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신고접수결과 해외금융계좌 3천130명이 보유…보유금액 59조원 해외주식열풍으로 개인 신고계좌·금액 모두 증가…법인은 계좌·금액 모두 줄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고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최근의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축소되는 등 신고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3천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 대비 인원은 445명(16.6%) 늘었으나, 신고금액은 9천억원(1.5%)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인원 가운데 개인과 법인의 경우 증감세가 엇갈려, 개인신고자는 2천385명이 9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 및 금액이 각각 26.3% 및 17.5% 증가했으나, 법인신고자는 745곳이 49조6천억원을 신고해 같은 기간 동안 6.4% 및 4.4%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앞선 사유와 함께,
개인 상위1% 1천572억원, 법인 1% 4조2천830억원 각각 신고 주식열풍 실감한 해외금융계좌…신고금액 59조 중 주식이 절반 142개국에 2만77개 해외금융계좌 보유…개인은 미국, 법인은 중국 계좌 선호 해외금융계좌 최다 신고금액 국가는 ‘일본’…21조7천억원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상위 1%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은 1천572억원으로, 같은기간 동안 법인 상위 1%의 평균 신고금액은 4조2천83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올해 6월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 결과로, 개인과 법인 상위 1%의 높은 계좌금액으로 인해 전체 평균 금액보다 중위 금액이 오히려 올라서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인 금융계좌 신고금액 평균값은 2019년 43억원, 2020년 42억원, 2021년 39억원을 기록했으나, 중위값은 각각 12억원, 14억원, 12억원을 기록했다. 법인 또한 동일한 흐름을 보여, 2019년 신고금액 평균값은 792억원, 2020년 652억원, 2021년 666억원이나 같은기간 동안 중위값은 25억원, 29억원, 3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구간별 분포도를 살피면, 개인은 5~10억원 구간에서, 법인은
미국, 중국, 홍콩에서 악세사리 제조업을 하던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조치됐다. A씨가 형사고발조치된 건 해외계좌금액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A씨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주식 양도자금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미국 등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와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보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백억원과 미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 및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조치했다. 국내기업 사주 B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캐나다 소재 호텔 3곳을 수백억원에 인수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국세청은 캐나다, 싱가포르, 벨리즈 세이쉘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캐나다 페이퍼컴퍼니와 호텔이 B씨의 소유라는 사실과 B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원 및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연소자 역외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 집중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3천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16.6% 증가했으나 금액은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신고자의 신고금액이 많은 세무서는 대부분 서울지방국세청 관내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신고자는 2천385명이 9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각각 증가했다. 9조4천억원 대비 개인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용산세무서로 1조3천850억원(14.7%)이었다. 이어 삼성세무서 7천944억원, 반포세무서 7천489억원, 분당세무서 7천160억원, 강남세무서 6천818억원, 동대문세무서 5천521억원, 성북세무서 4천46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금액 지방청별 1위 세무서는 서울청은 용산세무서(1조3천850억원), 중부청은 분당세무서(7천160억원), 인천청 고양세무서(735억원), 대전청 동청주세무서(464억원), 광주청 북전주세무서(46억원), 대구청 수성세무서(229억원), 부산청 제주세무서(1천943억원)였다. ○개인 신고금액 상위 7개 세무서(억원, %) 세무서 구분 서울청 서울청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연소자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역외 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정보, 해외 법인현황, 국외소득자료 등을 개별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내역 정밀 검증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미(과소)신고 과태료 외에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
탈세제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모두 충족땐 최대 80억원 국세청은 세금탈루 및 부조리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적발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제공된다.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탈세제보 포상금(40억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원 한도)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제보자에게 최대 80억원까지 지급된다. 과태료 금액(벌금액) 부과 기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대구본부세관은 22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활성화를 통한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엘앤에프, ㈜THN, ㈜대동, ㈜평화발레오, 희성전자㈜, 에스엘㈜ 등 대구지역 핵심 수출입기업 8개 업체가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AEO 제도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공인의 기준, 비용 감소, 수출입 증대, 리스크 관리 등 AEO 공인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효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용식 세관장은 “내년에는 언론·방송 보도, 리플릿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통해 AEO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겠다”며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 현장을 찾아 맞춤형 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내달 11일 AIFA 재경센터에서 제8기 청년세무사학교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들이 경쟁력있는 세무사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전문가로서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진행하는 역점 사업이다. 8기 청년세무사학교에서는 효율적인 영업전략 기장관리 노하우(임순천 세무사), 효율적인 직원 관리(김조겸 세무사), 전문세무사 노하우(조세불복 구제 업무, 장보원 세무사), 효과적인 업무가이드 실무(보수사례⋅국세사무⋅세무조사, 이석정 세무사), CS교육(매너있는 소통법, 이은영 아나운서), 전문세무사 노하우(재산제세 업무전략, 김희철 세무사) 등을 소개한다. 