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불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원의 하나인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 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의 영향으로
추경호 의원, 시험 부정출제자·연루자 2년 이하 징역 등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임재현 관세청장, 올해 국감서 시험 피해자 2심 종결시 상고 없이 구제방안 추진 관세사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명시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19일 관세사 시험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개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의 이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문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천만원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실제 소득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는 22일 임대료 1천만원을 인하한 건물주를 예로 들며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등으로 964만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임대료 인하로 줄게 되는 실소득은 36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황 세무사는 건물주의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월임대료 기준 약 1천만원~1천300만원) 이하자로, 1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인 700만원과 지방소득세 70만원을 합한 770만원을 공제받지만, 세액공제 금액의 20%인 14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63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1천만원에 해당하는 납부할 소득세 240만원(실효세율 24% 가정)과 지방소득세 24만원 등 총 264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임대료 인하분 1천만원의 약 7%인 70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 세무사는
오는 27일 학회창립총회 개최 납세자를 위한 세제연구를 표방하는 세무사 중심의 조세학회가 창립된다. 대한세무학회 창립준비단(단장⋅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A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회창립준비단은 최근 양도세⋅부가가치세 분야에서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행정편의를 앞세운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단편적인 세법개정은 조세법 이론과 조세정책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준비단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하는 학회를 발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학회장을 선출하고 학회창립세미나도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양도세 분야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국민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변경된 법⋅예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조세계에는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 1곳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 개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두 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6년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거래량의 5%에서 15%로,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비대면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가졌다. 대전청은 지난달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걷기 챌린지는 한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직원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소통하는 ‘언택트 비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가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했다. 또 챌린지 기간 중 추석맞이 한마음 기부 이벤트도 마련했는데, 목표 걸음을 초과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청은 목표걸음을 달성한 직원들에게 모바일 쿠폰을 증정했다. 강민수 청장은 “청명한 가을,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과 소통에 큰 활력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상의서 지역상공인과 세정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등 납세자에 유익한 정보 안내 예산세무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지역상공인과의 현장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진지서에 법인전용 핫라인을 개통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전승한 예산세무서장은 21일 당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회의소 임원을 포함한 당진지역 기업인 9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행보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2기 부가기치세 예정신고 및 2022년 적용 세법 개정안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구영 당진지서장도 함께 참석해 상공인들이 개진한 세정·세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세금포인트제도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안내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수입금액 100~1천억원)이 세무검증·조사의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하도록 지방국세
임용구분 ‘행시 3명, 비행시 2명’, 출신지역 ‘영남 3명, 호남 2명’ 세무대학 5기 부이사관 승진 사실상 끝…6기로 차기승진 바통 넘어가 국세청은 21일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 당초 예상되던 4명보다 1명이 많은 승진인원이다. 이번 승진인사는 지난 7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그간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 등이다. 승진자들의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 3명 세무대학 2명’,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각각 분류된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행시출신 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정가에선 비행시 출신 가운데 7급 공채 출신인 최인순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번 행시 44회·45회 승진자들에 비해 기수가 앞선 강상식(행시43회) 본청 부가세과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2017년 연말 본청에 입성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67년 ▷전남 순천 ▷순천고 ▷세무대학 5기 ▷광주세무서 총무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민권익위원회 ▷동수원서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1계장 ▷공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 3과장 ▷동수원세무서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대변인(現)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73년생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現)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69년생 ▷경북 영주 ▷(경북)영광고 ▷서울대 경역학과 ▷행시 44회 ▷중부청 조사3국 ▷국무총리실 파견 ▷국세청 감찰1계장 ▷부산청 감사관 ▷창원 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現)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66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국립세무대학 5기 ▷경희대학원 조세법무학과(법학석사) ▷중부청 조사관실 ▷광진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
□ 부이사관 승진 (5명)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정주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2021. 10. 25. 字
오비맥주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준법·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10월을 '준법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준법경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솔선수범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행, 온.오프라인 교육 등 '준법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비맥주는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준법OX퀴즈' 등 준법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 준수', '부패방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의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애니메이션과 퀴즈를 활용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준다. 이와 함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RMCC)'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청소년보호법과 민법 등의 국내 법규 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주류광고에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비해 5.6배…상위 1% 사업자 전체수입 70% 가량 점유 박홍근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업종 별도 분류로 수입·세부담 관리 필요 가상자산 관련업종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해에만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관련 사업자는 2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둬, 가산자산 관련업종의 수입구조가 일반 포털사업자 등에 비해 무려 5.6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업자는 3천737개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해 거둔 수입신고 금액은 13조9천188억원, 부담 세액은 5천310억원이다. 특히, 전체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 상위 1%인 37개 사업자가 거둔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의 69.5%인 9조6천778억을 기록했으며, 이들 1% 사업자의 부담세액은 4천638억원으로 총 부담세액의 87.3%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 기간 네이버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관련 648개 사업자는 2조4천766억을 벌었으며, 부담세액은 692억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조사 선정…작년 2월에도 동일 규모 세무조사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인플루언서 16명·숙박공유사업자 17명 등 신종 호황업종 조사 김동일 조사국장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공직경력을 가진 세무대리인 A씨. 그는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무려 10여개의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탈세에 적극 조력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1천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대가관계가 미표시된 일명 뒷광고 및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소득을 올리고서도 이를 탈루하고, 해외후원 후원 플랫폼 및 해외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
국세청, 법인세 추징…통고처분 국세청이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디지털 신종산업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경력 전문직·고액재산가의 탈세를 정조준했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해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의 선제적 포착에 나선 것.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천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과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12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추징사례를 보면, A세무법인은 소속 세무사들의 공직경력을 내세워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수입금액을 숨겼다.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뒤 직원 명의 사업체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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