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엑스타 HS52' 제품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G-Mark)는 디자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려온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며 전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운전자가 편안함과 스포티한 성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도록 '엑스타 HS52'를 설계했다. 또 젖은 노면에서 코너링 시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른 노면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패턴 방식을 적용했다. '엑스타 HS52'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하이테크 기술을 도입해 강인하고 단단한 블록 디자인을 트레드 패턴(타이어 구조 중 노면과 직접 맞닿는 부분)에 활용한 것이다. 이는 타이어가 노면과 접지 시 마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충격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주로 중대형 세단에 최적화된 고강성 구조로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도 낮은 소음 환경을 보장하고 컴포트 성능(주행안정성)을 발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이어 구성 성분으로 고성능 실리카 컴파운드를 사용해 노면과의 접지 면적을 넓히고 열 발생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여 젖은 노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기능 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성과평가 기능 등이 모두 집중돼 있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기능과 권한의 과도한 집중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 장악 △공공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지나친 간섭 등 3가지를 꼽았다. 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면서 경제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집중되고 권한이 막강해졌다”며 “한국만 특이하게 기재부가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요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며 “이러니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의 경우 정책실장, 경제정책비서관,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라인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도 기재부 출
최근 4년간 자료 활용한 조사건수 비율 20%대로 하락 올해 9월까지 498건 중 84건만 조사 진행…16.8% 그쳐 서일준 의원, 수보건수·조사건수도 지속 하락세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건수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자료 수보건수와 조사건수 감소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수보건수와 조사건수는 2013년 기준 각각 371건, 388건 줄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 8천755건을 활용해 조사한 건수는 3천21건이다. 3건 중 1꼴로 조사한 셈이다. 그러나 30~40%대를 오가던 조사비율은 최근 4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20%대로 줄었다. 지난해 수보건수 774건 중 조사건수는 167건으로 2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 기준(잠정) 498건 중 조사를 진행한 건수는 84건으로 16.8%까지 떨어졌다.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유류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정부 대응을 조명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은 자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를 밟아 달라. (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답변도 안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엘시티⋅대장동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정일영 의원, 국세청장에 엘시티 세금부과 문제를 물으며)”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진 않겠다.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관련 질의하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 없다. 준비 다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유경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답변)”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할 여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정신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용혜인 의원의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과세인프라가 구축 안되면, 선량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 가상자산 과
홍 부총리 “세율 일괄 인하방식, 인하폭은 15% 검토 중” 정부가 늦어도 내주 안에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방식은 지난 2018년과 유사한 15% 일괄 세율인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질의에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검토 중으로,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올해 10월 들어 두바이유가 80불을 기록 중으로 체감유가는 이미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물가는 물론 사회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검토에 착수했는지를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관계부처간에도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달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는 기재부 소관이라고 밝힌 뒤 15일 국감장에서 산업부장관은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17일 유류세 인하방안 검토한 적 없다고 한 뒤 다시 오늘 국감에선 기재부 장관은 검토한다고 말한다”며,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정부가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후속절차 차질없이 진행"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4대 거래소 이대로 코인 과세 어렵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과세이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식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길 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자발적으로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타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7월 4대 거래소로부터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한 후, 8~9월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 2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과세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7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이라고 규정짓고, 납세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자로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 이동일 세무사를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9월9일 열린 2021회계연도 제5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회장과 세무연수원장 임명권을 위임받았으며, 이번 인선으로 제32대 집행부 인선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대규 부회장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31대에 이어 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도 함께 추진하게 됐으며 임기는 2023년 6월30일까지다. 