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전국 60여개 사회복지기관에 ‘사랑의 여주쌀’ 10톤(20kg, 500개)을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랑의 쌀은 지난 10일 종료한 ‘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의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함께 마련한 기부금으로 구매했다. 하이트진로는 27일 경기 여주종합운동장에서, 28일 서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와 부산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전달식을 가졌다.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기업정보 수집⋅통합⋅분석⋅가공해 제공하는 자격 확보…중소기업 금융혜택 기대 더존비즈온은 28일 비금융권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이다.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을 갖춘 만큼 금융지원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기업정보시장은 중소기업이 금융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해당 분야의 성장가능성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 평가로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획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의 회계, 인사, 물류, 경영상황 및 관련 분야 성장전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어 이
행안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은상 수상 관세청도 은상 받아…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쇼핑 적발 7개 기관 협업 국세청의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의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관세청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쇼핑 적발사례도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동대문디지인플라자에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896개 혁신사례를 제출했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올라온 혁신우수사례 21건을 선정했다. 이날 혁신우수사례 21건 가운데 전문가평가단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을 선정·시상했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영예를 안았다. 종이증명서의 불편을 개선하고 원천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과 DID기술을 적용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구축·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강제 징수와 홈택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업, 착한 가격업소 등 우대 내달 3일까지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28일 공지했다. 모범납세자는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했거나,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사회적 물의 야기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추천이 접수되면 법인사업자는 ▷3년 이상 계속 사업 ▷최근 사업연도 세액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 세액 5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발 때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
서울세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인기에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닝복 등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트레이닝복, 진행요원 점프수트, VIP 가면 등 700만원 상당 1천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세관은 할로윈데이 특수를 노리고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해 오징어게임 관련 제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했다. 단속 결과, 약 1천개의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을 국내생산제품으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서울세관이 한류 콘텐츠 보호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오징어게임’을 포함한 한류
강동우⋅심현우 선수, 4개 메달 수상 2018년부터 장애인 육상 선수 직원으로 채용 지원 ㈜골든블루는 지난 20~25일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강동우⋅심현우 선수가 출전해 총 4개의 메달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장애인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해 2018년 2월에 강동우 선수, 2020년 4월부터는 심현우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경제적 걱정없이 훈련에 집중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강동우 선수는 육상필드-남자 부문의 창던지기⋅원반던지기⋅포환던지기 3종목(F11)에 참가해 모두 메달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1일 열린 창던지기 경기에서 27.13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고 본인 최고기록을 달성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후 22일과 24일 원반던지기와 포환던지기에서도 안정적인 실력을 보이며 각각 21.87m, 7.8m를 기록해 2위를 차지하며 2개의 은메달을 추가로 획득했다. 경기가 끝난 후 강동우 선수는 “2018년부터 아낌없이 지원해 준 골든블루 덕분에 전국체전에 출전한 이래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골든블루의 응원과
임재현 관세청장, 인도 관세청장과 원산지증명서 사본 한시적 인정 합의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서 위험관리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이 신남·북방국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략적인 관세외교에 나섰다. 관세청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2일 열린 인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는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은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 애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우리나라 제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이어 관세청은 27일 열린 13차 한-러 관세청장 회의에서 위험관리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가운데, 승진후보군에 포함돼 다다익선(多多益善)을 고대했던 사무관들은 이번 TO를 접하고선 풀이 죽은 모양새. 국세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서기관과 6급이하 직원 승진규모 등을 공지했는데,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인원은 22명 내외로, 상반기 승진자 25명보다 3명이나 줄어든 상황. 국세청 직원들은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 서기관 승진인원으로 인해 보직의 꽃인 ‘세무서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것에 실망하는 모습이며, 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본청 우대 인사기조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지방청 몫이 우선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분석. 지방청 한 관계자는 “승진TO가 줄어들 경우 지방청에서도 낙담을 하지만, 승진 총량이 감소한 탓에 본청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갈수록 줄어드는 승진TO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위직부터 선입 선출이 답 아니겠냐”고 반문. 한편 최근 7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을 살피면, 올해 승진(예정)인원은 47명(±1명)으로 지난 2018년 43명 이후 두번째 최저 승진인원 기록이 확실시 되는 상황
세관장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이에 관할세관장은 A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A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A씨는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할 수 없는데도 전부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신한 점 등은 부당하므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노동부·교육부·산자부·중기부 등 정부 4개 기관이 공동인증 작년 관세분야 유일 ‘일터혁신 최고경영자 클럽 25개社 회원’ 위촉 이은 쾌거 정운기 회장 “관세분야 선도해 온 그간의 노력 인정받아”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이 관세분야 최초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민간기업 부문은 고용노동부 총괄 하에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이 공동인증하고 있으며, 2006년 첫 제도 시행 이래 총 838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됐다. 인증평가는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2개 부문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치게 된다. 올해는 총 52개 개입이 신규로 인증됐다. 관세법인 에이원은 인적자원관리(HRM) 부문에서 능력중심 채용 및 성과평가, 보상제도, 복지제도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인적자원개발(HRD) 부문 또한 임직원 역량 강화로 직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적극행사 전담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가인재개발원 조훈현 전임교수(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조직 혁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대신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주요 검증 대상…다음달말까지 실시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도 살펴볼 듯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자 가운데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말까지 세무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대상자는 2020년 귀속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들로, 이 가운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는 등 고가 임대주택사업자 및 3주택 이상을 임대 중인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이 주요 검증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 검증계획을 이달 초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일선세무서에서는 탈루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전면과세가 실시되자 전년도 검증대상자 2천명에 비해 50% 늘어난 3천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이같은 추세에 근거해 올해 임대사업자 세무검증 규모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비슷한 3천여명 수준에서 검증이 실시될 것으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우월적 직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처음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해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1회 음주운전이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징계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1회 음주운전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내용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초대 학회장 추대 고문에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송춘달⋅임채룡 전 서울회장 조세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가 창립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7일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대 학회장을 선출하고 학회 정관을 인준했다. 임채룡 학회 창립준비단장(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정부가 혼돈의 세법을 만들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해석과 실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세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7월16일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학회 창립 준비단을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월29일 곽수만⋅김상철⋅임채룡⋅안수남⋅이종탁 세무사가 모여 창립준비단을 발족했다. 같은달 30일 세무법인 다솔 본점에서 창립준비단 회의를 갖고 8월25일 발기인 모임에서 정관 초안을 마련하는 학회 설립을 구체화했다. 학회 창립총회에는 학계와 세무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비롯해
평택직할세관이 중국 최대 소비시즌인 광군제(11월11일)을 앞두고 야간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 적극 지원에 나선다. 평택직할세관은 보다 원활한 해상특송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26일 3층 중회의실에서 11개 평택항 주요 특송업체와 '제1회 평택 해상특송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뤘다. 참석한 특송업체 관계자들은 광군제에 대비해 세관 근무인력 보강을 통한 신속 통관을 요청하면서 일부 노후화된 통관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 세관은 최근 특송물류 현황을 특송업체와 공유한 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다 정확한 특송물품 신고와 더불어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송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특송장내 작업 공간 확보, 휴게소 설치 등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웅요 세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직구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빠르고 안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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