근래 들어 신종마약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으로 이들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 통로가 ‘국제우편물’로 지목됨에 따라, 국제우편물 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이 입법예고한 이번 직제시행규칙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관세청 이종우 차장, 9억3천400만원 신고 금번에 새롭게 공개된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장들의 재산내역 확인 결과, 공통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달 29일 공고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총 15억2천200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재산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은 경기 하남시에 소재한 아파트(14억8천500만원) 한 채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중부청장은 이번 재산신고시 자녀 2명에 대한 재산도 합산신고했으며, 금융기관 채무액도 1억9천800만원에 달해 총 재산은 15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총 45억3천100만원을 신고했으며, 부부공동명의 서울 용산소재 아파트(17억600만원)를 한 채 보유중으로, 이외 본인 출생지인 창원 소재 토지(6억100만원)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강 대전청장은 자녀 2명도 이번 재산등록시 합산신고했으며, 가족예금은 10억5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11억6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으로 백지신탁을 완료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총 20억6천400만원을 재산신고한 가운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11억4
국회입법조사처 "이중 불이익 발생 막아야" 검찰청 등이 위법소득을 몰수 및 추징하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몰수·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소득이란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해 얻는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은 지난 2005년부터 제21조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세실무 관행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가 얻은 소득을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
3분기, 경기회복세 다소 둔화 4분기, 내수회복 불확실성 높아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국내 경기상황을 진단한 결과 4분기에도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9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공인회계사 257명(응답률 34%)을 대상으로 3분기 경제⋅산업 현황과 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분기 ‘CPA BSI’는 118로 나타났다. BSI 기준치인 100을 상회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내수회복이 다소 주춤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가 직전 분기 대기 19p 하락하는 등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회복 추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3분기 ‘CPA BSI’는 조선 131, 철강 130, 전자 129, 석유화학 128로 조사됐다. 회계사회는 업황 개선세 둔화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누리집에 공개헀다고 28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2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3급 부이사관의 법무법인 광장(외국인변호사) 취업은 ’취업 승인‘을, 국세청 출신 조사관은 각각 안일회계법인 사무장과 삼성SDS 통·번역사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각각 입법예고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 인하는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했다. 부탄 탄력세율 인하도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탄력세율 조정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28일 전주세관과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수출입 기업 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 세관장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주는 농산물 등 생산농가가 많고 농·수산물의 수입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위험 수입 농산물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세관장은 LS엠트론(주)를 방문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산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S엠트론(주)은 트렉터 등 농업용기계 및 사출성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올해 9월말 현재 수출 2억7천만달러, 수입 6천500만달러를 달성했다.
“중과세 세액제한 없어 주택가격의 30배 양도세로 부과될 수도…과잉금지 위배” “다주택자 중과세⋅장특공제, 적용대상 ‘신규취득’으로 전환해야” 제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때 세액의 제한이 없어 보유한 주택가격의 30배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대한세무학회 창립 세미나에서 ‘현정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실사례를 들었다. 주택 양도가액이 250억원 정도였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20억원을 납부했는데, 2억5천만원 짜리 오피스텔 두 채가 문제가 돼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려 150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게 됐다는 사례다. 안 세무사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중과세대상 주택의 수에 따라 중과세 세율이 달라질 뿐 중과세 세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처럼 보유한 주택의 30배가 양도세로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던 2006년 12월31일 이전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과잉금지원칙이
202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국내 회계법인 195곳의 2020사업연도 총 매출액은 4조3천640억원으로 전기 대비 4천414억원(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감원의 2020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총 4조3천640억원으로 전기(3조9천226억원) 대비 4천414억원 증가했다. ◆4대 회계법인 매출 2조1천617억원…9.2%↑ 업무별로는 회계감사 1조4천838억원(34.0%), 경영자문 1조4천362억원(32.9%), 세무 1조2천662억원(29.0%), 기타 1천778억원(4.1%) 순이었다. ‘회계감사’ 매출은 감사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1조2천815억원) 대비 2천23억원(15.8%) 증가했다. 특히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의 ‘회계감사’ 매출(5천419억원)이 전기(3천968억원)대비 1천451억원(36.6%) 증가했다. 경영자문 매출은 M&A 자문, 가치평가 용역 등으로 지속 성장해 전기(1조3천137억원)대비 1천225억원(9.3%) 늘었다.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매출(493억원)은 전기(540억원) 대비 47억원(8.7%) 감소했다. 세무부문 매출은 이전
관세법 개정안 발의…수요자 중심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활용 확대 관세청 내에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 평가와 연구 등 공익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데이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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