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자로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추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일 유권규 회장이 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권규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 14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유 회장을 추천한데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권규 회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전회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추천했다.
조세관련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지방세학회 22일, 조세연구포럼 내달 6일, 세무학회 내달 13일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가상자산 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지방세와 신탁 등 최근 조세관련 핫이슈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달 22일부터 잇따라 개최된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2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세와 신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첫 주제의 발표를 맡은 배영석 회계사가 ‘신탁 관련 세제상 실무 관점에서 논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석규 변호사 사회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류지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최완 변호사가 ‘신탁에서의 명의와 실질간 분리에 따른 문제와 납세의무자 결정방향 측면에서 논의‘를 주제발표한다. 백제흠 변호사 사회로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내달에는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가 6일과 13일 각각 개최된다. 내달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는 1·2부, 총 4개 세션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승원 변호사가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
오비맥주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2021 제9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은 한국마케팅협회가 고객가치 중심의 브랜드 경영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개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올해는 오비맥주가 '창의적·통합적 마케팅 전략'과 '시장 트렌드 선도' 관련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비맥주는 국내 주류·음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과 창의적인 소비자 경험 제공을 통한 마케팅 혁신을 목표로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오비맥주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신상품 개발, 브랜드 전략, 매체 전략 등과 같은 마케팅의 다양한 영역에 통합적으로 접근, 운영해 왔다. 오비맥주는 국내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를 올해 3월 투명병의 '올 뉴 카스'로 새롭게 리뉴얼하고, 코로나시대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감 마
금호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죽호학원 산하의 금파공업고등학교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금파공업고등학교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정요(3년) 학생이 제과 직종 금메달을, 구동민(3년) 학생이 CNC/선반 직종 동메달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통신망분배기술 직종 우수상(전현준 3년)을 비롯해 △CNC/선반(김영신 3년) △CNC/밀링(정재민 3년) △제과(박하연 3년) △제빵(전준영 3년) △통신망분배기술(노훈이 2년) △클라우드컴퓨팅(임시우 3년) 직종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금파공고는 지난 4월 광주지역 36개 직종 333명이 참가한 광주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7개 직종에 출전해 전 종목 입상을 통해 이번 전국대회를 준비했고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6개 직종 9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죽호학원 박종구 이사장은 19일 금파공고 진로관에서 환영행사를 통해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한 지도교사 및 참가학생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대회 제과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최정요(3년) 학생은 "제과분야에 관심이 많아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이 오늘의 영광스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고소득 유튜버와 배달앱 사업자, 슈퍼카 보유 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고소득 유튜버, 국가지원금 수령자, 배달앱 사업자, 부동산 또는 슈퍼카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인원은 총 2천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원(1인당 평균 3천152만원)에 달한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총 181억2천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천100만원, 상위 10%인 277명은 총 598억8천600만원을 신고해 1인당 2억1천600만원에 달한다. 슈퍼카 보유 법인의 경우, 올 8월 기준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 18만8천여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은 9만7천533대로 전체의 51
부산지방국세청이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부산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직급은 일반임기제 6급 1명으로 부산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일하게 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보전처분 등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업무를 맡는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데,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나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오는 26~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증빙 서류도 인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지난 7월부터 이달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해 이 중 55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된 접수사례를 적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소상공인 경제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에 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37조1천281억원으로 작년 대비 7조9천429억원(27.2%)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세수 44조2천201억원의 83.9% 수준이다. 이같은 세수 호조세는 주식거래와 부동산거래 급증에 따른 증권거래세·양도세 증가와 납기연장 연도 이월에 따른 종합소득세·교통세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 등 4조원, 양도소득세 1조1천억원, 교통세 8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8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세입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주요 업종 동향과 세목별 세수변동 요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산청장은 하반기 주요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를 확대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신종·호황업종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악질적·고질적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과 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고액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1조5천950억원,
국세청 “무기계약직→일반관리직, 근로관계 실질 단절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은 퇴직금 정산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B회사에 입사해 2010년 6월 업무직 직원(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2015년 일반직 7급 신규채용에 합격해 2015년 8월 퇴사 후 9월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처리됐다. A씨는 올해 1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두 해의 소득세에 대해 세액감면해 줄 것을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재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A씨의 취업일은 당초 취업일인 2008년 6월이므로 소득세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통지했으며,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삼성전자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청소년 80명에게 교육지원금 2천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50명 후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 80명으로 교육지원금 제도 대상지역과 인원을 확대했다. 교육지원금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에 회사가 매칭그랜트해 조성했다. 매칭 그랜트는 임직원이 낸 기부금과 동일한 액수를 회사도 후원금으로 내는 제도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지난달 14일부터 3개월간 IT활용교육 과정인 ‘비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 클래스’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문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PPT,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컴퓨터 기본 점검 등 IT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청소년기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간 100여명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원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음악·미술 치유 프로
일 시: 2021년 11월 7일(토) 오후2시 20분 장 소: 서울 상록아트홀 5층 아트홀 연락처: 061-243-2104(사무소)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디지털 기반 아동복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EY한영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박용근 EY한영 대표와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아동옹호 및 복지서비스 혁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아동의 자립 지원과 아동 및 후원자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EY한영은 지난 7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디지털 혁신 및 빅데이터 전략 사업에 착수해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EY한영의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기술이 어린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아동복지국가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블록체인,
㈜골든블루(대표⋅김동욱)는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두 번째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어 혈액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골든블루는 전국적인 혈액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시행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부산 센텀 사무소가 위치한 해운대구 센텀 사이언스파크 빌딩 앞에 헌혈 버스를 배치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블루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헌혈 캠페인으로 모인 헌혈증을 연말 혈액수급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기부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값진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지난 10년 동안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용수 회장이 강조하는 ‘사회로부터 얻
(사)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18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4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감사위원회의 회계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식사례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을 주제로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강연한다. 분식사례 연구에 기반해 부정신고 접수와 경영진의 대응, 외부감사인의 문제 제기 및 감사위원회 주도의 부정조사와 후속조치 사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법안통과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할지, 두 가지(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를 제외하고 허용할지를 놓고 2년여가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입법공백 상태가 2년이 다 되어가자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1천367명에 달한다. 세무사가 1천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변호사는 253명. 문제는 임시관리번호로 세금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사⋅변호사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제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부실 세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를 줘 세무대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