올해 정원은 개업 후 5년 및 미개업 회원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50명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사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거래처 영업전략, 기장관리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다음달 19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51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2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 TES핵심기술마스터플랜 발표 연말까지 AGV·AMR 170여대 물류센터 투입 등 첨단기술·설비 본격 도입 CJ대한통운이 로봇, AI,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TES기술역량을 강화해 물류혁신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우선 연말까지 곤지암, 군포 등의 주요 물류센터에 170여대의 자동운송로봇(AGV/AMR)을 투입해 디지털 물류 혁신에 나선다. AGV와 AMR은 물류센터 내에서 제품이나 팔레트를 자동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자동운송로봇이다. CJ대한통운의 첨단물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TES물류기술연구소는 지난 20일 경기도 동탄 소재 ‘TES Innovation Center’에서 ‘TES핵심기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TES물류기술연구소는 이 자리에서 ‘12대 핵심기술과 마스터플랜’을 통해 “로봇, AI,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에 설치된 AGV(고정 노선 이송로봇), AMR(자율주행이송 로봇), 피스 피킹 시스템 등 설비를 직접 가동하고 설명했다. 피스
"기온이 낮아 배수 부위가 얼 수 있습니다." "얼어 있는 배수 호스나 배수 필터를 부러지지 않게 분리한 뒤 50~60도의 따뜻한 물에서 녹이세요."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고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진단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1년형 ‘홈케어 매니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홈케어 매니저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기반으로 가전제품의 이상을 진단해 조치방법을 알려주는 원스톱 셀프 가전관리 서비스다. 소비자 사용 패턴 분석, 소모품 교체 알림, 구매 링크 안내 등의 서비스도 한 곳에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홈케어 매니저를 통해 진단 가능한 항목을 지난해 62개에서 올해 202개로 3배 이상 늘렸고, 내년 상반기까지 400여개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신규 출시된 삼성 가전 제품 중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경우 사용 가능하다. 2021년형 홈케어 매니저는 기존의 일반적인 진단 외에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주방 가전과 에어컨 등 총 11개 제품의 고장 여부를 진단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 원인과 해결책도 제공한다. 냉장고는 내·외부 온도 추세를 비교 감지해 이상 징후가
◇…국세청이 이달 25일자 인사에서 세대5기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세대5기 동기생들은 고공단 승진을 놓고 무한경쟁에 돌입한 처지. 이번 인사에서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과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이 부이사관에 진입함에 따라 세대5기에서는 양동구 중부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청 감사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 등 모두 5명이 활약 중. 세대 출신들은 비행시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위직인사 때마다 행시 출신과 자웅을 겨뤄왔고, 2급지를 비롯해 1급지 지방국세청장에도 발탁되는 등 국세청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 세대5기 동기생 중에서는 장일현 국장(국방대 파견)이 가장 먼저 고공단에 올라 있으며, 5명은 작년과 올해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고공단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을 시작한 상황. 세정가에선 행시와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기수문화와 함께 승진이력 및 출신지역⋅출생연도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 고공단 등용문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동기생 세대5기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시기 및 출신지 및 출생연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 이와 관련, 장일현(1966년생) 국장은 세대5기 동기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S-OIL은 21일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 Hope to You(油)’ 캠페인 기부금 2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총 425세대의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에 난방유(등유)를 제공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유독 추위가 빨리 찾아온 올해, S-OIL의 작은 손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OIL은 201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에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7년 동안 총 1천986가정에 13억5천만원을 후원했다.
강병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50%…1년~2년 미만은 40%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개인 ‘단타족’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70% 중과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인의 부동산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천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2만5천612가구(54.7%)였다. 강병원 의원은 “사실상 법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현재 법인의 단기투기 재재방안은 마땅히 없다. 현재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
김형환<사진> 前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1일 대원세무법인 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공직퇴임 이후 세무사로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등 36개 성상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했으며, 여타 공직자와 달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 2년4개월 만에 납세자권익 지킴이로 새롭게 발을 뗀다. 국립세무대학 2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한 김 세무사는 부가세 실무서를 출간할 정도로 세법이론에 밝으며, 견실한 실무경력과 소통능력,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무대학 출신 공직자 가운데 빠른 승진코스를 밟았다. 현직 재직 당시 법무·법규, 전자세원, 부가·법인·재산제세, 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조율 능력까지 탁월한 관리자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함에 따라 상·하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았다. 김 세무사가 광주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칠 당시 광주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들은 “평소 친형처럼 격의없이 대해 주던 김 청장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하면서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