원경희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과 업무효율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회무경험이 풍부하며 능력을 갖춘 이대규 부회장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등 원경희 회장과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교육 실시가 어려운 만큼 회원들의 편의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회원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회원서비스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4년 세무사를 개업한 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총무이사⋅법제이사⋅국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피해 대응을 위해 변호사계, 세무사계, 의사업계, 금융업계, 자영업계, 택시업계 등 6개 직역 단체들이 공동 기획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직종들이 플랫폼기업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비정상적 성장을 거듭해 온 플랫폼 기업의 착취·남용 실태와 이로 인한 산업별 피해와 이로 인한 산업별 피해 사례 및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제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중기부·국세청, 부처간 칸막이로 재난지원금 '깜깜이' 집행 추경호 의원, 소기업 매출액 규모 넘는 곳 지원금 제외해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100억대 이상 매출이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상인임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밝혀졌다. 이같은 불공정한 재난지원금 배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맞닥뜨리게 됐다. 20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이 2019년 8억9천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천9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매출 증가액만 188억원에 달하는 해당 사업주는 집
배당·근로소득 동시 상위 1% 인원, 10년간 22% 증가 임대·근로소득 상위 1%는 1만7천여명…총 5억4천만원 소득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7천19명 중 14.4%에 해당하는 1만3천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소득만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은 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도 비슷했다. 임대소득 상위 1% 중 13.7%에 해당하는 1천728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 해당하며, 총 5억4천만원 소득을 거뒀다. 용혜인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상위 1%, 상위 10% 중 근로소득 상위 1%, 상위 10%에 속하는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9만7천19명 중 1만3천987명(14.4%)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했다. 이는 2009년 1만1천500명에서 10년간 22% 정도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107%, 평균 근로소득은 55% 증가해 배당소득 증가율이 2배 정도 컸다. 또한 배당소득 상위 10% 인원이 근로소득 상위 10%에도 속하는 인원은 2019년 18만3천174명으로 10년 전보다 6.7% 늘어났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상위
최근 5년간 비위로 적발된 직원 5명 중 1명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음주운전 적발 늘어 정일영 의원, 솜방망이 처벌 탓…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대처 필요 관세청에서 발생한 비위사건 5건 중 1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세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비위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4건의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이 21건으로 집계되는 등 5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비위 단절을 위해 2019년 6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 규정을 1단계씩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음주운전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오히려 늘고 있어, 2019년 개정 당시 전체 비위 건수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2.0%에 그쳤으나, 2020년 1
구자근 의원 "정부 에너지 정책 위해 세제개편 필요…추가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현행보다 최소 20~40%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결과,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
제도개편으로 지급규모 증가하자 환수사례도 동반 상승 중부청, 장려금 지급 및 환수 금액 7개 지방청 중 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후 소득변동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귀속연도 대비 최종 심사결정은 2년 뒤에 완료되며,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인 2020년에 최종 결정됐다. 20일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귀속연도) 4천647가구로부터 33억2천800만원이 환수됐으며, 다음해인 2015년에는 5천765가구로부터 33억7천100만원을 환수했다. 2016년에는 4천269가구로부터 32억700만원을, 2017년에는 3천631가구로부터 27억8천100만원을 환수했으나, 다음해에는 환수 가구와 금액이 크게 폭증해 2018년 9천757가구로부터 87억4천400만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데 대해 제도개편에 따라 총 지급규모가 2017년 귀속 대비 225만가구(82.4%), 지급액 3조2천294억원(1
2018년부터 퇴직공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유흥주점’ 동석시 신고해야 지난해와 올해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0건' 세무대리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지난해 721건, 올해 6월 502건 퇴직 세무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정작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퇴직자와 접촉한 신고건수가 최근 2년새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이후 2년 이내)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을 개정해 지난 2018년 4월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세청 또한 이를 반영해 2018년 4월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를 개정해 시행 중으로, 현직 세무공직자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유흥주점’ 등에 동행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20일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현황’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창기인 2018년(4~12월)에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해인 2019년에는 10건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가 접수됐다.
진성준 의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 포함해야” 주택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35억원 규모였다. 20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달했다. 이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 보증금 일부 미회수 보증금 전액 미회수 보증금 미회수 합계 건수 회수금 미수금 건수 회수금 미수금 건수 회수금 미수금 2016 172 55 33 30 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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