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등 쌀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주 막걸리 값도 덩달아 인상된다. 광주무등산탁주는 내달 1일부터 생막걸리의 출고가격을 710원에서 820원으로 11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아탁주도 생막걸리(0.75L) 출고가격을 626원에서 760원으로 올린다. 광주무등산탁주는 2007년 2월 이후 정부의 저가정책이나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하기 위해 14년 동안 막걸리 값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매년 상승되고 있는 원재료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하게 내달 1일부터 막걸리 값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슈퍼 등 소매점에서 1천200~1천300원(편의점 1천400~1천500원)에 판매되던 생막걸리는 앞으로 1천500~1천600원(편의점 1천700~1천8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의 경우 3천원이던 종전가격에서 4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보다 더 오른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 광주지역 막걸리인 무등산 생막걸리뿐만 아니라 국내 막걸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 장수막걸리는 올해 3월에, 부산양조도 지난 5월 막걸리 출고가격을 15% 올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최근 7년간 패소 원인 분석 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사실판단 불일치 대부분 국회예산정책처, 높은 패소율로 확정채무지급 예산 부족해 매년 이·전용 발생 세법전문 변호사 육성·전문 외부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대응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소폭 낮아진데 비해, 전체 행정소송 불복가액에서 차지하는 패소금액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낮아진데 비해 패소금액이 높아진 주된 사유로는 소액 행정소송 보다 고액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쟁점금액이 많은 소송에서 패소한 탓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 예산(패소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족해 타 예산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신중한 과세권 행사 및 정당한 과세소송에서 패소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된 1천309건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28건(9.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1.4%에 비해 1.6%p 감소한 것
정치적 우군 양성 필요성 절감, 지원 프로그램 마련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현역의원 간담회 등 진행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정계 진출을 돕고 세무사계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9일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한다고 이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지난달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 정계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한달여 만에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로 구체화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를 유지하고 불합리한 제도⋅세법 등 법령과정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업역을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최근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적 우군으로 ‘세무사 출신 정치인’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업계의 정치력을 높이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정당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현역
쌀 소비 촉진·결식아동 지원 목적…내달 21일까지 참여 오비맥주는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과 우리 쌀로 빚은 라거 브랜드 '한맥'이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를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챌린지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실시되며 개인과 기관, 협회, 브랜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참여는 쌀로 만든 음식의 사진 또는 쌀로 만든 먹거리를 먹는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쌀맛난다챌린지 #행복두끼)와 함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동참할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오비맥주는 챌린지가 종료된 후 참여 게시물의 수만큼 쌀 베이커리 스타트업 '달롤컴퍼니(대표.박기범)'의 우리 쌀 케이크를 구매해, 아이들을 위한 행복안전망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는 스타트업과 행복얼라이언스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 쌀 농가와 결식아동을 돕는 1석3조 사회공헌 캠페인"이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우리 쌀 농가 응원은 물론 결식우려 아동
국세청 최초로 적극행정 최우수상 임기제 공무원 선정·시상 권준경 대전청 조사관, 체납 징수과정서 생계 어려움 겪는 민원인 도와 김대지 국세청장,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시상 국세청(청장·김대지)이 매 분기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 중인 가운데, 올해 3분기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인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 보다 배당 후순위로 밀려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민원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했다. 권 조사관은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민원원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공로가 인정돼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의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을 계기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PKF 서현회계법인,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 개최 정부가 지난 19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KF 서현회계법인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류권홍 변호사(국민생각)를 좌장으로 하여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이현석 상무 등 서현회계법인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19일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투자자들의 손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업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강조헀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들어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
지난해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도과 비율 5년래 ‘최대’ 국세청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사건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기재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세불복 유형별로 심사기한을 도과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상 결정기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청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항변서 제출시 60일),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2020년 3천630건 중 586건(16.1%)이 법정기한을 넘었고, 심사청구는 395건 중 140건(35.4%)이 기한을 도과해 처리됐다. 이의신청 사건의 기한도과 비율은 2016년 6.0%에서 2017년 5.1%, 2018년 5.5%, 2019년 4.8%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16.1%로 폭증했다. 이 기간 평균소요기간은 25일, 36일, 40일, 37일, 50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사건은 2016년 17.1%에서 2017년 33.8%로 늘었다가 2018년 27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5곳→7곳으로 확대 앞으로 정부 공공 웹사이트(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내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로 순차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네이버,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간편인증은 기존 5개(카카오, KB국민은행,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에서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곳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5곳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5개의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는 국민비서, 위택스, 복지로 등 30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55개 웹사이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는 민간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 간편인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협
삼일회계법인 리포트, 자산 2조이상 상장사 165곳 분석 신규 여성 감사위원 비중 27%로 급증…개정 자본시장법 영향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원 비중 증가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이 감사위원에 교육을 제공한 비율이 2년 연속 95% 이상을 넘긴 가운데, 감사위원에 대한 외부교육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위한 트렌드 리포트 2021 2호(이하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6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에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회사는 2018년 36%에서 이듬해인 2019년 5% 미만으로 떨어져 3년 연속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에 관련 교육을 연간 1회만 제공한 회사가 10%p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나 워크숍 등의 교육기회가 제한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을 실시한 주체와 관련해서는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비금융권, 금융권 기업 모두 외부교육만 제공한 경우가 늘어나며 증가세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24일까지 총 1천452만명이 신청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중 계속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못한 국민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15일 지급)은 이달 22일까지 총 1천465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사업구조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카드 캐시백 사업에 총 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재부는 여신협회, 카드사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 낮은 기초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도 강화"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낮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 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 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가운데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소폭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세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6개월간 30% 한시 인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유류세 6개월간 30% 한시 인하를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부가세 10% 포함)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한달에 30만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시 약 3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0조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 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 공익사업시행자에 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수십년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A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발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가 국제금융,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정책 전반은 기재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2일 정부제주청사 한라동에서 근무 중인 제주세무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21~22일 출근했으며, 다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21일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 3명 등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제주청사관리소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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